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지자체 대상 중앙부처 평가제도 손질할 필요 4
1. 평가제도, 공정성ㆍ실효성 등 문제점 제기 잇따라 4
2. 중앙 아닌 지방 관점에서 평가제도 살펴볼 필요 4
02. 서울시 대상 정부 평가제도, 현재 37개 시행 중 5
1. 평가 주체ㆍ대상ㆍ분야별로 다양한 평가제도 시행 5
2. 등급제 중심 매년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 공개 7
03.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다양한 문제점 도출 11
1. 평가 신뢰성, 타탕성, 활용성 등 메타평가 방식으로 포괄분석 11
2. 평가내용 신뢰성: 평가지표 변동성 크고 평가주기 짧아 12
3. 평가방법 타당성: 대상 특성, 지표 간 논리 연계 미흡 14
4. 평가결과 활용성: 책임소재ㆍ성과개선 유인방안 불명확 17
04. 미국, 지자체마다 자율적 성과평가체계 운영 19
1. 국제도시관리협회: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비교분석 수행 19
2. 보스톤시: 市웹페이지 활용해 성과정보 주기적 공유 21
05. 자치분권 관점에서 평가제도 '전면 수술' 필요 23
1. 정부합동평가 등 주요 평가제도별 개선방안 마련 23
2. 평가제도, 개별평가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로 전환 25
[부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 평가제도 개요(서울시 기준) 28
판권기 31
[표 1] 서울특별시 대상 중앙정부 운영 평가제도 수 4
[표 2] 평가대상에 따른 정부 평가제도 분류 5
[표 3] 평가 주관부서에 따른 평가제도 분류 6
[표 4]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의 평가주기와 평가기간 현황 7
[표 5]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방식과 평가결과 공개방식 8
[표 6] 서울시의 평가등급 현황 8
[표 7] 평가기관에 따른 서울시 평가등급 9
[표 8] 평가 통보방식에 따른 서울시 평가등급 10
[표 9] 등급ㆍ순위방식에 따른 서울시 평가등급 10
[표 10] 메타평가 분석항목 11
[표 11] 신뢰성 항목의 객관성 문제 분석 12
[표 12] 신뢰성 항목의 적시성 문 제분석 13
[표 13] 타당성 항목의 합리성 문제 분석 15
[표 14 ]타당성 항목의 적정성 문제 분석 16
[표 15] 유용성 항목의 효율성 문제 분석 17
[표 16] 평가대응에서 애로사항 18
[표 17] 성과정보의 특징 19
[표 18] 보스턴 지표 프로젝트의 예시 22
[그림 1] 메타분석 기본 틀(안) 11
[그림 2] 댈러스시의 벤치마킹 결과 예시 20
[그림 3] 주요 도시 성과지표의 다운로드 자료 예시 20
[그림 4] 보스턴시의 성과지표 공개와 관리예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