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금제도 8
01.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혜진;신승희;유현경 9
Ⅰ. 연구의 기본틀 9
Ⅱ. 주요 연구결과 11
Ⅲ. 결론 및 정책제언 15
02.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유희원;유현경;한신실 16
Ⅰ. 서론 16
Ⅱ.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본 현황 18
Ⅲ. 외국의 추후납부제도 운영 사례 검토 19
Ⅳ. 추후납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2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1
03.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 유호선;유현경 22
Ⅰ. 서론 22
Ⅱ. 분할연금의 의의 및 특성 23
Ⅲ. 분할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24
Ⅳ. 분할연금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26
Ⅴ. 분할연금의 개선방안 29
Ⅵ. 결론 31
04.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 노후 생활수준의 변화-미국, 캐나다, 일본과의 비교 / 성혜영;김아람 32
Ⅰ. 연구의 기본틀 32
Ⅱ. 주요 연구결과 33
Ⅲ. 결론 및 정책제언 37
05. 노인의 소득-자산 구성과 수준에 관한 연구 : OECD 주요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 안서연;이은영 39
Ⅰ. 연구의 기본틀 39
Ⅱ. 주요 연구결과 41
Ⅲ. 결론 및 후속연구 제언 44
06.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역할 및 개선방안 연구 / 류재린;이용하;유현경;임병인 46
Ⅰ. 서론 46
Ⅱ.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의 현황 47
Ⅲ. 해외 선진국의 부양가족연금 제도의 사례분석 49
Ⅳ.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의 개선방안 51
Ⅴ. 결론 57
07.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 김헌수;김아람 59
Ⅰ. 서론 59
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개관 60
Ⅲ.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63
Ⅳ.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가입기간 및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65
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개선방안 검토 68
Ⅵ. 정책제언 72
기초연금 74
08.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최옥금;한신실 75
Ⅰ. 연구의 기본틀 75
Ⅱ. 주요 연구결과 77
Ⅲ. 결론 및 정책제언 81
패널조사 83
09. 중ㆍ고령자의 근로 욕구에 대한 연구 / 송현주;임란;왕승현 84
Ⅰ. 서론 84
Ⅱ. 중ㆍ고령자의 근로 현황과 선행 연구 85
Ⅲ. 중ㆍ고령자 근로 욕구 분석 86
Ⅳ. 결론 및 시사점 94
10. 중ㆍ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 송현주;임란;왕승현;이은영 98
Ⅰ. 서론 98
Ⅱ.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년도 본조사 개요 99
Ⅲ. 가계경제 99
Ⅳ. 경제활동상태 100
Ⅴ. 사회보장 적용 실태 101
Ⅵ. 노후생활 102
Ⅶ. 삶의 질 104
Ⅷ. 패널조사 차수별 종합 비교분석 106
재정추계 110
11. 급여액 분포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 신경혜 11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Ⅱ. 방법론 개선방향 112
Ⅲ. 기초자료 분석 114
Ⅳ. 급여액 분포 115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19
12.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계모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승희;손현섭 121
Ⅰ.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121
Ⅱ. 장애연금 제도 및 현황 122
Ⅲ. 장애연금 추계 방법 124
Ⅳ. 장애연금 추계모형의 개선안 126
Ⅴ. 개선안에 따른 추계결과 131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33
13. 다층노후소득보장 추계모형 구축-공적연금 통합추계모형에 의한 수급자 전망 / 박성민;송창길 134
Ⅰ. 서론 134
Ⅱ. 공적연금제도 개관 135
Ⅲ. 공적연금 수급자 전망 추계 모형 구축 137
Ⅳ. 추계결과 140
Ⅴ. 향후 과제 및 제언 142
14. 다층노후소득보장 모형 구축-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재정추계방법론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정림;송창길 143
Ⅰ. 서론 143
Ⅱ. 퇴직연금 추계모형 해외사례 145
Ⅲ. 주요 연구결과 150
Ⅳ. 결론 및 요약 154
15.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석 / 김형수 156
Ⅰ. 서론 156
Ⅱ. 가입기간별 가입자 157
Ⅲ.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에의 활용 160
Ⅳ. 결론 및 향후과제 164
거시경제 166
16. 장기 경제전망 모형에 관한 연구 / 김혜선 167
Ⅰ. 서론 167
Ⅱ. 선행연구 및 방법론 168
Ⅲ. 확률적 중첩세대 모형 169
Ⅳ. 거시경제 변수의 장기전망 173
Ⅴ. 결론 176
17.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 및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공적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혜선 177
Ⅰ. 서론 177
Ⅱ. 선행연구 및 방법론 178
Ⅲ. 이론적 분석 180
Ⅳ. 실증 분석 185
Ⅴ. 결과 188
18.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성명기;이준희;오유진 190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0
Ⅱ. 패널모형분석 191
Ⅲ. 확률적 중첩세대모형분석 195
Ⅳ. 시사점 202
19. 국민연금제도의 위험분담(risk-sharing) 기능과 경제적 효율성 / 윤병욱;최기홍 203
Ⅰ. 연구의 기본틀 203
Ⅱ. 주요 연구결과 205
Ⅲ. 결론 및 모형 개선방향 206
기금정책 209
20.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연구-국민연금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최희정;최영민;김민수 210
Ⅰ. 서론 210
Ⅱ. 주요 연구결과 211
Ⅲ. 결론 및 시사점 216
2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의제와 논의과정 분석-공개 회의록을 중심으로 / 정지영;손경우;원상희 217
Ⅰ. 서론 217
Ⅱ. 주요 연구결과 218
Ⅲ. 결론 및 정책제언 223
22.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영민;최희정 224
Ⅰ. 연구의 기본틀 224
Ⅱ. 주요 연구결과 226
Ⅲ. 결론 및 정책제언 229
23. 확률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국민연금 ALM에관한 연구-Ⅱ / 김민정;정지영 231
Ⅰ. 서론 231
Ⅱ. 주요 연구결과 232
Ⅲ. 결론 및 시사점 237
24. 국민연금의 자국편의에 대한 연구 / 정지영;김민정;윤보현 238
Ⅰ. 서론 238
Ⅱ. 주요 연구결과 240
Ⅲ. 결론 및 정책제언 243
기금평가 245
25.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성과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을 중심으로 / 황정욱;황준호 246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46
Ⅱ. 주요 연구결과 247
Ⅲ. 결론 및 시사점 252
26.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 황정욱;강대일;태엄철;황준호 255
Ⅰ.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괄 255
Ⅱ. 국내채권부문 평가 258
Ⅲ. 해외채권부문 평가 261
Ⅳ. 국내주식부문 평가 264
Ⅴ. 해외주식부문 평가 266
Ⅵ. 대체투자부문 평가 268
Ⅶ. 2017년도 기금운용 심층분석 270
[부록] 국ㆍ영문 초록 273
연금제도 274
1.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74
2.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278
3.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282
4. 공적연금제도의 발달과 노후 생활수준의 변화-미국, 캐나다, 일본과의 비교 285
5. 노인의 소득-자산 구성과 수준에 관한 연구 : OECD 주요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288
6.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역할 및 개선방안 연구 292
7.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296
기초연금 300
8.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00
패널조사 304
9. 중ㆍ고령자의 근로 욕구에 대한 연구 304
10. 중ㆍ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307
재정추계 310
11. 급여액 분포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310
12.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계모형의 개선방안 연구 313
13. 다층노후소득보장 추계모형 구축-공적연금 통합추계모형에 의한 수급자 전망 316
14. 다층노후소득보장 모형 구축-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재정추계방법론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319
15.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석 323
거시경제 325
16. 장기 경제전망 모형에 관한 연구 325
17.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 및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공적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328
18.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연구 331
19. 국민연금제도의 위험분담(risk-sharing)기능과 경제적 효율성 335
기금정책 339
20.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연구-국민연금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339
2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의제와 논의과정 분석-공개 회의록을 중심으로 343
22.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47
23. 확률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국민연금 ALM에 관한 연구-Ⅱ 351
24. 국민연금의 자국편의에 대한 연구 354
기금평가 358
25.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성과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을 중심으로 358
26.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362
판권기 372
12.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계모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승희;손현섭 127
〈표 1〉 가입자와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2014~2016년 기준) 127
〈표 2〉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수(30~74세 기준) 132
〈표 3〉 중복급여 대상자의 장애연금 선택 비율 133
15.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석 / 김형수 161
〈표 1〉 가입기간 분포에 의한 가입기간별 가입자 전망(2018년, 남자 59세) 161
〈표 2〉 연도별 연령별 가입종별 평균가입기간(남자)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