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2
제2장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 13
1. 수송부문 오염물질의 배출 현황과 특성 13
가. 수송부문 오염물질의 배출량 현황 13
나.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의 현황 비교 17
다. 수송부문 에너지의 소비 현황 20
2. 디젤 PM으로 인한 피해 23
가. 디젤 PM의 위해성 23
나. 디젤 PM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 25
3. 수송부문 유발 환경피해비용 28
4.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 33
제3장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세제개편 현황 35
1. 국내 여건 및 현황 35
가.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현황 35
나. 수송용 에너지의 가격 안정을 위한 한시적 유류세 조정 시도 39
2. 해외 여건 및 현황 42
가. 수송부문 연료 수요 현황 42
나/다. 유럽 수송용 유류세 추세 45
다/라. 우리나라 여건과 유사한 유럽 국가 비교 49
3. 국내외 여건 및 현황 검토의 시사점 54
제4장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향 55
1.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기본 방향 55
2.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제도 설계 57
가. 배출원별 배출 현황 57
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 60
3.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예상 효과 63
가. 차량 유형별 예상 추가 유류비 63
나. 휘발유 및 경유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환경피해개선 효과 분석 65
다. 유류세 조정을 통한 상대가격 조정 방안 검토 66
4.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68
가. 대체차량(전기 소형화물차 보급) 지원 68
나. 운행차 지원 방안 7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9
[부록] 유류세 조정에 따른 국내 신차구매 변화 81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판권기 2
〈표 2-1〉 주요 국가의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 비교 18
〈표 2-2〉 주요 국가의 연료 상대가격 수준 비교 19
〈표 2-3〉 주요 국가의 연료 내 세금 비중 비교 20
〈표 2-4〉 국내 수송부문의 휘발유, 경유 소비량의 추이 및 비중(2008~2018년) 22
〈표 2-5〉 환경피해비용(유가보조금 대상 포함) 30
〈표 2-6〉 환경피해비용(유가보조금 대상 제외) 31
〈표 2-7〉 환경피해비용(차종별, 유가보조금 대상 포함) 32
〈표 3-1〉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비율(2018년 기준) 37
〈표 3-2〉 2000년(1차) 수송용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내용(계획) 38
〈표 3-3〉 2005년(2차) 수송용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내용(계획) 38
〈표 3-4〉 수송용 에너지의 세제체계 40
〈표 3-5〉 유럽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49
〈표 3-6〉 독일의 수송용 에너지 과세 체계 52
〈표 4-1〉 도로이동오염원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5
〈표 4-2〉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CAPSS) 57
〈표 4-3〉 도로이동오염원 온실가스 배출량(2015년 기준) 58
〈표 4-4〉 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CAPSS) 59
〈표 4-5〉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기본가정 60
〈표 4-6〉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 및 상대가격 수준 61
〈표 4-7〉 분석 가정(주행거리 및 연비) 63
〈표 4-8〉 시나리오별 추가 유류비 64
〈표 4-9〉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66
〈표 4-10〉 월 리스비 및 구매보조금(비사업용) 70
〈표 4-11〉 월 리스비 및 구매보조금(사업용) 71
〈표 4-12〉 전기 소형화물차로의 전환 효과(연간 연료비 절감 수준) 72
〈표 4-13〉 월 리스비 산정 예시 73
〈표 4-14〉 환경 효과 - 총편익 75
〈표 4-15〉 환경 효과 - 순편익 75
〈그림 2-1〉 배출원별 PM2.5, NOx의 배출 비중(2015년) 14
〈그림 2-2〉 수송부문 에너지의 사용 현황 15
〈그림 2-3〉 수송부문 주요 대기오염물질(PM2.5, NOx)의 차종별 배출 비중 16
〈그림 2-4〉 주행 행태(일평균 및 연간 주행거리) 16
〈그림 2-5〉 주요 국가의 휘발유 및 경유가격 추이(2008~2018년) 19
〈그림 2-6〉 국내 수송부문의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의 추이 및 비중(2008~2018년) 21
〈그림 2-7〉 디젤 PM의 위해성과 관련한 최근 논의 24
〈그림 2-8〉 직업 노출군 대상 디젤에서 배출된 탄소원소와 폐암과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26
〈그림 2-9〉 수송용 에너지 가격변화 효과 33
〈그림 2-10〉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 34
〈그림 3-1〉 수송용 에너지의 소매가격 35
〈그림 3-2〉 수송용 에너지의 석유제품가격 36
〈그림 3-3〉 한시적 유류세 인하 효과 39
〈그림 3-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유류세의 규모 변화 추이 41
〈그림 3-5〉 도로 수송부문의 연료 수요 및 EU-15년 신규차량 등록 현황 43
〈그림 3-6〉 유럽 전기자동차 수송분담률 및 신규차 등록 현황 44
〈그림 3-7〉 배터리 가격변화 추이 및 예상 45
〈그림 3-8〉 휘발유, 경유의 실질판매가격 및 상대가격수준(2014년 기준) 46
〈그림 3-9〉 휘발유, 경유의 실질 세금 수준(2014년 기준) 47
〈그림 3-10〉 유럽 회원국의 경유세 보너스 수준 48
〈부록표 1〉 자체가격탄력성 추정 평균 결과 82
〈부록표 2〉 차량수요 변화 결과(유종별, 2024년) 84
〈부록표 3〉 차량수요 변화 결과(국내/수입) 85
〈부록표 4〉 차량수요 변화 결과(차종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