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7
1. 개요 8
2.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9
3.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11
4.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3호) 13
5.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 §2②) 21
제2장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24
Ⅰ. 창업단계 지원내용 26
1. 개요 26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7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45
1. 개요 45
2.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47
3.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49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51
1. 개요 51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8
3. 2019년부터 확대된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 72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76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78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79
2. 가업상속공제 81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4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8
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105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108
제4장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111
1. 중소기업 기준 112
2.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127) 113
3. 농어촌특별세 적용 113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115
5. 최저한세의 적용 115
6. 구분경리 117
제5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124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125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126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127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ㆍ사무실 조사 실시 127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127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128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128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129
9.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129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129
11.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130
12.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130
13.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132
1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132
판권기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