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의 범위 21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22
가. 1차 연도 연구 내용 22
나. 2차 연도 연구 내용 25
제2장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타당성 사례평가 27
1. 상하수도 정책 현안과 투자 타당성 평가 27
가.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의 특성 29
나. 환경기반시설 재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 35
2.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타당성 사례평가 41
가.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평가체계 42
나.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사례 조사 지역 선정 44
다.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사례 조사 방법 49
라. 사례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투자의 타당성ㆍ효과성 평가 59
제3장 상하수도 시설ㆍ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86
1. 상하수도 시설ㆍ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필요성 86
2. 상하수도 시설ㆍ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시사점 88
가.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지원체계의 방향 88
나. 상하수도 시설ㆍ사업 및 재정계획 수립지침의 자산관리 개념의 필요성 100
3. 자산관리 최적투자 수요 재정지원 방안 102
가. 자산관리를 통한 최적투자 수요 재정지원 방안 102
나. 재정지원체계의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용성 및 적용가능성 검토 103
다. 재정지원체계의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용성 및 적용가능성의 시사점 106
라. 자산관리체계 도입에 필요한 사항 107
4. 타당성ㆍ효과성 평가체계 적용의 계속과제 107
가. 정책적 기준의 마련 및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108
나. 지원체계의 마련 및 개선 109
제4장 통합적 인프라 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111
1.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의 유용성 111
가. 자산관리의 정의 112
나. 자산관리를 통한 효과 115
다.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의 필요성 116
2. 해외 지자체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 분석 117
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자연자산 관리 118
나. 미국 샌디에이고 도시하천과 배수시설의 통합관리 120
다. 뉴질랜드 베이오브플렌티의 홍수방지 목표하의 하천과 배수시설 통합 자산관리 123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계획 125
1. 요약 125
가.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타당성 사례평가 125
나. 상하수도 시설ㆍ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시사점 129
다.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131
2. 향후 연구계획 132
참고문헌 134
[부록 Ⅰ] 환경기반시설의 정의와 분류 139
가. 기반시설의 정의와 기능 및 법령상의 분류 139
나. 환경시설 정의와 법령상의 분류 141
다. 환경기반시설의 조작적 정의 141
[부록 Ⅱ] 시설개선형 사업의 타당성 분석 체계 및 방향 142
가. 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142
나. 시설개선형 사업의 정의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필요성 143
다. 시설개선형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체계 146
라. 시설개선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여부 판단의 기본 방향과 의의 148
[부록 Ⅲ] 민간투자사업의 준거사업 설정 필요성 검토 150
가. 목감천(지방하천) 치수대책사업 152
나. 댐 안전성강화사업(Ⅰ단계 사업) 153
다. 한강하류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155
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157
마. 용인 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158
바. 광양(Ⅰ)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159
사.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160
[부록 Ⅳ] 사례 지역 조사를 위한 시설 노후화 기준 162
[부록 Ⅴ] 자산관리 측면의 투자계획 산정 165
가. 노후 상하수도시설 조사 165
나. 사례지역 투자계획 타당성 분석 170
다. 사례지역 투자계획 효과성 192
[부록 Ⅵ]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타당성 설문 210
가. 설문 개요 210
나. 응답자 특성 211
다. 상하수도시설의 투자 필요성 213
라. 상하수도시설 사업 및 재원 조달 현황과 계획 214
마. 상하수도시설 국가재정지원 개선방안 219
Abstract 223
판권기 2
〈표 2-1〉 상수도 노후시설 재투자ㆍ개선투자 수요 특성 분석 31
〈표 2-2〉 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ㆍ개선투자 수요 특성 분석 34
〈표 2-3〉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요소 구분 37
〈표 2-4〉 상하수도 처리시설 현황 45
〈표 2-5〉 사례 지역 선정 기준 45
〈표 2-6〉 정수처리장 조사 대상 46
〈표 2-7〉 정수처리장 투자 수요 요소 47
〈표 2-8〉 전국 노후하수처리장 현황(2016년 기준) 48
〈표 2-9〉 하수처리장 조사 대상 48
〈표 2-10〉 하수처리장 투자 수요 요소 49
〈표 2-11〉 상하수도시설 문제점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50
〈표 2-12〉 상하수도시설 투자 수요 분석을 위한 항목 51
〈표 2-13〉 상하수도시설 개선계획 52
〈표 2-14〉 처리시설 계층적 분류체계 52
〈표 2-15〉 평가항목의 특성 53
〈표 2-16〉 정수처리장의 기능 및 상태와 서비스 수준 평가 62
〈표 2-17〉 정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사회ㆍ환경적 측면에서 투자 수요 64
〈표 2-18〉 하수처리장의 기능 및 상태와 서비스 수준 평가 67
〈표 2-19〉 하수처리장의 노후화 및 사회ㆍ환경적 측면에서 투자 수요 70
〈표 2-20〉 투자 수요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74
〈표 2-21〉 정수처리장 자산관리 및 투자 수요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76
〈표 2-22〉 하수처리장 자산관리 및 투자 수요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78
〈표 2-23〉 상하수도시설의 투자계획 효과성 79
〈표 2-24〉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산정ㆍ제시에 대한 가능성과 어려움 조사 결과 82
〈표 2-25〉 자산관리 기반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수용성(선호성) 조사 결과 84
〈표 2-26〉 자산관리 기반의 재정지원 방식 적용상의 문제점 사례 지역 인터뷰 결과 84
〈표 3-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87
〈표 3-2〉 상수도사업 지원대상사업 및 국고보조(융자)율 89
〈표 3-3〉 하수도사업 지원대상사업 및 국고보조(융자)율 90
〈표 3-4〉 사업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상태평가 기준 94
〈표 3-5〉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 95
〈표 3-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및 효과 전망(2017년) 96
〈표 3-7〉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황(2017~2018년) 97
〈표 3-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율 및 평균 재정자립도ㆍ보급률ㆍ유수율 97
〈표 3-9〉 재정지원체계의 적용을 위한 수용성과 적용가능성 조사 결과 105
〈표 4-1〉 하천의 상태 평가 예시(하천 각각의 가치 및 평균가치) 119
〈표 4-2〉 샌디에이고시 LoS 설정 데이터 예시 122
〈그림 1-1〉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22
〈그림 1-2〉 2차 연도 연구 내용 26
〈그림 2-1〉 OECD 회원국 최저소득층 10%의 가처분 소득 대비 상하수도 요금 부담률 30
〈그림 2-2〉 상수도 노후시설 용량별 경과연수 및 재투자ㆍ개선투자 수요 특성별 비중 32
〈그림 2-3〉 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ㆍ개선투자 수요 특성 분석 35
〈그림 2-4〉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타당성 사례평가 분석 구조와 내용 41
〈그림 2-5〉 상하수도사업계획과 투자의 타당성ㆍ효과성 평가 43
〈그림 2-6〉 투자 타당성 평가의 내용과 구성 44
〈그림 2-7〉 LoS와 투자의 필요성 54
〈그림 2-8〉 투자계획(장수명화) Life Cycle 도출 절차 55
〈그림 2-9〉 수명연장 유무에 의한 평가기간 비교 56
〈그림 2-10〉 투자 수요 도출 및 계획 수립 체계 57
〈그림 2-11〉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의 시범 산정 60
〈그림 2-12〉 정수처리장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 72
〈그림 2-13〉 하수처리장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 73
〈그림 3-1〉 상하수도 시설ㆍ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86
〈그림 3-2〉 상수관망 노후도 평가기준 산정 프로세스 93
〈그림 3-3〉 정수장 노후도 평가기준 산정 프로세스 94
〈그림 3-4〉 상수도시설 재투자 수요 도출 비교 98
〈그림 3-5〉 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의 요소별 구분 99
〈그림 3-6〉 자산관리 기반의 최적투자 수요 재정지원체계의 필요성 103
〈그림 3-7〉 자산관리 기반의 최적투자 수요 재정지원체계 운영 103
〈그림 3-8〉 타당성ㆍ효과성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 마련 108
〈그림 3-9〉 상하수도사업 성과평가체계의 개선방향: 현재(좌), 개선(우) 109
〈그림 3-10〉 상하수도사업 타당성ㆍ효과성 평가체계의 적용 과제: 재정지원체계 마련 및 개선 110
〈그림 4-1〉 자산관리의 기본체계 114
〈그림 4-2〉 일본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에 따른 효과 116
〈그림 4-3〉 자산관리 프로그램 및 LCC 예시 117
〈그림 4-4〉 자산 관리의 목표 도달 과정 119
〈그림 4-5〉 샌디에이고시의 인공ㆍ자연ㆍ무형자산 구분(예시) 121
〈그림 4-6〉 베이오브플렌티 자산관리의 LoS 설정 과정 123
〈그림 5-1〉 상하수도 사업ㆍ투자 타당성 사례평가 분석 구조와 내용 128
〈그림 5-2〉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 분석 132
〈그림 5-3〉 향후 연구계획 133
〈부록표 1-1〉 기반시설의 법령상의 분류 140
〈부록표 1-2〉 환경시설의 분류와 관련 법령 141
〈부록표 2-1〉 타당성 평가 면제 대상 143
〈부록표 2-2〉 물 관련 R-사업의 시설유형별 타당성 판단 유형 분류(예시) 145
〈부록표 2-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면제사업) 149
〈부록표 3-1〉 목감천(지방하천) 치수대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표 152
〈부록표 3-2〉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 요약표 154
〈부록표 3-3〉 한강하류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155
〈부록표 3-4〉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약표 157
〈부록표 3-5〉 광양(Ⅰ)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결과 요약표 160
〈부록표 3-6〉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결과 요약표 161
〈부록표 4-1〉 상하수도시설의 국내 내용연수 164
〈부록표 5-1〉 조사 대상 정수처리장 문제점 167
〈부록표 5-2〉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 문제점 170
〈부록표 5-3〉 정수처리장 단위공정별 공종별 공사비 산출을 위한 함수식 192
〈부록표 5-4〉 정수시설 급속여과방식 단위공정별 공사비 비율 193
〈부록표 5-5〉 연간 경상수선비 함수식 193
〈부록표 5-6〉 정수시설 급속여과방식 분야별 대수선비 비율 193
〈부록표 5-7〉 하수처리장 단위공정별 공사비 산출을 위한 함수식(비복개) 194
〈부록표 5-8〉 하수처리장의 공종별 소요공사비 계수 195
〈부록표 5-9〉 YW정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196
〈부록표 5-10〉 GE정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197
〈부록표 5-11〉 GJ정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198
〈부록표 5-12〉 I시 SS정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199
〈부록표 5-13〉 CJ정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0
〈부록표 5-14〉 MJ정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1
〈부록표 5-15〉 SN하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3
〈부록표 5-16〉 HWD하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4
〈부록표 5-17〉 IS하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5
〈부록표 5-18〉 CJ하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6
〈부록표 5-19〉 경기 GJ하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7
〈부록표 5-20〉 DJ하수처리장 투자의 효과성 조사 208
〈부록표 6-1〉 설문조사의 주요 구성 210
〈부록표 6-2〉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211
〈부록표 6-3〉 응답자 특성 212
〈부록표 6-4〉 상하수도시설의 투자 필요성과 투자 필요 이유 및 기준 213
〈부록표 6-5〉 상하수도시설 국고지원 여부 및 이유 215
〈부록표 6-6〉 향후 상하수도시설 국고지원 필요 여부 및 이유 217
〈부록표 6-7〉 향후 상하수도시설 민간투자 필요 여부 및 이유 218
〈부록표 6-8〉 향후 상하수도시설 (계획)투자 시작 시점 219
〈부록표 6-9〉 상하수도시설 사업 공공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재정부담을 입증할 투자계획 필요성 220
〈부록표 6-10〉 상하수도시설 사업 공공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재정부담을 입증할 투자계획 작성가능 여부 220
〈부록표 6-11〉 상하수도시설 투자계획 사업 자료 생산 및 계획 제시 소요비용 감당 여부 221
〈부록표 6-12〉 상하수도시설 투자계획 재정지원의 하수도 투자 효과성 제고 도움 정도 222
〈부록그림 2-1〉 R-사업의 단계별 타당성 분석 수행 방법 147
〈부록그림 3-1〉 용인 레스피아 시설 설치 내용 및 구축 시설 159
〈부록그림 5-1〉 정수처리시설 처리계통 165
〈부록그림 5-2〉 정수처리장 설비항목 분류를 위한 계층화 구조 166
〈부록그림 5-3〉 하수처리시설 처리계통 168
〈부록그림 5-4〉 하수처리장 설비항목 분류를 위한 계층화 구조 169
〈부록그림 5-5〉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YW정수처리장) 171
〈부록그림 5-6〉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GE정수처리장) 173
〈부록그림 5-7〉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GJ정수처리장) 174
〈부록그림 5-8〉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I시 SS정수처리장) 176
〈부록그림 5-9〉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CJ정수처리장) 177
〈부록그림 5-10〉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MJ정수처리장) 179
〈부록그림 5-11〉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SN하수처리장) 181
〈부록그림 5-12〉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HWD하수처리장) 183
〈부록그림 5-13〉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IS하수처리장) 185
〈부록그림 5-14〉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CJ하수처리장) 187
〈부록그림 5-15〉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GJ하수처리장) 189
〈부록그림 5-16〉 경과연수 대비 서비스 수준(DJ하수처리장)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