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가. 연구배경 12
나. 연구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범위 17
나. 연구방법 17
II. 기후변화에 따른 어촌지역의 자연재해 현황 18
III.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의의 및 현황 28
1.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의의 28
가.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개념 28
나.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29
다. 사회·경제학적 현황 조사 31
2. 어촌 공동이용시설 현황 분석 33
가.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분포 및 특성 33
나.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및 특성 39
IV.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대피시설 활용 방안 40
1. 공동이용시설의 대피시설 활용 사례 40
가. 국내 사례 40
나. 국외 사례 45
2.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50
가. 대피시설 관련 기존 법령 및 제도 분석 50
나. 농어촌 개발 및 농어촌 주민시설 관련 법규 72
3.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대피시설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78
가.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78
나. 재정적 지원 85
다. 어촌·어항법 개정안 118
V. 중장기 로드맵 수립 120
1. 단계별 추진전략 120
가. 국내 지진방재대책의 방향 및 지진방재종합계획 120
나. 활용 및 중장기 로드맵 120
다. 투자계획 123
2.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대피소 활용 가능 시설 현황 129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현황 129
나. 어촌 공동이용시설 대피소 활용 가능 시설 선정 129
다. 선정결과 129
3. 건축물의 내진보강공법 154
가. 개요 154
나.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분류 154
다.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및 장단점 156
4. 자연재난 방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163
가.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163
나.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SOP 수립 169
VI. 결론 및 제언 171
참고문헌 176
판권기 183
표 1-1. 연구 흐름도 17
표 2-1. 국내 총인구 및 면적 현황(2019년 현재 기준) 19
표 2-2. 최근 10년간(2008~2017) 자연재난 피해 현황 20
표 2-3. 국내 자연재난에 대한 인당·단위면적당 피해 현황 20
표 2-4. 252개 지자체의 지역적·지형적 분류기준 21
표 2-5.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지역별 발생횟수 및 총피해액(2010~2014) 23
표 3-1. 어촌공동이용시설의 법적 정의 29
표 3-2. 어촌공동이용시설의 구분 30
표 3-3.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설된 어촌공동이용시설 분포 실태 33
표 3-4. 지역별 커뮤니티시설 분포 현황 35
표 3-5. 지역별 문화·여가관련시설 분포 현황 36
표 3-6. 지역별 건강, 상업, 수산업관련시설 분포 현황 37
표 3-7.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현황 39
표 4-1. 한신대지진 이후 학교시설 정비사례 : 에도가와 구립 마쯔에 초등학교 47
표 4-2. 대피시설 관련 법률 50
표 4-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51
표 4-4.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53
표 4-5. 접경지역 주요 시·군 현황 56
표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 59
표 4-7.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61
표 4-8. 지진대책법 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취해야 할 조치(법 제3조 제3항) 64
표 4-9. 재해구호법 상 구호 대상 66
표 4-10.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상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기준 68
표 4-11. 재해구호법 상(준용) 지진 대비 대피시설 69
표 4-12. 지진대피소 및 지진해일대피소 비교 71
표 4-13.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상 구호기간 71
표 4-14.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74
표 4-15. 농어촌리모델링법 상 정비사업 75
표 4-16. 재난피해액 및 복구비 추이(2006~2017년) 78
표 4-17. 공공질서·안전 분야 투자계획(2018~2022년, 본예산 기준) 80
표 4-18. 미국 「허리케인 대피소 지정기준」 상 대피소 선정 시 고려요소 82
표 4-19. 국내·외 대피소 지침 비교분석 84
표 4-20. 재난안전법 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 제6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 88
표 4-21. 2020년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해양수산부 사업 89
표 4-22. 어촌·어항권역 포함 광역자치단체「2017 공공시설 운영 현황」 91
표 4-23.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 및 대피시설 현황 94
표 4-24.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정책보험 97
표 4-25. 교육부의 내진보강 예산지원 사업 코드 100
표 4-26. 교육부의 2019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현황 101
표 4-27. 교육부의 2019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현황 101
표 4-28. 교육부의 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
표 4-29.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104
표 4-30. 미국연방규정집(CFR) 지역사회 필수시설 교부 규정(제3570.62조) 106
표 4-31. 미국연방규정집(CFR) 지역사회 필수시설 교부 제한 규정(제3570.63조) 107
표 4-32. 뉴질랜드 2018/19 회계연도 상반기 복권 커뮤니티 시설기금의 교부금 사용내역 110
표 4-33.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해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36호) 113
표 4-34. 농식품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115
표 4-35. 농식품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자금 사용 용도 116
표 4-36.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재정 지원 배제 항목 116
표 4-37. 부기등기 117
표 4-38. 어촌어항법 대피시설 관련 개정안 119
표 5-1. 어촌 공동이용시설을 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122
표 5-2.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현황 조사 및 건물의 구조적 손상도 평가를 위한 정보 DB 구축 사업비(안) 124
표 5-3.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1개소당 정밀안전진단 사업비(안) 125
표 5-4. 어촌 공동이용시설 내진보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가상의 건물 규모 125
표 5-5. 어촌 공동이용시설 1개소당 내진보강 공사비(안) 126
표 5-6. 어촌 공동이용시설 SOP 메인 서버 구축 사업비(안) 127
표 5-7. 어촌 공동이용시설 1개소당 SOP 시스템 구축 사업비(안) 127
표 5-8. 연차별(2019~2023) 투자계획 산출내역 128
표 5-9.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현황 129
표 5-10.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 정보 및 준공년도 130
표 5-10.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 정보 및 준공년도(계속) 131
표 5-10.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 정보 및 준공년도(계속) 132
표 5-11.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인근 대피소 현황(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기준) 133
표 5-11.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인근 대피소 현황(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기준)(계속) 134
표 5-11.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인근 대피소 현황(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기준)(계속) 135
표 5-12.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수용가능인원 및 관할지역 정보 136
표 5-12.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수용가능인원 및 관할지역 정보(계속) 137
표 5-12.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수용가능인원 및 관할지역 정보(계속) 138
표 5-13.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 수용요구인원 139
표 5-13.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 수용요구인원(계속) 140
표 5-13. 대피시설로 선정된 어촌 공동이용시설 수용요구인원(계속) 141
표 5-14.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및 특징 161
표 5-14.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및 특징(계속) 162
표 5-14.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및 특징(계속) 163
표 5-15.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대표적인 계측장비 종류 및 설치 위치 167
표 5-16.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계별 지진 재난 대응시나리오 일례 168
그림 1-1. 국내 자연재국내 어촌·어항의 대내외 여건 변화 12
그림 1-2. 과거(1950~2000년대) 한반도 태풍의 경로 및 강도의 변화 13
그림 1-3. 국내 어항별 축제 관광객수와 매출액 15
그림 2-1. 국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18
그림 2-2. 국내 자연재난에 대한 재원별 복구비 현황 19
그림 2-3. 지자체별 지역적·지형적 특성에 따른 지역 분류 22
그림 2-4. 최근 5년간(2010~2014) 자연재난에 따른 국내 해양수산분야 피해 현황 24
그림 2-5. 국내 지진발생 횟수(1978~2018) 26
그림 2-6. 국내 발생지진 진앙분포도(1978~2018) 26
그림 2-7. 국내 규모 5 이상 지진 진앙분포도(1978~2018) 27
그림 2-8. 최근(2019) 한반도 동해 주요 지진 발생 및 진도 분포 현황 27
그림 4-1. 포항지진 발생 다음날(2017.11.15.)과 4일 이후 흥해체육관의 모습 41
그림 4-2. 포항지진 후 흥해체육관 이재민을 위한 식사·휴식공간, 빨래차량, 대기중인 119 42
그림 4-3. 태풍 콩레이로 파괴된 강구시장과 슈퍼마켓, 이재민들이 생활한 강구교회 44
그림 4-4. 한신대지진 피해 및 이후 방재대책 45
그림 4-5. 나가타쿠·후타바마치 1가5 고베 시립 신요초등학교 대피소(長田 区·二葉町1丁 目5 神戸市立真陽小学校) 46
그림 4-6.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칸막이 대피소 46
그림 4-7. 에도가와 구립 마쯔에초등학교의 옥상 태양광 발전(정전 대비)과 옥상 수영장(비상시 소방용수) 48
그림 4-8. 2017년 9월 3일 텍사스주 휴스턴 도로 상황 및 포트 아서(Port Arthur) 지도 48
그림 4-9. 포트 아서 주민들이 대피한 우드로윌슨 중학교 & 토머스제퍼슨 중학교 강당 49
그림 4-10. 포트 아서 'Bob Bowers 시민회관'에 설치된 임시거주 천막 49
그림 4-11.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51
그림 4-12. 전국 지진대피소 현황(옥외·실내, 2016.12. 기준) 70
그림 4-14. 응급·취사구호세트 전국 권역별 배치현황(2017) 72
그림 4-15. 글로벌 리스크 전망 위험성 평가 결과 79
그림 4-16. 아파트 대피시설에 설치된 버섯재배 시설 81
그림 4-17. 영국의 대피계획 수립절차 83
그림 4-18. 어촌공동체의 촌락 특성 85
그림 4-19. 농어촌지역 순유입인구 및 어촌지역 전입인구 추이 86
그림 4-20.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2018) 90
그림 4-21. 교육부의 각급 학교시설 내진관련 예산 지원 구조 98
그림 5-1. 국내 지진방재 종합계획 및 대책 연혁 121
그림 5-2. 어촌 공동이용시설 자연재난 방재 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 121
그림 5-3.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155
그림 5-4.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분류 156
그림 5-5.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증설에 의한 보강 일례 157
그림 5-6. 제진장치 일례 159
그림 5-7. 면진장치 일례 160
그림 5-8.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 164
그림 5-9. 구조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요소 166
그림 5-10. 어촌 공동이용시설의 SOP 계측장비 일례 169
그림 5-11. 전형적인 SOP 대응시나리오 및 유지관리 체계도 170
그림 5-12. 휴대용 단말기에 전달된 재난 정보 및 대응시나리오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