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배경 13
나. 연구 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범위 17
나. 연구방법 21
II. 도서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23
1. 도서정책의 개요 23
가. 도서의 개념 23
나. 도서의 분류 25
2. 도서정책의 현황 27
가. 도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7
나. 도서 관련 법률 29
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31
3. 도서발전 추진대책 수립과 도서 활성화 정책 35
가. 도서발전 추진대책 수립 35
나. 관계부처 도서 관련 사업 36
III. 우리나라 도서의 현황 및 설문분석 38
1. 유인도서의 현황 38
가. 도서의 일반현황 38
2. 10인 미만 도서의 현황 분석 39
가. 10인 미만 도서 일반현황 39
나. 10인 미만 도서 기초조사 44
3. 10인 미만 도서 상세 설문조사 87
가. 조사개요 87
나. 조사결과 88
4. 정주여건 저해요인 구조분석 : DETATEL 94
가. 조사개요 94
나. 조사항목 설정 95
다. 분석과정 및 결과 96
IV. 도서 관리 및 지원 사례분석 100
1. 일본 100
가. 도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접근 100
나. 나가사키현의 아카지마 섬(赤島) : 귀도인 지원을 통한 I턴자의 증가 101
다. 오로노지마 섬(小呂島) : 집단적인 어업경영에 의한 어업후계자 양성 102
2. 국내 사례 102
가. 특별한 정책지원의 효과 사례 102
나. 민간지원에 의한 문화서비스 개선 사례 : 임자도 GIGA Island 103
다. 10인 미만 도서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 : 외도 104
라. 작은 인구이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사례 : 굴업도 105
마.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사례 : 외도 105
바. 섬관광비즈니스모델을 통한 무인도화 방지 사례 : 추도 106
V. 도서별 유형화 모델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 107
1. 도서별 유형화 107
가. 유형화 기준 107
나. 유형 분류 110
2. 비전 설정 111
3. 세부전략 수립 112
가. 섬지역 활력 제고 : 정주여건 개선 112
나.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기능 강화 118
다. 삶의 질 향상 : 국민여가 기회 확대 120
4. 유형별 모델개발 123
가. 어업생산형 모델 123
나. 거주지원형 모델 125
다. 휴양체험형 모델 126
라. 소멸가능형 모델 128
5. 투자계획 수립 129
VI. 경제적 가치 평가 130
1. 거주주민 대상 조사 130
가. 추정의 전제 130
나. 거주 주민이 평가한 섬의 경제적 가치 130
2. 전문가 대상 델파이기법 130
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130
나. 10인 미만 도서의 경제적 가치 추정 131
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133
3. 일반 국민대상 조건부가치평가법 134
가.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134
나. 10인 미만 도서의 경제적 가치 추정 134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7
가. 경제적 분석의 기본 전제 및 분석방법 137
나. 10인 미만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 138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139
5.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41
가. 산업연관분석 141
나. 10인 미만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43
6. 정책적 제언 145
가. 정책적 제언 145
나. 향후 연구과제 146
참고문헌 147
부록 152
판권기 184
표 1-1. 10인 미만 도서 현황 17
표 1-2. 세부 시행방안 20
표 2-1. 도서의 분류 25
표 2-2. 유형별 도서구분 26
표 2-3. 시대별 도서지역 개발정책의 변화 27
표 2-4. 도서지역의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지지역 현황 28
표 2-5. 도서 관련 법체계 29
표 2-6. 부처별 도서정책 관련 계획 30
표 2-7.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개발전략 31
표 2-8.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의 개발대상도서 지정현황 34
표 2-9. 섬 발전 추진대책 개요 35
표 3-1. 전국 유·무인도 현황 38
표 3-2. 10인 미만 도서 인구현황 40
표 3-3. 10인 미만 도서 인구추계 결과(2016∼2066) 41
표 3-4. 도촉법에 의한 도서유형별 인구현황 및 추계결과 41
표 3-5. 10인 미만 도서의 지원대상 지정 여부 42
표 3-6. 년도별 10인 미만 도서 현황 43
표 3-7. 기초설문 조사 대상 10인 미만 도서의 인구현황 44
표 3-8. 연구대상 도서 상시거주인구 45
표 3-9. 10인 미만 도서의 생활환경 현황 49
표 3-10. 대면 설문조사 실시한 10인 미만 도서 현황 87
표 3-11. 선행 연구문헌에서 도출된 정주여건 저해요인 95
표 3-12. DEMATEL 조사표 95
표 3-13. 직접인과행렬의 일반화 96
표 3-14. 직접인과행렬의 규준화 97
표 3-15. 종합인과행렬의 산출결과 97
표 3-16. 각 요인의 중심도(D+R)와 원인도(D-R) 98
표 4-1. 옹진군의 인구증감 현황 102
표 4-2. 기가 아일랜드 임자도, 100일의 주민생활 변화 103
표 4-3. 외도 공원시설의 현황 104
표 5-1. 일본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 지정기준 108
표 5-2. 어업생산형 도서의 주요 어업자원 현황 110
표 5-3. 의료분야 드론 활용 사례(해외) 116
표 5-4. 도서와 도시 소비자간 연계 120
표 5-5. 10인 미만 도서 년도별 투자계획 129
표 6-1. 1차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 131
표 6-2. 응답자 기본통계 135
표 6-3. 제시금액에 따른 응답결과 135
표 6-4. Logit모형 추정 결과 136
표 6-5. 10인 미만 도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 136
표 6-6. 경제적 분석기법의 비교 138
표 6-7. 10인 미만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항목별 소요예산 139
표 6-8. 연차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139
표 6-9. B/C 분석 결과 140
표 6-10. 상품의 재분류 143
표 6-11. 10인 미만 도서의 정주개선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44
그림 1-1. 도서의 현황과 역할 13
그림 1-2. 무인도화에 따른 문제 구조 15
그림 1-3. 도서와 인접한 해역과 도서가 없는 해역의 해역이용 밀도 차이 16
그림 1-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그림 1-5. 연구대상의 공간적 위치 19
그림 1-6.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도서지역 개발정책의 변화과정 27
그림 2-2. 지역특별회계 상 지역유형별 포괄보조지원 비율 28
그림 2-3.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의 비전 32
그림 2-4. 소득증대·일자리부문의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 32
그림 2-5. 복지·의료·문화·교육부문의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 33
그림 2-6. 교육개선부문의 개획과제 및 추진전략 33
그림 2-7. 주민정주여건개선 부문의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 33
그림 2-8. 마을 생활개선 패키지 부문의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 34
그림 3-1. 지역별 도서비율 46
그림 3-2. 도서별 가구 현황 47
그림 3-3. 거주 인구비율(주민등록상/상시거주) 47
그림 3-4. 상시 거주 인구 남녀 비율 48
그림 3-5. 거주 연령비율 48
그림 3-6. 도서별 접근방법 및 선착장시설 여부 51
그림 3-7. 전기시설 및 상수도 현황 51
그림 3-8. 주요산업 현황 51
그림 3-9. 10인 미만 도서의 생활만족도 88
그림 3-10. 10인 미만 도서에서 향후 거주 의사 88
그림 3-11. 현재 거주하는 섬에서 계속 살고싶은 이유(2가지) 89
그림 3-12. 문제해결을 위한 투자분야의 우선순위 89
그림 3-13. 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90
그림 3-14. 주거환경부문에서 우선 필요 시설 90
그림 3-15. 교통 및 생환기반 부문에서 우선 필요 시설 91
그림 3-16. 어선계류 시설부문과 해안시설부문에서 우선 필요시설 91
그림 3-17. 어촌관광 기반시설부문과 사회·보건, 기타시설부문에서 우선 필요시설 92
그림 3-18. 경제활동의 다각화부문에서 우선 필요산업 92
그림 3-19. 도서민들의 순수 어업소득 비교 결과 93
그림 3-20. 도서민들의 섬의 잠재력 응답결과 93
그림 3-21. DEMATEL 분석 절차 94
그림 3-22. 10인 미만 도서의 정주여건 저해요인 구조분석 결과 99
그림 4-1. 아카지마 섬의 귀도를 위한 추진체계 101
그림 4-2. 태안군 외도 위성사진 105
그림 4-3. 추도의 돌담길 106
그림 4-4. 하나린협동조합 소개 포스터 106
그림 5-1. 10인 미만 도서의 유형별 분류 110
그림 5-2. 비전, 목표 및 세부전략 112
그림 5-3. 10인 미만 도서의 빈집 113
그림 5-4. 기가인터넷 설치 모식도 113
그림 5-5. 빗물저장시설(예) 114
그림 5-6. 섬주민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 115
그림 5-7. 국내 메디컬 드론 도입 관련 사진 115
그림 5-8. 소규모 생활SOC 사업(예시) 117
그림 5-9. 도서의 해상교통체계 지원(예시) 117
그림 5-10. 도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시설 118
그림 5-11. 10인 미만 도서의 선착장 실태(야도, 초안도) 118
그림 5-12. 부잔교 설치 예시(당진시) 119
그림 5-13. 죽굴도 안전쉼터 및 안전쉼터 사례 119
그림 5-14. 현대카드의 가파도 프로젝트(1사1촌 예시) 120
그림 5-15. 도서간 네트워크 관광상품 구상도 123
그림 5-16. 어업생산형 모델 124
그림 5-17. 어업생산형 중점사업 124
그림 5-18. 어업생산형 작은섬 패키지 사업 예시(완도군 죽굴도) 125
그림 5-19. 거주지원형 모델 125
그림 5-21. 거주지원형 작은섬 패키지 사업 예시(진도군 주지도) 126
그림 5-23. 휴양체험형 모델 126
그림 5-24. 휴양체험형 중점사업 127
그림 5-25. 휴양체험형 작은섬 패키지 사업예시(보령시 시루섬) 127
그림 5-26. 거주지원형 모델 128
그림 5-27. 소멸가능형 중점사업 128
그림 5-28. 소멸가능형 작은섬 패키지 사업예시(영광군 소각씨도) 129
그림 6-1. 델파이기법의 진행과정 131
그림 6-2. Logit 모형 추정결과 그래프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