C O N T E N T S민법-재산법【민법총칙】논점 01 태아의 권리능력 2논점 0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방식 3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 2면)논점 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5논점 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8 [연습사례]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 5면)논점 05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14 [연습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사례연습Ⅱ, 8면)논점 06 법인(2)-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17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효과(사례연습Ⅱ, 16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효과(사례연습Ⅱ, 20면)논점 07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21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 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 41면)논점 08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24논점 09 법인(5)-비법인사단(총괄) 27논점 10 법인(6)-비법인사단(종중) 33논점 11 법인(7)-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 40 [연습사례]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사례연습Ⅱ, 24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사례연습Ⅱ, 28면)논점 12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 증명책임 42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 30면)논점 13 대리(2)-임의대리 43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 32면)논점 14 대리(3)-복대리 51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 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 41면)논점 15 대리(4)-표현대리 53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 계약해석ㆍ 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 37면) [연습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연습Ⅱ, 70면)논점 16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61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 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 44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 48면)논점 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67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ㆍ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 59면)논점 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70 [연습사례] 법률행위해석ㆍ 점유취득시효ㆍ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62면)논점 19 통정허위표시 80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ㆍ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연습Ⅱ, 78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사례연습Ⅱ, 80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연습Ⅱ, 84면)논점 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6 [연습사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ㆍ 쌍방착오(사례연습Ⅱ, 86면)논점 21 사기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6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ㆍ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사례연습Ⅱ, 93면)논점 22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101 [연습사례] (2016.6.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 95면)논점 23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104논점 24 일부무효 105논점 25 무효행위의 전환 110논점 26 민법상 추인 112논점 27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114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98면) [연습사례]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사례연습Ⅱ, 100면)논점 28 소멸시효(2)-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ㆍ 기산점ㆍ 시효기간ㆍ 시효완성의 효과 117 [연습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연습Ⅱ, 101면)논점 29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134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①ㆍ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15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②ㆍ 소취하ㆍ 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 117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③ㆍ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21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④ㆍ 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26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소멸시효중단ㆍ 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ㆍ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104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연습Ⅱ, 109면) [연습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사례연습Ⅱ, 112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사례연습Ⅱ, 12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사례연습Ⅱ, 131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사례연습Ⅱ, 13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추록예정] [연습사례] (2018.8.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추록예정] [연습사례] (2016.8.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 136면)논점 30 제척기간 153【채권법Ⅰ】논점 31 특정물채권ㆍ 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 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56 [연습사례] (2014.10.모의) 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연습Ⅱ, 152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155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종류채무의 특정ㆍ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사례연습Ⅱ, 140면)논점 32 금전채권ㆍ 지연이자(지연손해금)ㆍ 약정이자 161논점 33 선택채권 171논점 3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74논점 3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 쟁점 178 [연습사례]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례연습Ⅱ, 146면)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149면)논점 36 계약금 18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 여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범위(사례연습Ⅱ, 158면) [연습사례]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ㆍ 배액상환 약정(사례연습Ⅱ, 160면)논점 37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90논점 38 매도인의 담보책임 191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 계약해석ㆍ 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 37면)논점 39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211 [연습사례] (2014.10.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사례연습Ⅱ, 16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채무불이행(이행불능)과의 경합(사례연습Ⅱ, 171면)논점 40 매매예약 215논점 41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21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연습Ⅱ, 174면)논점 42 임대차계약(1)-민법ㆍ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쟁점 226논점 43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237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연습Ⅱ, 178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 180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원 소유권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ㆍ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 19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ㆍ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을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대항력의 존속(사례연습Ⅱ, 190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사례연습Ⅱ, 193면)[연습사례] (2015.6.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사례연습Ⅱ, 186면)[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188면)[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49면)논점 44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249[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ㆍ 임차목적물양도 및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ㆍ 추심(사례연습Ⅱ, 201면)[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있는 방법(사례연습Ⅱ, 198면)[연습사례] (2014.10.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연습Ⅱ, 205면)논점 45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262[연습사례] (2015.8.모의)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208면)[연습사례]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 210면)논점 46 임대차계약(5)-전대차 267[연습사례] (2014.6.모의) 계약당사자결정ㆍ 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임차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 213면)논점 47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273[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218면)[연습사례] (2015.6.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ㆍ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사례연습Ⅱ, 216면)[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 220면)[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사례연습Ⅱ, 222면)[연습사례] (2015.10.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사례연습Ⅱ, 226면)[연습사례] (2017.6.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229면)논점 48 도급계약(1)-수급인 하자담보책임 290[연습사례] (2017.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공사대금 범위논점 49 도급계약(2)-수급인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약정 293논점 50 도급계약(3)-신축건물 소유권자 295[연습사례] (2016.6.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사례연습Ⅱ, 233면)[연습사례] (2017.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사례연습Ⅱ, 235면)논점 51 조합계약 297[연습사례] (2013.10.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연습Ⅱ, 238면)논점 52 「증여계약」 주요 쟁점 316[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취득여부(사례연습Ⅱ, 7 5면)[연습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사례연습Ⅱ, 642면)논점 53 예금계약 321[연습사례] (2017.10.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연습Ⅱ, 242면)논점 54 사무관리 326논점 55 부당이득(1)-부당이득 요건 331[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사례연습Ⅱ, 244면)논점 56 부당이득(2)-부당이득 효과 345[연습사례] (2018.8.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추록예정][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에서 악의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사례연습Ⅱ, 570면)논점 57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356[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 253면)[연습사례] (2016.6.모의) 불법원인급여①(사례연습Ⅱ, 248면)[연습사례] 불법원인급여②(사례연습Ⅱ, 250면)논점 58 불법행위(1)-공동불법행위 361[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ㆍ 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 256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ㆍ 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 263면)논점 59 불법행위(2)-사용자책임 367[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ㆍ 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 256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ㆍ 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 263면)[연습사례] (2016.6.모의) 사용자책임ㆍ 부진정연대채무(사례연습Ⅱ, 267면)논점 60 불법행위(3)-불법행위 효과(주요 쟁점) 374【채권법Ⅱ】논점 61 변제(1)-「변제」 주요 쟁점 381논점 62 변제(2)-변제자대위권 394[연습사례] (2015.10.모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ㆍ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274면)[연습사례]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 406면)[연습사례] (2015.8.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 부당이득(사례연습Ⅱ, 277면)[연습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연습Ⅱ, 279면)논점 63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407[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149면)논점 64 상계(3가지 유형 흐름도) 411[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사례연습Ⅱ, 281면)[연습사례] (2018.8.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있는지 여부 등[추록예정][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 284면)[연습사례] (2017.8.모의)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 288면)[연습사례]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 290면)[연습사례] (2018.8.모의)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추록예정][연습사례] (2017.10.모의)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사례연습Ⅱ, 292면)[연습사례] (2012.10.모의)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사례연습Ⅱ, 294면)[연습사례] (2014.6.모의) 전부ㆍ 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사례연습Ⅱ, 296면)[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ㆍ 통정허위표시ㆍ 물상대위권ㆍ 상계항변(사례연습Ⅱ, 416면) 413[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 300면)[연습사례] (2015.6.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 302면)[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 302면)[연습사례] (2015.10.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 310면)논점 65 「공탁」 주요 쟁점 417논점 66 경개 424논점 67 채무불이행 유형ㆍ 효력 430논점 68 손해배상청구권 453논점 69 과실상계 466논점 70 대상청구권 473논점 71 손해배상액의 예정 476논점 72 계약해제 485[연습사례] (2014.8.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연습Ⅱ, 314면)[연습사례] (2012.8.모의)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해제할 수 있는 방법ㆍ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사례연습Ⅱ, 317면)[연습사례] (2015.10.모의)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 321면)논점 73 채권자대위권 503[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l)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324면)[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 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 330면)[연습사례] (2017.8.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사례연습Ⅱ, 333면)[연습사례]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사례연습Ⅱ, 335면)논점 7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513[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 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340면)[연습사례]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연습Ⅱ, 341면)[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ㆍ 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전득자에 대한 관계(사례연습Ⅱ, 338면)논점 7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519[연습사례] (2013.6.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사례연습Ⅱ, 343면)[연습사례] (2013.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사례연습Ⅱ, 350면)[연습사례] (2011.7.모의)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사례연습Ⅱ, 365면)[연습사례] (2012.8.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요건ㆍ 대물변제 및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 368면)[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원상회복방법(사례연습Ⅱ, 354면)[연습사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 358면)[연습사례] (2017.10.모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일반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ㆍ 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 362면)[연습사례] (2018.8.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등[추록예정]논점 7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판결 효력 546[연습사례] (2017.10.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ㆍ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사례연습Ⅱ, 372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원고의 소구채권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연습Ⅱ, 840면)[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88면)[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ㆍ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사례연습Ⅱ, 374면)[연습사례]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352면)논점 77 지명채권양도 554[연습사례] (2015.6.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ㆍ 채권양도통지권자(사례연습Ⅱ, 376면)[연습사례]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의 부활(사례연습Ⅱ, 378면)[연습사례] (2017.6.모의)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사례연습Ⅱ, 380면)[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사례연습Ⅱ, 382면)[연습사례] (2014.8.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 전부권자의 경합(사례연습Ⅱ, 385면)[연습사례] (2013.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ㆍ 전부경합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 384면)[연습사례] (2017.10.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사례연습Ⅱ, 387면)[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 전부경합시 법률관계①(사례연습Ⅱ, 389면)[연습사례] (2016.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 전부 경합시법률관계②(사례연습Ⅱ, 391면)논점 78 채무인수ㆍ 이행인수 565[연습사례] 이행인수ㆍ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ㆍ 저당권 침해(사례연습Ⅱ, 394면)【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논점 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 상대적 효력사유(총괄) 571논점 80 연대채무 572[연습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 402면)논점 81 부진정연대채무 579논점 82 보증채무(효력ㆍ 공동보증ㆍ 계속적 보증) 586[연습사례] (2018.6.모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ㆍ 변제자대위권,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ㆍ 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ㆍ 물상보증인)[추록예정][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사례연습Ⅱ, 410면)[연습사례] (2018.8.모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구상권ㆍ 변제자대위권,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추록예정][연습사례]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 406면)논점 83 분할채권ㆍ 불가분채권 603논점 84 물상대위권 610[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ㆍ 통정허위표시ㆍ 물상대위권ㆍ 상계항변(사례연습Ⅱ, 416면)논점 85 저당권(1)-「저당권」 주요 쟁점 616[연습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 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연습Ⅱ, 436면)[연습사례] (2017.10.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연습Ⅱ, 441면)[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사례연습Ⅱ, 423면)논점 86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ㆍ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30[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424면)[연습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건물 증ㆍ 개축 혹은 재ㆍ 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미치는 영향(사례연습Ⅱ, 426면)[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 580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사례연습Ⅱ, 583면)[연습사례] (2014.8.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사례연습Ⅱ, 586면)[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88면)논점 87 저당권(3)-공동저당 배당순서 643논점 88 저당권(4)-근저당권 651[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ㆍ 채권최고액의 의미(사례연습Ⅱ, 447면)[연습사례] 근저당권②ㆍ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사례연습Ⅱ, 450면)논점 89 저당권(5)-협의의 공장저당권 656[연습사례] (2017.8.모의) 공장저당권ㆍ 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사례연습Ⅱ, 455면)논점 90 민사유치권 658[연습사례] (2014.6.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사례연습Ⅱ, 457면)[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사례연습Ⅱ, 460면)[연습사례] (2016.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사례연습Ⅱ, 464면)논점 91 특별법상 담보권 개관(가등기담보법 등) 672【물권법】논점 92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691[연습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사례연습Ⅱ, 475면)논점 93 집합동산양도담보 701[연습사례] (2012.10.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 470면)논점 94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704논점 95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710[연습사례] (2015.6.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연습Ⅱ, 478면)논점 96 말소ㆍ 말소회복등기 713[연습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사례연습Ⅱ, 482면)[연습사례] (2011.7.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사례연습Ⅱ, 484면)[연습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ㆍ 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사례연습Ⅱ, 480면)[연습사례] (2017.8.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사례연습Ⅱ, 486면)논점 97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720논점 98 중복등기 726논점 99 중간생략등기 730[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사례연습Ⅱ, 487면)논점100 무효등기의 유용 732[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 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 330면)논점101 등기의 추정력 734논점102 동산의 선의취득 740[연습사례] 선의취득ㆍ 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 493면)논점103 부동산점유취득시효 747[연습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①ㆍ 주요쟁점 종합정리(사례연습Ⅱ, 498면)[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②(사례연습Ⅱ, 514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③(사례연습Ⅱ, 519면)[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⑤ㆍ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사례연습Ⅱ, 524면)[연습사례] (2013.6.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④ㆍ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법적 성격(사례연습Ⅱ, 521면)[연습사례] (2012.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①(사례연습Ⅱ, 528면)[연습사례] (2014.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②(사례연습Ⅱ, 530면)논점104 부동산에의 부합 776[연습사례] (2013.10.모의) 부합ㆍ 혼화ㆍ 가공-소유권유보부매매ㆍ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연습Ⅱ, 532면)논점105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81[연습사례] (2012.10.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사례연습Ⅱ, 534면)[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사례연습Ⅱ, 540면)[연습사례] (2015.6.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사례연습Ⅱ, 544면)[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49면)논점106 공동소유(1)-공유 802논점107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 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809[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사례연습Ⅱ, 554면)[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ㆍ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례연습Ⅱ, 557면)논점108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813[연습사례] (2015.8.모의)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연습Ⅱ, 561면)[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ㆍ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미치는 범위(사례연습Ⅱ, 576면)논점109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820[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구분소유적 공유(사례연습Ⅱ, 559면)논점110 공동소유(5)-합유ㆍ 총유 824논점111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830논점112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835[연습사례] (2014.8.모의) 단순명의신탁ㆍ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사례연습Ⅱ, 562면)[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사례연습Ⅱ, 564면)[연습사례] (2018.6.모의) 계약명의신탁[추록예정][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에서 악의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사례연습Ⅱ, 570면)논점113 명의신탁(2)-종중ㆍ 부부간 명의신탁 846[연습사례] (2015.8.모의) 부부간 계약명의신탁ㆍ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사례연습Ⅱ, 578면)[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ㆍ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미치는 범위(사례연습Ⅱ, 576면)논점114 담보지상권 853논점115 전세권 854민법-가족법논점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868[연습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ㆍ 명의신탁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례연습Ⅱ, 592면)논점 02 이해상반행위 877[연습사례]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 법정대리권 남용(사례연습Ⅱ, 599면)논점 03 대습상속 880[연습사례] 대습상속②ㆍ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 612면)[연습사례] 대습상속④ㆍ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연습Ⅱ, 617면)[연습사례] 대습상속①ㆍ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 608면)[연습사례] 대습상속③ㆍ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ㆍ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 614면)논점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884논점 05 법정상속분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ㆍ 기여분 886[연습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사례연습Ⅱ, 619면)논점 06 상속재산 분할 892[연습사례] 상속재산분할ㆍ 강제인지의 소급효ㆍ 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가액지급청구권(사례연습Ⅱ, 626면)논점 07 상속회복청구권 901[연습사례] 상속회복청구권ㆍ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ㆍ 상속회복청구권(사례연습Ⅱ, 631면)논점 08 법정단순승인 908[연습사례] 법정단순승인(사례연습Ⅱ, 634면)논점 09 한정승인 910[연습사례]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서 배당순서(사례연습Ⅱ, 636면)논점 10 유류분 916[연습사례] (2015.10.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연습Ⅱ, 644면)[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연습Ⅱ, 647면)[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사례연습Ⅱ, 652면)[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사례연습Ⅱ, 650면)민사소송법논점 01 국제재판관할권 930논점 02 토지관할ㆍ 사물관할 935[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연습Ⅱ, 658면)논점 03 합의관할ㆍ 변론관할 943[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사례연습Ⅱ, 660면)논점 04 소송의 이송 947[연습사례] (2017.6.모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사례연습Ⅱ, 656면)[연습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연습Ⅱ, 662면)논점 05 「법관 제척ㆍ 기피ㆍ 회피」 주요 쟁점 951[연습사례] (2016.10.모의) 법관의 제척ㆍ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 663면)논점 06 사자(死者)가 당사자가 된 소송 953[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사자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사례연습Ⅱ, 664면)[연습사례] (2018.6.모의) 채무자 사망 후 1순위 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나중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신청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발생시기[추록예정][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①ㆍ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15면)논점 07 당사자적격-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959[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ㆍ 제3자소송담당(사례연습Ⅱ, 666면)논점 08 「소송대리인」 주요 쟁점 961논점 09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968논점 10 「소의 이익」 주요 쟁점 972[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 670면)[연습사례] (2015.10.모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 672면)논점 11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984[연습사례] (2018.6.모의) 소송물이론ㆍ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원심판형태 등[추록예정]논점 12 중복소송 992[연습사례] (2016.8.모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681면)[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 674면)[연습사례] (2012.8.모의)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사례연습Ⅱ, 679면)[연습사례] (2018.6.모의)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추록예정]논점 13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발생(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격) 999[연습사례] (2016.8.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사례연습Ⅱ, 686면)논점 14 「소송행위론」 주요 쟁점 1001[연습사례] (2015.8.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준수시 법원의 조치ㆍ 쌍불취하(사례연습Ⅱ, 688면)[연습사례] (2017.6.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 691면)논점 15 처분권주의(심판의 대상과 범위) 1006[연습사례] (2014.6.모의) 동기불법ㆍ 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 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근저당권등기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692면)논점 16 변론주의 1013[연습사례] (2016.6.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연습Ⅱ, 696면)[연습사례] (2014.8.모의) 변론주의의 보완ㆍ 석명권 행사의 한계(사례연습Ⅱ, 698면)논점 17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1026[연습사례] (2014.10.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연습Ⅱ, 699면)논점 18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1031논점 19 송달 1035논점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1047[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ㆍ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소송절차중단ㆍ 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 7 01면)[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ㆍ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않은 경우(사례연습Ⅱ, 705면)논점 21 재판상 자백ㆍ 의제자백ㆍ 권리자백 1056[연습사례] (2017.8.모의) 선행자백ㆍ 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연습Ⅱ, 711면)[연습사례] (2014.10.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 683면)[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ㆍ 객관적 입증책임ㆍ 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 708면)[연습사례] (2014.6.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연습Ⅱ, 714면)논점 22 서증 1063[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사례연습Ⅱ, 716면)[연습사례] (2011.7.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사례연습Ⅱ, 718면)[연습사례] (2013.10.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사례연습Ⅱ, 721면)[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④(사례연습Ⅱ, 723면)논점 23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1079[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 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의제자백ㆍ 공시송달과 주장ㆍ 증명책임(사례연습Ⅱ, 7 26면)논점 24 소취하 1083[연습사례] (2014.6.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 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연습Ⅱ, 780면)[연습사례] (2016.10.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사례연습Ⅱ, 783면)[연습사례] (2017.6.모의) 소취하 무효ㆍ 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 786면)논점 25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