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1. 연구배경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12
1. 연구 기대효과 12
2. 연구체계 13
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사회간잡자본의 정의와 경제적 기능 15
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15
2. 사회간접자본의 분류 16
3.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적 기능 17
제2절 관련연구 고찰 19
1. 사회간접자본스톡 추계 관련 연구 19
2. 사회간접자본 스톡 적정규모 추정 연구 22
3. 관련연구의 종합 23
제3절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와의 관계분석 관련 선행연구 25
1.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효과 관련 25
2.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경제성장 기여 관련 26
제4절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방법 선정 27
1. 스톡 추계 방법의 종류 27
2. 적정규모 산정 방법 29
3. 스톡추계 및 규모산정 방법 선정 32
3장. 자본 스톡 추계 33
제1절 지역별 자본 스톡 추계를 위한 전제 34
1.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전제 34
2. 지역별 민간자본 스톡 추계 전제 36
3. 감가상각률 37
4. 디플레이터 38
제2절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39
1.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흐름 39
2.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40
제3절 지역별 민간자본스톡 추계 42
1. 지역별 민간자본스톡 추계 흐름 42
2. 민간자본스톡 추계 44
4장.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 45
제1절 SOC 투자와 경제변수와의 관계 실증분석 46
1. 자료의 구축 46
2.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47
3. 변수들간의 공적분 검정 49
4. 사회간접자본과 경제변수들과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51
5.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지역내총생산의 영향 53
6. 분석 종합 54
제2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스톡 적정규모 추정 56
1. 적정규모 산출 방법 개요 56
2. 사회간접자본 추정 57
3. 검토 종합 58
5장. 연구종합 60
제1절 연구종합 61
제2절 향후 과제 62
참고문헌 63
판권기 66
〈표 2-1〉 관련문헌 내용 및 방법론 등의 정리 24
〈표 3-1〉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을 위한 자료 출처 35
〈표 3-2〉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건설종류별 매칭 35
〈표 3-3〉 민간자본스톡 추계를 위한 자료 출처 36
〈표 3-4〉 민간자본의 통계자료별 연계 37
〈표 3-5〉 시설별 감가상각률 37
〈표 3-6〉 경제활동별 GDP 디플레이터 38
〈표 3-7〉 사회간접자본스톡 추계 결과 41
〈표 3-8〉 지역별 비율 42
〈표 3-9〉 민간자본스톡 추계 결과 44
〈표 4-1〉 16개 시ㆍ도 총계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47
〈표 4-2〉 각 변수별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48
〈표 4-3〉 사회간접자본과 경제변수와의 공적분 검정(Stock) 50
〈표 4-4〉 공적분 관계 변수들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52
〈표 4-5〉 패널회귀분석 결과 54
〈표 4-6〉 우리나라 장래 GDP 전망 57
〈표 4-7〉 2040년 사회간접자본 스톡 적정규모 추정 58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사회간접자본의 분류 16
(그림 2-2)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분류 17
(그림 3-1)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축적과정 39
(그림 3-2) 사회간접자본스톡 추계 흐름도 40
(그림 3-3) 설비자산 스톡의 축적과정 42
(그림 3-4) 민간자본 스톡 추계 흐름도 43
(그림 4-1)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스톡 장기 추정 방법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