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안전속도 5030 소개 4
제1장 안전속도 5030 이해 5
제1절 안전속도 5030 이란 5
제2절 안전속도 5030 필요성 6
제3절 제한속도 관련 법령 개정 8
제4절 안전속도 5030 국내사례 8
제5절 안전속도 5030 국외사례 10
제2장 매뉴얼의 구성 14
제1절 매뉴얼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매뉴얼의 구성 15
제3절 용어의 정리 16
제2부 안전속도 5030 계획 18
안전속도 5030 추진 일정(안) 19
제3장 5030 속도관리구역 범위 설정 20
요약 20
제1절 기준 21
제2절 사례 23
제4장 기초자료 조사 26
요약 26
제1절 기준 27
제2절 사례 30
제5장 도로별 제한속도 결정 34
요약 34
제1절 기준 35
제2절 사례 40
[참고] 안전속도 5030 계획 사례 43
제1절 대도시: 서울특별시(4대문 안 도심지역) 43
제2절 중소도시: 충청북도 증평군 47
제3부 안전속도 5030 설계 50
제6장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 설치 51
요약 51
제1절 기준 52
제7장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시설 60
요약 60
제1절 기준 61
제2절 사례 77
제8장 신호운영 개선 117
요약 117
제1절 기준 118
제2절 5030 속도관리구역 신호운영 사례 120
제4부 안전속도 5030 운영 124
제9장 5030 속도관리구역 단속 125
요약 125
제1절 과속단속 운영 기준 126
제2절 무인 과속단속 장비 설치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127
제10장 5030속도관리구역 홍보ㆍ교육 129
요약 129
제1절 홍보 실시 기준 130
제11장 5030 속도관리구역 효과평가 133
요약 133
제1절 효과평가 절차 134
제2절 효과평가 방법론 142
제12장 5030 속도관리구역 거버넌스 154
요약 154
제1절 기준 155
제2절 사례 156
제13장 속도관리시스템 158
요약 158
제1절 기준 159
제2절 예시 160
제14장 5030 시설물 유지관리 161
요약 161
제1절 준공 전 시설물 확인 및 유지보수 162
제2절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산출 163
판권기 167
표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5
표 1-2. 속도별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비교 7
표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8
표 1-4. 안전속도 5030 시행 사례 8
표 1-5. 핀란드 헬싱키시 제한속도 적용 기준 12
표 1-6. 노르웨이 제한속도 적용 기준 13
표 3-1. 5030 속도관리구역 관련 법령 내용 21
표 4-1. 기초자료 조사 항목 26
표 4-2. 토지이용관련 조사항목 27
표 4-3. 도로시설 관련 조사항목 27
표 4-4. 도로이용자 관련 조사항목 28
표 4-5. 효과평가 관련 조사항목 29
표 4-6. 국가공간정보포털 GIS 일반건물정보 사례 30
표 4-7. 강남대로 교보타워사거리-강남역사거리 구간의 도로시설관련 조사 사례 31
표 4-8. 사업시행 전체 기간 내 시간대별 필요 자료조사 Timeline 33
표 5-1. 구간별 제한속도 최소운영길이 35
표 5-2. 판단지표 조사시 고려사항 37
표 5-3. 정책적 제한속도 판단기준(2단계) 고려사항 38
표 6-1. 최고 속도제한표지 규격 52
표 6-2. '구역' 보조표지 규격 53
표 6-3. '해제' 보조표지 규격 54
표 6-4. 속도제한 노면표시 규격 56
표 7-1. 5030속도관리구역 내 핵심요소 별 설계 기준 정리표 61
표 7-2/표 3-34. 차로 폭원 63
표 7-3/표 7-2. 도시부 5030도로에서의 차로폭 설계기준 64
표 7-4/표 7-3. 도시부 5030 속도관리구역 내부 도로에서의 회전반경 설계기준 65
표 7-5/표 7-4. 도시부 5030도로에서의 우회전 차로 설계기준 66
표 7-6/표 7-5. 5030속도관리구역 내 정온화시설 별 적용 기준 정리표 69
표 7-7/표 7-6. 프로토타입 표준 단면 구분 표기 방법(부록 참조) 78
표 7-8/표 7-7. 시속 50km-도로폭 30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 82
표 7-9/표 7-8.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좌회전 전용차로 미설치) 88
표 7-10.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89
표 7-11. 시속 50km-도로폭 20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 93
표 7-12.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 97
표 7-13. 시속 30km-도로폭 15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 101
표 7-14. 시속 30km-도로폭 12m 도로 개략 공사비 산정표 105
표 7-15.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비용절감형) 개략 공사비 산정표 112
표 7-16.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비용절감형) 개략 공사비 산정표 116
표 8-1. 신호제어변수의 종류 118
표 8-2. 보행시차제 적용 예시 121
표 8-3. 보행신호 중첩 현시 예시 123
표 9-1. 무인과속단속 장비 단속 유예기간 시점 126
표 10-1. 시속 60km→50km 제한속도 하향시 통행시간 증가분 요약 130
표 10-2. '안전속도5030 홍보물 예시 132
표 11-1. 전체 효과평가 기본 절차 134
표 11-2. 11대 위험운전행동 기준 138
표 11-3. DTG 차종별 코드번호 139
표 11-4. 속도하향 효과평가 방법론의 정량적, 정성적 특성에 따른 구분 142
표 11-5. 효과평가 기간 및 특성에 따른 방법론 구분 143
표 11-6. 정량적 효과평가 방법론 구분 144
표 11-7. 효과평가 수준에 따른 안전성 방법론 구분 및 장단점 145
표 11-8. 안전성 효과평가 방법론별 예상 분석기간 147
표 11-9. 효과평가 수준에 따른 운영효율성 방법론 구분 및 장단점 148
표 11-10. 운영효율성 효과평가 방법론별 예상 분석기간 149
표 11-11. 설문조사 주요 항목 150
표 12-1. 안전속도 5030 상세업무별 담당기관 154
표 12-2. 안전속도 5030 상세업무별 담당기관 155
표 14-1. 준공 이전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 162
표 14-2. 안전속도 5030 설계를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 방법 164
표 14-3. 안전속도 5030 설계를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 방법 164
표 14-4. 도로폭 30m, 보도폭 2.0m(양방) 기준 개략 공사비 산정 예시 166
〈그림 1-1〉 차량속도와 보행자 사망확률 7
〈그림 1-2〉 Nilsson의 Power Model에 의한 속도와 교통사고의 관계 7
〈그림 1-3〉 서울시 사대문 안 도심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추진방안 9
〈그림 1-4〉 부산시 영도구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추진방안 10
〈그림 1-5〉 헬싱키시 제한속도 변화과정 11
〈그림 1-6〉 그루노블 시 제한속도 적용 사례 12
〈그림 1-7〉 오슬로시 도로기능별 제한속도 설정 사례 13
〈그림 2-1〉 속도관리 매뉴얼의 구성 15
〈그림 3-1〉 충북 증평군 사례 23
〈그림 3-2〉 목포시 검토 사례 23
〈그림 3-3〉 서울시 사례 24
〈그림 3-4〉 부산시 영도구 사례 24
〈그림 3-5〉 도시지역 외 구간 지정 예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5
〈그림 4-1〉 서울시 강남대로 주변 건물 연면적 분포도 30
〈그림 4-2〉 전자지도를 통한 서울시 강남대로 주변 도로시설 현황 조사 31
〈그림 4-3〉 서울시 교통량 조사자료 중 강남대로 교통량 조사 사례 32
〈그림 4-4〉 보행량 조사 사례 32
〈그림 4-5〉 속도하향 시행에 따른 조사자료 수집 Timeline 33
〈그림 5-1〉 제한속도 설정 절차 34
〈그림 5-2〉 도시부 제한속도 균형의 원칙 위배 예시 36
〈그림 5-3〉 제한속도 공학적 설정 기준(1단계) 38
〈그림 5-4〉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및 기능적 구분에 따른 제한속도 설정 39
〈그림 5-5〉 서울시 동남로 제한속도(시속 60km) 설정 사례 40
〈그림 5-6〉 서울시 대학로 제한속도(시속 50km) 설정 사례 40
〈그림 5-7〉 서울시 돈화문로 제한속도(시속 30km) 설정 사례 41
〈그림 5-8〉 증평군 충청대로 제한속도(시속 60km) 설정 사례 41
〈그림 5-9〉 증평군 중앙로 제한속도(시속 50km) 설정 사례 42
〈그림 5-10〉 증평군 광장로 제한속도(시속 30km) 설정 사례 42
〈그림 5-11〉 도시부 범위 설정: 서울시 사례 43
〈그림 5-12〉 대표구간 설정: 서울시 사례 44
〈그림 5-13〉 제한속도 공학적 설정기준 적용 결과: 서울시 사례 45
〈그림 5-14〉 제한속도 정책적 설정기준 적용 결과: 서울시 사례 45
〈그림 5-15〉 제한속도 설정 최종 결과 예시: 서울시 사례 46
〈그림 5-16〉 도시부 범위 설정: 증평군 사례 47
〈그림 5-17〉 대표구간 설정: 증평군 사례 47
〈그림 5-18〉 제한속도 공학적 설정기준 적용 결과: 증평군 사례 48
〈그림 5-19〉 제한속도 정책적 설정기준 적용 결과: 증평군 사례 49
〈그림 5-20〉 제한속도 설정 최종 결과 예시: 증평군 사례 49
〈그림 6-1〉 보조표지 문자 내용 예시 54
〈그림 6-2〉 속도관리구역 내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 설치 개념도 55
〈그림 6-3〉 가로형 통합표지(대형) 규격 55
〈그림 6-4〉 세로형 통합표지(대형) 규격 56
〈그림 6-5〉 속도관리구역 예시도 58
〈그림 6-6〉 서울시 속도관리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안(1) 58
〈그림 6-7〉 서울시 속도관리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안(2) 59
〈그림 7-1〉 회전반경을 줄이고 그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66
〈그림 7-2〉 우회전 차로를 삭제하고 그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67
〈그림 7-3〉 횡단보도 설계 예시 67
〈그림 7-4〉 자전거도로 설계 예시 68
〈그림 7-5〉 주차면의 표준 치수 69
〈그림 7-6〉 과속방지턱 유형 71
〈그림 7-7〉 비용절감형 과속방지턱 예시(국외 사례) 71
〈그림 7-8〉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적용을 위한 비용절감형 기법 예시 72
〈그림 7-9〉 차로폭 좁힘 설계예시 73
〈그림 7-10〉 고원식 교차로 설계예시(국내ㆍ외) 74
〈그림 7-11〉 고원식 횡단보도 및 비용절감형 설계예시 75
〈그림 7-12〉 보행섬 설계 예시 76
〈그림 7-13〉 노면요철표장 설계 예시(국내ㆍ외) 76
〈그림 7-14〉 설계대상 도로 유형 도출 77
〈그림 7-15〉 시속 50km-도로폭 30m 도로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 79
〈그림 7-16〉 시속 50km-도로폭 30m 도로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 80
〈그림 7-17〉 시속 50km-도로폭 30m 도로 프로토타입 블록중간 상세도-B 81
〈그림 7-18〉 시속 50km-도로폭 30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82
〈그림 7-19〉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좌회전 전용차로 미설치) 83
〈그림 7-20〉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84
〈그림 7-21〉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좌회전 전용차로 미설치) 85
〈그림 7-22〉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86
〈그림 7-23〉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블록중간 상세도-B(좌회전 전용차로 설치ㆍ미설치 공통) 87
〈그림 7-24〉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좌회전 전용차로 미설치) 88
〈그림 7-25〉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89
〈그림 7-26〉 시속 50km-도로폭 20m 도로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 90
〈그림 7-27〉 시속 50km-도로폭 20m 도로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 91
〈그림 7-28〉 시속 50km-도로폭 20m 도로 프로토타입 블록중간 상세도-B 92
〈그림 7-29〉 시속 50km-도로폭 20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93
〈그림 7-30〉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 94
〈그림 7-31〉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 95
〈그림 7-32〉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 프로토타입 블록중간 상세도-B 96
〈그림 7-33〉 시속 30km-20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97
〈그림 7-34〉 시속 30km-도로폭 15m 도로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 98
〈그림 7-35〉 시속 30km-도로폭 15m 도로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 99
〈그림 7-36〉/〈그림 7-37〉 시속 30km-도로폭 15m 도로 프로토타입 블록중간 상세도-B 100
〈그림 7-37〉/〈그림 7-38〉 시속 30km-도로폭 15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101
〈그림 7-38〉/〈그림 7-39〉 시속 30km-도로폭 12m 도로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 102
〈그림 7-39〉/〈그림 7-40〉 시속 30km-도로폭 12m 도로 교차로 상세도-A 103
〈그림 7-40〉/〈그림 7-41〉 시속 30km-도로폭 12m 도로 블록중간 상세도-B 104
〈그림 7-41〉/〈그림 7-42〉 시속 30km-도로폭 12m 도로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105
〈그림 7-42〉/〈그림 7-43〉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평면도 예시 109
〈그림 7-43〉/〈그림 7-44〉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 110
〈그림 7-44〉/〈그림 7-45〉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비용절감형) 블록중간 상세도-B 111
〈그림 7-45〉/〈그림 7-46〉 시속 50km-도로폭 25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112
〈그림 7-46〉/〈그림 7-47〉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설계 예시 113
〈그림 7-47〉/〈그림 7-48〉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교차로 상세도-A 114
〈그림 7-48〉/〈그림 7-49〉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블록중간 상세도-B 115
〈그림 7-49〉/〈그림 7-50〉 시속 30km-도로폭 20m 도로(비용절감형) 프로토타입 전체 예시도 116
〈그림 8-1〉 보행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신호주기 단축 120
〈그림 8-2〉 1주기 2회 보행신호 적용예시 121
〈그림 8-3〉 LPI 기법 적용방법 122
〈그림 9-1〉/〈그림 3-1〉 충북 증평군 사례 127
〈그림 11-1〉 속도하향 시행구간 도로 구간 및 교차로 사고 조사 범위 선정방법 135
〈그림 11-2〉 효과평가 기간 및 분석 수준에 따른 방법론 구분 142
〈그림 11-3〉 안전성 효과평가 방법론 수행 절차 흐름도 144
〈그림 11-4〉 운영효율성 효과평가 방법론 수행 절차 흐름도 147
〈그림 11-5〉 정성적인 속도하향 효과평가를 위한 도로이용자 설문조사 양식 151
〈그림 12-1〉 안전속도 5030 협의체 참여기관 및 역할 155
〈그림 12-2〉 경찰청 업무협조 사례 156
〈그림 12-3〉 서울시 업무협조 사례 157
〈Box 1-1〉 차량속도와 사고 심각도의 관계 7
〈Box 9-1〉 무인과속단속 시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 개요 126
〈Box 9-2〉 과속단속 장비 설치장소 선정 절차(매년 11월 중순 이전에 선정완료) 127
〈Box 10-1〉 제한속도 하향 시 통행시간 비교 전국 실증조사('18. 교통안전공단) 개요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