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33Ⅰ.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33Ⅱ. 정의331. 국민33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2조)33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34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34라.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35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9조)352. 외국인353. 난민364. 여권385. 선원증명서396. 출입국항40가. 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40나. 도심공항터미널417. 재외공관의 장418. 선박 등419. 승무원4110. 운수업자421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4312. 보호4613. 외국인보호실4714. 외국인보호소4715. 출입국사범47제2장 국민의 출입국481. 국민의 출국48가. 출국심사48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53다. 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등59라. 출입국신고서의 관리61마.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622. 출국의 금지62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및 법적성격 등62나. 출국금지대상자64다. 출국금지69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절차72마. 출국금지의 해제절차75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79사.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83아. 긴급출국금지903.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100가. 여권 등의 보관·통지100나. 여권의 보관 및 반환1024. 국민의 입국104가. 입국심사절차104나. 여권미소지자 입국104다.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갈음105라. 자료제출 요청 및 입국심사 활용105마. 제출받은 자료의 처리105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106제1절 외국인의 입국1061. 외국인의 입국 등106가. 외국인의 입국106나. 허위초청 등의 금지1142. 사증115가. 사증의 개념 및 구분115나.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121다. 사증발급절차136라. 사증 등 발급의 기준146마. 사증발급인정서148바. 사증발급의 승인162사. 단체사증의 발급163아.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1683.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169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169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1704.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171가. 입국허가 대상171나. 입국허가 절차171다. 법무부장관의 승인174라. 제출서류 및 진위 등 확인175마. 입국허가대장에 기재 등1775.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178가. 입국허가 대상178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178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변경제한1786.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178가. 체류자격 구분178나. 일반체류자격179다. 영주자격1827. 입국의 금지 등185가. 입국의 금지185나. 입국심사189다. 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206라. 선박 등의 제공금지210마.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211바. 조건부 입국허가212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216아.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217제2절 외국인의 상륙2171. 승무원의 상륙허가217가. 승무원의 상륙허가217나. 상륙허가신청 시 확인서류218다. 상륙허가서 발급219라. 상륙기간 연장219마. 상륙하가서의 사용범위219사.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220아. 벌칙2202. 관광상륙허가221가. 관광상륙허가221나.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222다. 관광상륙허가의 허가서 및 상륙허가기간의 연장222라. 외국인승객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등223마. 관광상륙허가의 기준223바. 관광상륙허가의 절차224사.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225아.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2253. 긴급상륙허가226가. 긴급상륙허가 사유 및 기간 등226나, 긴급상륙허가 및 연장227다. 긴급상륙에 따른 비용부담자2274. 재난상륙허가227가. 재난상륙허가 신청 및 기간 등227나. 상륙허가서 발급 및 연장228다. 재난상륙에 따른 비용부담자2285. 난민 임시상륙허가229가. 난민 임시상륙 허가사유 및 기간 등229나. 상륙허가서 발급 및 연장 등234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2406.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 및 출국 등 통보240가.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 등240나. 상륙허가자의 출국 등 통보243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244제1절 외국인의 체류244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244가. 외국인의 체류244나. 외국인의 활동범위 ㆍ 정치활동 금지244다. 중지명령245라. 활동중지대상자 등 보고247마. 벌칙2472.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247가. 외국인 고용의 제한247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260다.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266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270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270나. 외국인유학생의 미등록 사실 등 신고271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위한 학교장의 업무 등2714. 체류자격 외 활동272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273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 등275다. 벌칙2755. 근무처의 변경·추가275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275나. 고용제한283다. 벌칙 및 과태료2836. 활동범위 제한 등284가. 활동범위의 제한284나.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발급284다.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절차284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고 등286마. 통지방법의 예외286바. 벌칙2867.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허가 등286가. 체류자격 부여286나. 체류자격 변경허가290다. 체류기간 연장허가295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출국통지302마.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307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309사. 출국기한의 유예311아. 각종 허가 등의 대장3138. 각종 허가 등 신청 및 수령3139.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자에 대한 특칙314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314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31510.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316가. 금지행위 유형316나. 처벌31711.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317가. 여권 등의 휴대317나. 여권 등의 제시317다. 벌칙317제2절 외국인의 출국3181. 외국인의 출국심사절차318가. 외국인의 출국심사318나. 대한민국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출국319다. 출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국심사320라. 위·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 등320마. 선박 등의 출입320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갈음321사. 출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활용323아. 출국권고서 등의 회수 및 송부323자. 벌칙3232. 외국인 출국정지 및 긴급출국정지323가. 외국인 출국의 정지323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3283. 재입국허가절차333가. 재입국허가신청333나. 재입국허가 구분341다.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344라.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 위임344마. 재입국허가서의 회수 등344바.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345사.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3474.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350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357제1절 외국인의 등록3571. 외국인등록절차 등357가. 외국인등록357나. 외국인등록사항360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절차3612.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365가. 영주증 재발급 신청365나. 영주증재발급 통지서 송부365다. 영주증 유효기간의 특례367라. 영주증의 재발급367마. 재발급시 영주증 발급대장 기재 등367바. 벌칙367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368가. 금지행위의 유형368나. 처벌3694.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369가. 등록외국인기록표 작성·비치 등369나. 외국인등록표의 관리370다.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작성 및 관리 사항372라.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한 적성3725.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372가. 변경신고 사항372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절차378다. 과태료3786. 체류지 변경의 신고378가. 체류지 변경신고서 제출378나. 전입신고 방법379다. 등록외국인기록표 송부 및 정리 등381라.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382마. 벌칙384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384가.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한 반납384나. 등록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등록증반납385다. 외국인등록증 일시보관386라. 외국인등록증반납사실 통보 및 말소절차 등386마. 벌칙3898.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389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389나. 말소시기389다. 등록외국인대장 말소표시 등390라. 말소대장 작성 및 관리390마.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391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39110.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393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393나. 정보제공 거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불허395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395라. 외국인이 제공한 지문 등 정보의 보관396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3961.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396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권자396나. 법인·단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지정 등396다. 전문인력 양성 등405라. 경비 등 지원406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4062.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406가. 이수자 우대406나. 구체적인 우대내용4073.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408가. 사회통합위원의 지정408나. 사회통합위원의 직무409다. 비용의 지급409라.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등 필요사항409마.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4094.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410가. 자문위원회 설치410나. 자문위원회 구성410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410라. 자문위원의 임기410마. 지방자문위원회 설치410바. 기타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4115.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411가.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411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법 등4116.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411가. 특별사회통합위원 위촉411나. 위촉 및 해촉4117.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412가.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412나. 특별사회통합위원의 기관별 정원4128.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4129. 비용의 지급41310. 세부 운영사항413제6장 강제퇴거 등414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4141. 강제퇴거의 대상자414가. 강제퇴거 대상요건414나. 영주자격자425제2절 조사4261. 조사4262. 인지보고 등427가. 인지보고427나. 사건부의 등재 등428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430가.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등430나. 신문시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입회435다. 진술조서 작성 등435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436마. 진술의 번역437바. 신문과정의 영상녹화437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437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437나. 참고인의 진술439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440가.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440나. 제출물조서 등442다. 제출물목록의 교부443라.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444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4451. 보호445가. 도주우려 강제퇴거대상자 보호445나. 보호명령서 발급신청448다. 긴급보호조치451라. 벌칙454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454가. 보호기간454나. 보호장소456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4564. 보호명령서의 집행456가. 보호명령서 제시456나. 이의신청 가능성 고지여부457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4576. 보호의 통지457가. 배우자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사유 등 통지457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이유 통지457다. 보호의 통지457라.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4597.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460가. 이의신청460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462다. 관계인의 진술청취4648. 외국인의 일시보호464가. 외국인의 일시보호 사유 등464나. 일시보호명령서 교부 등464다. 보호기간 연장466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4689.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469가. 피보호자 긴급이소469나. 보호조치 해제46910.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469가.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469나. 성별분리보호469다. 특별보호 대상46911. 강제력의 행사470가.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최소침해 등470나. 유형력 행사시 장구사용 제한470다. 강제력 사용전 경고472라. 강제퇴거 등을 호송시 사용장구47212. 신체 등의 검사473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신체 등 검사473나. 여성인 경우 검사특례47413. 면회 등474가. 피보호자의 면회 등474나. 면회의 제한474다. 면회 등의 절차475라. 통신 등에 관한 사항47614.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477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요건477나. 영상정보 보존477다. 설치·운영제한477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47815. 청원478가. 청원사유 등478나. 청원의 제출방법478다. 불이익처우 금지479라.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47916.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4791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479가. 급양 및 관리479나. 안전을 위한 조치479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4811. 심사결정절차481가. 심사결정481나. 심사결정서 작성4822. 심사 후의 절차484가. 즉시 보호해제 등484나.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발급4863. 이의신청488가. 이의신청 기한488나. 이의신청 처리절차4884. 체류허가의 특례491가. 체류허가 특례사유491나. 특별체류허가서 교부 등493다. 체류조건 부과495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496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496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자496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496다. 송환국에 송환 등498라. 송환제한 자500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501가. 일시보호대상501나. 일시보호 기간 등502다. 보호해제 불가사유503라. 보호해제시 주거제한 등 조건부과 등503마. 집행정지505바. 관련규정 준용505사. 벌칙5063. 송환국506가. 송환국가506나. 송환국가 송환불능시 대체국506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5071.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507가. 구체적 심사사항507나.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 등5072. 보호의 일시해제507가.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507나.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절차 등5083.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511가. 보호의 일시해제 사유511나. 일시해제취소서 발급 및 보증금 국고귀속 등511다. 보증금 국고귀속 절차513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절차5134.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513제7절 출국권고 등5221. 출국권고522가. 출국권고 사유522나. 출국권고 방식523다. 출국기한5242. 출국명령524가. 출국명령 사유524나. 출국명령서 발급 등529다. 출국기한 등 조건부과531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531제7장 선박 등의 검색5321.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532가. 선박 등의 검색532나.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532다, 검색시 심사사항534라.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시 확인사항535마. 항해일지 등 서출제출 및 열람 요구536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 및 신분증 등 제시요구536사. 선박 등의 검색과 서류심사536아. 검색 후 출항불능시 검색방법536자. 벌칙5362.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등537가. 불의의 사고 등 특별한 사고로 내항시 책임537나. 환승을 위해 국내공항 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책임5373. 출입국의 정지 등537가. 출입국의 정지사유537나. 출입국의 정지기간537다. 승객·승무원 등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선박 등에 대한 출항 일시정지 등 조치538라. 출항의 일정정지 등의 사유 통보5384. 승선허가538가. 승선허가신청 및 허가권자538나.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 등540다. 승선허가서540라. 벌칙543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5441.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544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546가.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546나. 열람 및 제공받는 문서의 범위547다. 표준화된 전자문서 제출548라. 자료의 열람 및 문서제출 요청권자548마. 선박탑승 부적격자 통보548바. 비밀누설 및 제공금지 등549사.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5493. 사전통보의 의무 등549가. 출·입항예정통보서 제출549나. 출·입항 예정통보551다. 출입항통보 및 보고5514.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의 의무551가. 출·입항보고서 제출(표준화된 문서 제출)551나.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555다. 선박 등의 장·운수업자의 보고의무 등559라. 선박 등의 장·운수업자의 보고사항5605. 송환의 의무560가. 송환사유 및 송환지시서 발급 등560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한 장소제공566제8장의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5671. 난민여행증명서567가. 난민영행증명서 발급567나.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576다. 증명서 유효기간내 출입국자유576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5772.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579가. 난민인정증명서 반납사유579나. 난민여행증명서 반납580다. 반납명령 불응시 효력582라.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5823.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584가. 특례사유584나. 특례인정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5844.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584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대행584나. 대행 사무585다. 대행사무현황 보고585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거부시 사유 보고5855. 난민 등의 처우585가. 인도적 체류허가시 체류기간 등 통보585나. 통보시 청장 등의 조치586제9장 보칙5871. 무기 등의 휴대 및 사용587가. 무기 및 장구 등 휴대587나. 무기 등의 사용5892. 관계 기관의 협조590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590나.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590다.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591라. 제출받은 정보 등 관리5913.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591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591나. 부 또는 모가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592다. 벌칙5924. 사실조사592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사실조사 등592나. 사실조사 명령592다. 조사를 위한 문서 등 제출요구6315.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631가. 동향조사 대상자631나. 외국인초청 등 관련 업소에 대한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등632다. 거동수상자에 대한 정지 및 질문632라. 동향조사 보고 등632마. 과태료6366.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착용·신분증 소지 및 재외공관 주재636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636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6367. 증표의 휴대 및 제시6378. 출입국사범의 신고638가. 출입국사범의 신고638나.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6389. 통보의무638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638나. 교도소·소년교도소·소년원의 장 등64010. 형사절차와의 관계641가. 형집행 중 강제퇴거641나.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시기64111. 신병의 인도642가. 검사의 구속피의자 인도의무642나. 교도소·소년원자 등의 인도의무64212. 출입국관리 수수료642가. 수수료 납부642나. 수수료의 납부방법648나. 상호주의에 의한 감면 등64913.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653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653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655다.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65914.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660가. 주민등록증 등의 외국인등록증 등 사실증명 갈음660나. 외국인등록 등 신고의 주민등록 등 신고갈음66015.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664가. 허가 등의 취소·변경 사유664나. 의견진술 절차665다, 허가서 등의 회수66616.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666나. 일반체류자격 부여667다. 취소절차66817. 신원보증668가. 신원보증인668나. 신원보증인의 비용부담672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 절차672라. 신원보증인의 보증금예치 절차675마. 신원보증인의 자격 등의 사항67518.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675가. 불법고용주 비용부담675나. 구상권행사676다. 처벌67619. 문서 등의 송부676가. 직접교부 및 우편발송676나. 공시송달67620. 권한의 위임권자 및 위임범위677가. 법무부장관678나. 시장68221. 선박 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68222.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683가. 남북한 왕래 출입국절차683나.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6832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68424. 규제의 재검토685가.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685나. 기타 사항68525. 기타685가.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685나. 서식의 제정685다. 각종보고686라. 통계보고686제10장 벌칙6981. 7년 이하의 징역698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698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699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699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06.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17. 500만원 이하의 벌금7018. 100만원 이하의 벌금7029. 미수범 등70210.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70211. 양벌규정70312. 과태료704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705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705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705라. 과태료의 부과징수706마. 과태료의 부과기준708바. 과태료부과713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713아. 법원에 통보713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716제1절 고발716가. 공소제기의 요건716나. 사건의 인계718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718제2절 통고처분7181. 통고처분718가. 범칙금 납부통고718나. 범칙금의 임시납부722다. 즉시고발724라. 관련규정 준용7242.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724가. 범칙금의 양정기준724나. 통고처분 면제736다. 범칙금의 감경 등7363. 통고처분의 송달7364.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736가. 범칙금 납부기한736나. 범칙금의 수납기관 및 절차 등737라.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737마. 고발제외 사유7375. 일사부재리738별첨 부록ㆍ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739ㆍ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082찾아보기 /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