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3절 주요 연구 문제 및 분석틀 36
제2장 국내외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운영 사례 분석 39
제1절 국내 복지전달체계 정책 및 운영 사례 분석 40
제2절 국외 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66
제3장 지역 단위 복지 수요ㆍ공급의공간 구조 분석 113
제1절 분석 방안 개요 114
제2절 복지 대상자 및 복지 공급 공간 분석 122
제3절 지역복지 수요ㆍ공급 공간 구조 분석 137
제4절 광역자치단체 복지 수요ㆍ공급 구조 분석 143
제5절 소결 164
제4장 복지 욕구의 특성과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분석 167
제1절 분석 방안 개요 168
제2절 원인과 대응에 대한 욕구별 분석 175
제3절 전달체계의 문제 217
제4절 소결 256
제5장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의구조와 기능 분석 267
제1절 분석 방안 개요 268
제2절 아동ㆍ청소년복지 전달체계 269
제3절 노인복지 전달체계 297
제4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322
제5절 고용-복지 전달체계 350
제6절 보건-복지 전달체계 389
제7절 소결 415
제6장 결론 418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419
제2절 정책 제언 440
참고문헌 448
판권기 2
〈표 1-2-1〉 사례 연구 대상 지역 31
〈표 1-2-2〉 사례 연구 대상 지역의 인구 특성 32
〈표 1-2-3〉 이용자 사례조사의 대상 유형 33
〈표 1-3-1〉 연구의 분석틀 38
〈표 2-1-1〉 주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추이 41
〈표 2-1-2〉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비교 42
〈표 2-1-3〉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과제 45
〈표 2-1-4〉 지자체 복지행정의 주요 기능 및 담당 부서 현황 49
〈표 2-1-5〉 시군구 본청의 팀 설치 및 인력 배치 현황(2016년 기준) 50
〈표 2-1-6〉 분석에 활용한 지자체 현황 53
〈표 2-1-7〉 서울시의 전달체계 개편 이후 복지 인력의 증가 현황 55
〈표 2-1-8〉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모형(예) 56
〈표 2-1-9〉 부산시 다복동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 57
〈표 2-1-10〉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조직별 역할 및 기능 62
〈표 2-1-11〉 대전시 희망티움센터 운영 관련 기관별 주요 업무 65
〈표 2-2-1〉 미국 올버니 카운티 대인서비스 담당부서 및 제공 프로그램 71
〈표 2-2-2〉 미국 올버니 카운티 아동ㆍ청소년ㆍ가족부 하위부서 담당서비스 및 프로그램 75
〈표 2-2-3〉 2016년도 올버니 카운티 지출 예산 구성 76
〈표 2-2-4〉 영국 달링턴 지역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조별 서비스 제공 유형 112
〈표 3-1-1〉 집계구별 통계자료의 인구 현황 115
〈표 3-1-2〉 지역별 공공기관 및 보건소 설치 현황 116
〈표 3-1-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대상자별 제공서비스 종류 117
〈표 3-1-4〉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17
〈표 3-1-5〉 지역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18
〈표 3-4-1〉 분석 대상 시도별 복지 제공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45
〈표 3-4-2〉 시군구별 1000명당 공공기관 수 대비 1000명당 복지 관련 기관 수 비율 기초통계 146
〈표 3-4-3〉 서울특별시 시군구별 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46
〈표 3-4-4〉 경기도 시군구별 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48
〈표 3-4-5〉 대구광역시 시군구별 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50
〈표 3-4-6〉 경상북도 시군구별 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51
〈표 3-4-7〉 광주광역시 시군구별 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53
〈표 3-4-8〉 전라남도 시군구별 기관 설치 현황 기초통계 154
〈표 4-1-1〉 연구 대상 사례 및 지역 유형과 표기 방법 171
〈표 4-1-2〉 분석 결과 단계별 구분 및 코딩 현황 173
〈표 5-2-1〉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 현황과 사례 관리 수행 여부 272
〈표 5-2-2〉 시ㆍ군ㆍ구 드림스타트 지원 기구 구성 및 운영 내용 275
〈표 5-2-3〉 드림스타트 지역 유형 특성 276
〈표 5-2-4〉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수 276
〈표 5-2-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280
〈표 5-2-6〉 사례지역별 아동ㆍ청소년 복지전달체계 284
〈표 5-2-7〉 지역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현황 285
〈표 5-3-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및 입소 대상 300
〈표 5-3-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기관 현황 302
〈표 5-3-3〉 시도별 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현황 303
〈표 5-3-4〉 사례연구 대상 지자체의 고령화율 및 주요 노인복지기관 현황 308
〈표 5-3-5〉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향후 강화되어야 할 사업을 위한 노력 311
〈표 5-3-6〉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 312
〈표 5-3-7〉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비스 사항 313
〈표 5-3-8〉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의하는 부분 314
〈표 5-3-9〉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 315
〈표 5-3-10〉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욕구 316
〈표 5-3-11〉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이유 317
〈표 5-3-12〉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이 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 317
〈표 5-3-13〉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협력 혹은 연계가 필요한 기관 318
〈표 5-3-14〉 사례지역 노인복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 319
〈표 5-4-1〉 5개 시ㆍ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331
〈표 5-4-2〉 5개 시군구 지역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332
〈표 5-4-3〉 5개 시군구 지역 직업재활시설 현황 332
〈표 5-4-4〉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기관 고유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자가 평가 333
〈표 5-4-5〉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자 대응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 334
〈표 5-4-6〉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수행 현황 335
〈표 5-4-7〉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수행의 어려움 336
〈표 5-4-8〉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의뢰 경로 336
〈표 5-4-9〉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된 어려움 337
〈표 5-4-10〉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변화 특성 338
〈표 5-4-11〉 사례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주요 변화 특성 339
〈표 5-4-12〉 사례지역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변화 특성 339
〈표 5-4-13〉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 시설 운영의 주된 어려움 341
〈표 5-4-14〉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 342
〈표 5-4-15〉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타 기관 연계ㆍ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주된 영역 343
〈표 5-4-16〉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기관 간 협력 필요성 이유 343
〈표 5-4-17〉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기관 간 역할 분담 필요성 이유 344
〈표 5-4-18〉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기관 간 협력ㆍ연계체계 강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 344
〈표 5-4-19〉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타 기관 연계 및 협력에 대한 주요 의견 345
〈표 5-4-20〉 사례지역 장애인 대상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노력들 346
〈표 5-4-21〉 사례지역 장애인복지기관의 공공 전달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한 주요 의견 내용 347
〈표 5-5-1〉 중앙부처 시행 고용서비스 사업(2016년 12월 기준) 351
〈표 5-5-2〉 고용센터 담당 업무 중 구직자 혹은 근로자 대상 사업(2014년) 358
〈표 5-5-3〉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관점에서의 대상지역 유형화 362
〈표 5-6-1〉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392
〈표 5-6-2〉 보건 영역 사례지역의 현황 개요 397
〈표 5-6-3〉 사례지역 보건기관의 서비스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399
〈표 5-6-4〉 보건영역 사례지역 유관영역 간 협력 필요 기능 400
〈표 5-6-5〉 사례지역 보건기관의 이용자 대응 서비스 품질 관련 사항 402
〈표 5-6-6〉 이용자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 403
〈표 5-6-7〉 보건기관의 세부 서비스별 연계 내용 404
〈표 6-2-1〉 사회복지부문 시설의 시군구별 현황 444
[그림 2-1-1] 서울시 찾동의 개편 원리 54
[그림 2-1-2] 부산형 도시재생 행정복지센터 조직 구성(안) 59
[그림 2-1-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조직 60
[그림 2-1-4] 대전시 희망티움센터의 추진 모형 64
[그림 2-2-1] 미국 올버니 카운티 SOC 의뢰 요청 주체 및 기관 79
[그림 2-2-2] 영국 성인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89
[그림 2-2-3] 영국 성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91
[그림 2-2-4] 영국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92
[그림 2-2-5] 영국 달링턴 지역복지기관 네트워크 사례 분석 모형 96
[그림 2-2-6] 영국 달링턴 자폐증(Autism)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97
[그림 2-2-7]/[그림 2-2-6] 영국 달링턴 치매(Dementia) 치료 및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98
[그림 2-2-8]/[그림 2-2-7] 영국 달링턴 재가복지(Domiciliary)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99
[그림 2-2-9]/[그림 2-2-8] 영국 달링턴 고령자 간호케어(Nursing Care)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0
[그림 2-2-10]/[그림 2-2-9] 영국 달링턴 개인 맞춤형 케어 및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1
[그림 2-2-11]/[그림 2-2-10] 영국 달링턴 재가 학습장애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2
[그림 2-2-12]/[그림 2-2-11] 영국 달링턴 입양 및 가정위탁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3
[그림 2-2-13]/[그림 2-2-12] 영국 달링턴 요보호 아동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4
[그림 2-2-14]/[그림 2-2-13] 영국 달링턴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5
[그림 2-2-15]/[그림 2-2-14] 영국 달링턴 가정 및 성적 학대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6
[그림 2-2-16]/[그림 2-2-15] 영국 달링턴 성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8
[그림 2-2-17]/[그림 2-2-16] 영국 달링턴 금연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9
[그림 2-2-18]/[그림 2-2-17] 영국 달링턴 약물-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109
[그림 3-1-1] 인구 분포 시각화 예제 120
[그림 3-1-2] 집계구별 공공기관 및 복지기관 분포 시각화 예제 121
[그림 3-1-3] 인구와 시설 간의 복합적 시각화 예제 122
[그림 3-2-1] 전국 총인구 분포 124
[그림 3-2-2] 서울ㆍ경기 총인구 분포 125
[그림 3-2-3] 전국 영유아 인구 분포 127
[그림 3-2-4] 서울ㆍ경기 영유아 인구 분포 128
[그림 3-2-5] 전국 총노인 인구 분포 129
[그림 3-2-6] 서울ㆍ경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포 130
[그림 3-2-7] 전국 공공기관 분포 132
[그림 3-2-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현황 134
[그림 3-2-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분포 현황 136
[그림 3-3-1] 전국 총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38
[그림 3-3-2] 영유아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40
[그림 3-3-3] 전국 노인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42
[그림 3-4-1] 인구 1000명당 복지 공급 기관 비율 분포: 서울 경기 149
[그림 3-4-2] 인구 1000명당 복지 공급 기관 비율 분포: 대구 경북 152
[그림 3-4-3] 인구 1000명당 복지 공급 기관 비율 분포: 광주ㆍ전남 155
[그림 3-4-4] 서울ㆍ경기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56
[그림 3-4-5] 대구ㆍ경북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57
[그림 3-4-6] 광주ㆍ전남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58
[그림 3-4-7] 서울ㆍ경기 영유아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59
[그림 3-4-8] 대구ㆍ경북 영유아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60
[그림 3-4-9] 광주ㆍ전남 영유아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61
[그림 3-4-10] 서울ㆍ경기 노인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62
[그림 3-4-11] 대구ㆍ경북 노인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63
[그림 3-4-12] 광주ㆍ전남 노인 인구수와 복지 공급 교차 구조 분석 164
[그림 4-1-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172
[그림 5-2-1] 드림스타트 지역 단위 아동보호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 흐름도 274
[그림 5-2-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성 277
[그림 5-2-3]/[그림 5-2-4] 애란원의 자체 네트워크시스템 개요 296
[그림 5-3-1] 노인일자리 사업 전달체계 301
[그림 5-3-2] 노인복지 전달체계 구성도 307
[그림 5-4-1] 중앙정부 주요 장애인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 현황 324
[그림 5-4-2] 지방이양 주요 장애인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 현황 328
[그림 5-5-1] 고용복지+센터 내부의 서비스 연계 프로세스 359
[그림 5-5-2] 일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과정 363
[그림 5-6-1] 방문건강관리 사업 수행체계 391
[그림 5-6-2]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흐름 394
[그림 5-6-3] 방문건강관리 대상 집중관리군 집중관리 흐름 395
[그림 5-6-4] 보건-의료-복지 연계 모형 406
[그림 5-6-5]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연계 서식 408
[그림 5-6-6] 복지서비스 의뢰 절차(보건소→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409
[그림 5-6-7] 보건서비스 요청 절차(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보건소) 409
[그림 5-6-8]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시점과 내용 411
[그림 5-6-9] 연계 가능한 보건-복지 기관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