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9
2. 연구 범위와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의 기대효과 15
1) 정책적 효과 15
2) 학술적 효과 15
CHAPTER 2. 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실태 16
1. 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 현황 17
1) 일반국도 정의와 도로관리청 17
2)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현황 19
2. 사례도시 분석 24
1) 분석 개요 24
2) 대도시권/읍ㆍ면급 도시 간선도로 실태와 개선 대책 26
3) 시급도시 간선도로 실태와 개선 대책 31
4) 사례도시 분석의 종합 37
CHAPTER 3. 국토 여건 변화와 도시지역 일반국도 역할 41
1. 국토 여건 변화 42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2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예정) : 스마트 국토, 도시 경쟁력 강화 44
2. 일반국도 관련 국가 등의 책무 45
1) 도로법 규정과 의무주체(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45
2) 사무위임에 따른 제도적 문제 49
3) 일본 도로법에서 국가의 역할 및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 방향 52
3. 외국 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사례 54
1) 미국 54
2) 일본 57
3) 시사점 59
4. 도시지역 일반국도 역할 강화 필요성 61
CHAPTER 4.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64
1.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선별 65
1)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의 개념 및 수행 기능 65
2)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의 주요 수행 기능 67
2.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시설 수준 향상 69
1)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69
2) 첨단과학기술 등 소프트웨어의 접목 및 통합 관리 운영 70
3)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 71
4) 시 관내 국도 유지 관리의 국가/지방 계획계약 및 협약 제도 활성화 72
3.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향 75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77
1. 요약 및 결론 78
1) 요약 78
2) 결론 8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1
1) 연구의 한계 81
2) 향후 과제 82
참고문헌 84
SUMMARY 87
[부록 1] 사례도시 국가간선도로 및 주요 토지이용계획 현황 90
[부록 2] 관계기관 연구 자문회의 요지 103
[부록 3] 일본 도로법상 국가 등 행정기관의 역할분담 107
판권기 11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도시지역별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과정에서 국가 역할 22
표 2-2. 사례도시 실태 분석 내용 및 조사 방법 25
표 2-3. 울산광역시 간선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 27
표 2-4. 대도시/읍ㆍ면급 사례도시 일반국도 간선도로 기능 실태 분석의 종합 30
표 2-5. 시급도시 사례도시의 일반국도 간선도로 기능 실태 분석의 종합 40
표 3-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목표, 전략 및 과제 43
표 3-2. 일본 교통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침과 목표 58
표 4-1.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74
표 4-2.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 76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12
그림 2-1. 국가도로종합계획의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20
그림 2-2. 울산광역시 국가 간선도로 노선 현황 27
그림 2-3. 진천군 진천읍 간선기능 개선 대책 28
그림 2-4. 거창군 거창읍 간선기능 개선(안) 30
그림 2-5. 성남~광주~이천 시 관내 구간 간선기능 개선 대책 33
그림 2-6. 정읍시 관내 구간 간선기능 개선 대책 35
그림 2-7. 상주시 시 관내 구간 간선기능 개선 대책 36
그림 2-8. 일반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구간 이천시 단절 구간 37
그림 2-9. 목포시 우회국도 노선 현황(개념도) 38
그림 2-10. 일반국도 21호선(군산~전주) 노선 개념도 38
그림 3-1. 국토 여건 변화와 국가간선도로 기능과 역할 44
그림 3-2. 현행 도로법의 국가 등의 책무_사무 위임의 제도적 한계 50
그림 3-3. 일본 도로법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법 제도의 보완 방향 53
그림 3-4. 미국 전국간선도로망(National Highway System) 55
그림 3-5.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역할 강화 필요성 62
그림 4-1.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선별 67
그림 4-2.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시설 수준 향상 70
부록 표 1-1. 울산광역시 통과 일반국도 2017년 교통량 현황 91
부록 표 1-2. 진천군 통과 일반국도 2017년 교통량 현황 93
부록 표 1-3. 거창군 통과 일반국도 2017년 교통량 현황 95
부록 표 1-4. 성남-광주-이천 연담도시의 일반국도 2017년 교통량 현황 98
부록 표 1-5. 정읍시 통과 일반국도 2017년 교통량 현황 99
부록 표 1-6. 상주시 통과 일반국도 2017년 교통량 현황 101
부록 표 3-1. 일본 도로법 제정 당시와 현행 도로법의 사무배분 비교 109
부록 표 3-2. 일반국도와 관련된 국가부담 및 보조비율 112
부록 그림 1-1. 울산광역시 도로현황도 92
부록 그림 1-2. 진천군 도로현황도 94
부록 그림 1-3. 거창군 도로현황도 96
부록 그림 1-4. 성남-광주-이천 도로현황도 98
부록 그림 1-5. 정읍시 도로현황도 100
부록 그림 1-6. 상주시 도로현황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