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주요 개념 및 선행 연구 검토 32
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검토 33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44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1
제1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기본 현황 52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및 주요 담당자 인식분석 67
제3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층 사례 분석 107
제4절 소결 170
제4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Ⅱ): 민간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 178
제1절 민간 주도 거버넌스 연구 개요 179
제2절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 사례 분석 191
제3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 220
제4절 소결 263
제5장 지역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271
제1절 영국 사례 272
제2절 미국 사례 288
제3절 일본 사례 302
제4절 소결 315
제6장 결론 31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318
제2절 정책 제언 326
참고문헌 333
[부록 1] 사례조사표 343
[부록 2] 설문조사표 351
판권기 2
〈표 1-1-1〉 조사 방법 개요 31
〈표 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 변화 52
〈표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변화와 내용 54
〈표 3-1-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57
〈표 3-1-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체계별 역할 분담 58
〈표 3-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변화 추이 60
〈표 3-1-6〉 대표협의체 참여 구성 현황 60
〈표 3-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현황 61
〈표 3-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유형별 현황 62
〈표 3-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 현황 63
〈표 3-1-10〉 읍면동협의체 전담 직원의 주요 역할 64
〈표 3-1-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실시 현황(2016년 연간) 65
〈표 3-1-1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성과 변화 추이 66
〈표 3-1-1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성과 현황 67
〈표 3-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및 담당자 인식 조사의 구성 및 항목 69
〈표 3-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조사 응답자 정보 70
〈표 3-2-3〉 협의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식 71
〈표 3-2-4〉 협의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72
〈표 3-2-5〉 협의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73
〈표 3-2-6〉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 74
〈표 3-2-7〉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 지역 유형 비교 74
〈표 3-2-8〉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 담당자 역할 비교 75
〈표 3-2-9〉 각 협의체 단위별 회의 빈도에 대한 인식 76
〈표 3-2-10〉 협의체 회의 안건 및 협의 과정 평가에 대한 인식 77
〈표 3-2-11〉 협의체 회의 안건 및 협의 과정 평가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78
〈표 3-2-12〉 협의체 회의 시 논의 혹은 결정 사항 79
〈표 3-2-13〉 협의체 회의 시 논의 혹은 결정 사항: 지역 유형 비교 79
〈표 3-2-14〉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80
〈표 3-2-15〉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80
〈표 3-2-16〉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81
〈표 3-2-17〉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82
〈표 3-2-18〉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 82
〈표 3-2-19〉 협의체 중심의 특화 사업 수 83
〈표 3-2-20〉 협의체 중심의 특화 사업 예산 출처 84
〈표 3-2-21〉 협의체 중심의 특화 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 노력 85
〈표 3-2-22〉 협의체의 운영 및 참여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경험 여부 85
〈표 3-2-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86
〈표 3-2-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87
〈표 3-2-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88
〈표 3-2-26〉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88
〈표 3-2-27〉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89
〈표 3-2-28〉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90
〈표 3-2-2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의 추가 강화 기능에 대한 인식 91
〈표 3-2-30〉 협의체 운영 성과: 복지서비스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 변화 인식 93
〈표 3-2-31〉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94
〈표 3-2-32〉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95
〈표 3-2-33〉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비교 96
〈표 3-2-34〉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역 내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97
〈표 3-2-35〉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역 내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98
〈표 3-2-36〉 협의체 참여를 통한 성취 정도 인식 99
〈표 3-2-37〉 협의체 참여를 통한 성취 정도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100
〈표 3-2-38〉 협의체 참여자의 '거버넌스' 개념ㆍ용어에 대한 인식 101
〈표 3-2-39〉 지역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인식 101
〈표 3-2-40〉 지역 거버넌스 확대 이유: 지역 유형 비교 102
〈표 3-2-41〉 지역 거버넌스 확대 이유: 담당자 역할 비교 103
〈표 3-2-42〉 지역 거버넌스 확대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 104
〈표 3-2-43〉 지역복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 지역 유형 비교 105
〈표 3-2-44〉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106
〈표 3-2-45〉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106
〈표 3-2-46〉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107
〈표 3-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 지역 109
〈표 3-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 역할별 대상자 110
〈표 3-3-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의 구성 및 항목 110
〈표 3-3-4〉 지역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시너지 결정 요인 115
〈표 3-3-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 파악의 영역과 평가 요인 120
〈표 3-3-6〉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협의체의 위원들 특성 159
〈표 3-3-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의한 주민 가치의 변화 168
〈표 4-1-1〉 민간 중심 거버넌스 사례 연구 참여자 현황 187
〈표 4-1-2〉 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 참여자 현황 189
〈표 4-1-3〉 민간 중심 거버넌스 사례 조사의 질문 항목 190
〈표 4-1-4〉 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 관련 질문 항목 190
〈표 5-2-1〉 뉴욕주 LTCC 구성: 카운티별 299
〈표 5-3-1〉 일본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 체계 311
[그림 5-1-1] 영국 LSPs의 조직 관계도 281
[그림 5-1-2] 영국 LSPs의 설립 단계의 운영상 특성 284
[그림 5-2-1] Albany 카운티 LTCC의 장기요양시스템 Action Plan 예시 300
[그림 6-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동하는 복지 부문 전달체계의 변화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