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신한반도체제와 남북 평화협력 증진방안 4
요약 6
I. 건의배경 7
1.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구체화 7
2. 비핵·평화 협상의 진전과 남북협력의 선순환 마련 10
II. 정책건의 13
1. 주요 정책방향 13
2. 우선 추진할 사업 16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 공간 창출 22
요약 24
I. 건의배경 25
II. 정책건의 28
1. 한미관계 30
2. 한중관계 31
3. 한일관계 32
4. 한러관계 33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방안 38
요약 40
I. 건의배경 41
II. 정책건의 44
1. '한국역할론' 제고 44
2. 중재기에서 촉진기로 이해 위한 한국역할론 : 냉전체제 vs 비핵화 평화체제 46
3.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 47
4.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모멘텀 제공 : 금강산관광 & 개성공단 재개 49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방향 54
요약 56
I. 건의배경 57
II. 정책건의 60
남북관계 자주성 확대와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평화법제 구축 방안 68
요약 70
I. 건의배경 71
II. 정책건의 73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를 위한 국민소통의 방향 82
요약 84
I. 건의배경 85
II. 정책건의 89
신한반도체제와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92
요약 94
I. 건의배경 95
II. 정책건의 97
남북관계 독자성 강화를 위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102
요약 104
I. 건의배경 105
II. 정책건의 107
신한반도체제와 청년층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112
요약 114
I. 건의배경 115
II. 정책건의 118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