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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1. 연구의 배경 21
1.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3
3.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25
3.1. 연구 추진체계 25
3.2. 연구방법 25
제2장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현황 및 비전 28
1. 기후변화 관련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29
1.1. 기후변화 29
1.2. 온실가스 배출 42
1.3. 울산광역시 현황 49
2. 기후변화대응 동향 및 전망 70
2.1. 기후변화대응 국제 동향 70
2.2. 기후변화대응 국내 동향 78
3. 울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성과 109
3.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09
3.2.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추진현황 113
제3장 2030년 울산광역시 예상배출량 및 감축목표 설정 128
1. 2030년 예상배출량 산정(환경부 제공) 129
1.1. 개요 129
1.2. 국가 예상배출량 산정 130
1.3. 울산광역시 예상배출량 산정 136
2. 분야별 감축잠재량 분석(환경부 제공) 153
2.1. 개요 153
2.2. 총괄 154
2.3. 부문별 감축잠재량 155
3. 예상배출량 및 감축잠재량 수정안 175
3.1. 개요 175
3.2. 수정안 175
3.3. 기존안 및 수정안 비교 177
4. 지자체별 추가 가능한 감축수단 선정 179
4.1. 환경부 제공 감축수단 179
4.2. 추가 가능 감축수단 181
제4장 2030년 울산광역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186
1. 세부시행사업 선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87
1.1. 부문별 세부시행사업 187
1.2. 세부시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327
2. 지자체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매뉴얼 330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331
3.1. 재정투자 331
3.2. 재원조달 방안 334
4. 거버넌스를 포함한 추진체계 및 부서별 업무·역할 정립 343
4.1. 추진체계 343
4.2. 부서별 업무역할 정립 352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방안 356
5.1. 교류협력 방안 356
5.2. 교류협력 관련 단체 357
6. 기후변화 시책의 대내외 홍보 및 교육 등 실천대책 수립 377
6.1. 필요성 377
6.2. 울산광역시 실천대책 현황 377
6.3. 기후변화 관련 홍보·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385
6.4. 실천대책 수립 방안 401
7.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적용방안 발굴 등 발전방향 제언 404
7.1. 외부사업 연계 404
7.2. 발전방향 제언 422
참고문헌 426
[표 2.1-1]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43
[표 2.1-2]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 44
[표 2.1-3] 2014년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 순위 49
[표 2.1-4] 울산광역시 총면적 및 비율 49
[표 2.1-5] 2017년 울산광역시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50
[표 2.1-6] 연도별 울산광역시 기후 및 기상현황 50
[표 2.1-7] 연도별 울산광역시 난방도일 변화 50
[표 2.1-8] 2017년 국내 주요도시 및 울산광역시 난방도일 51
[표 2.1-9]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51
[표 2.1-10] 울산광역시 인구 및 세대수 52
[표 2.1-11] 연도별 울산광역시 인구 및 세대 추이 52
[표 2.1-12] 울산광역시 주요 지목별 현황 53
[표 2.1-13] 구군별 주요 지목별 면적 현황 53
[표 2.1-14] 연도별 울산광역시 주요 지목별 면적 추이 54
[표 2.1-15]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현황 54
[표 2.1-16] 연도별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추이 55
[표 2.1-17] 울산광역시 주택 현황 및 보급률 55
[표 2.1-18] 연도별 울산광역시 주택 현황 및 보급률 추이 56
[표 2.1-19] 연도별 울산광역시 경제활동인구 추이 57
[표 2.1-20] 울산광역시 업종별 취업자 추이 57
[표 2.1-21]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액 추이 58
[표 2.1-22] 울산광역시 산업구조 추이 59
[표 2.1-23] 울산광역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60
[표 2.1-24] 전국 및 울산광역시 총 사업체수 추이 60
[표 2.1-25] 울산광역시 용도별 차량등록 추이 61
[표 2.1-26] 울산광역시 종류별 차량등록 추이 61
[표 2.1-27] 울산광역시 종류별 도로연장 추이 62
[표 2.1-28] 주요 에너지 지표 63
[표 2.1-29] 울산광역시 1차 에너지 생산 현황 64
[표 2.1-30] 울산광역시 1차 에너지 공급 현황 65
[표 2.1-31] 울산광역시 최종에너지 총 소비량 현황 65
[표 2.1-32] 전국 및 울산광역시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현황 66
[표 2.1-33] 전국 및 울산광역시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량 현황 67
[표 2.1-34] 전국 및 울산광역시 1인당 최종에너지 및 에너지원단위 현황 69
[표 2.2-1]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II 국가 현황 70
[표 2.2-2]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시장 요소 71
[표 2.2-3] 주요국의 NDC 내용 73
[표 2.2-4]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비교 74
[표 2.2-5] 영국의 탄소감축목표(Carbon Budget) 내역 76
[표 2.2-6] 독일의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76
[표 2.2-7] 중국 13.5계획 기간 성(省)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치 77
[표 2.2-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81
[표 2.2-9] 부문·업종별 감축목표 총괄표 84
[표 2.2-10]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89
[표 2.2-11]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상 부문별 감축량 92
[표 2.2-12] 기후변화 관련 국정과제 95
[표 2.2-13] 보급목표 이행방안 98
[표 2.2-14]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99
[표 2.2-15] 전환부문 감축목표 101
[표 2.2-16] 산업부문 감축목표 102
[표 2.2-17] 건물(가정·상업)부문 감축목표 103
[표 2.2-18] 수송부문 감축목표 103
[표 2.2-19] 폐기물부문 감축목표 104
[표 2.2-20] 공공·기타부문 감축목표 105
[표 2.2-21] 농축산부문 감축목표 106
[표 2.2-22]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107
[표 2.3-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지자체 인벤토리 기준) 109
[표 2.3-2]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지자체 인벤토리 기준) 110
[표 2.3-3]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지자체 인벤토리 기준) 111
[표 2.3-4] 감축인벤토리 구성 체계 112
[표 2.3-5]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인벤토리 기준) 112
[표 2.3-6]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정책사업 추진현황 115
[표 2.3-7]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완료 및 추진중단 사업현황 115
[표 2.3-8]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완료사업 현황 116
[표 2.3-9] 지역에너지 중점사업별 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 122
[표 2.3-10] 비전선포식 4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124
[표 2.3-1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의 주요 사업성과 126
[표 2.3-12]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누적) 127
[표 3.1-1] 주요 전망 전제 130
[표 3.1-2]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131
[표 3.1-3] 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31
[표 3.1-4] 최종에너지원별 수요전망 132
[표 3.1-5] 1차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133
[표 3.1-6] 최종에너지 부문별 수요전망 134
[표 3.1-7]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35
[표 3.1-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35
[표 3.1-9]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지자체 인벤토리 기준) 137
[표 3.1-10]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38
[표 3.1-11]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39
[표 3.1-12]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40
[표 3.1-13]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41
[표 3.1-14]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42
[표 3.1-15]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42
[표 3.1-16]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44
[표 3.1-17] 울산광역시 수송수단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44
[표 3.1-18]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45
[표 3.1-19] 울산광역시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46
[표 3.1-20] 폐기물부문 배출원 및 세부 배출원 147
[표 3.1-21] 울산광역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47
[표 3.1-22] 울산광역시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149
[표 3.1-23] 울산광역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직접배출)전망 결과 149
[표 3.1-24] 울산광역시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50
[표 3.1-25] 울산광역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151
[표 3.1-26]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감축인벤토리 기준) 152
[표 3.2-1]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 153
[표 3.2-2] 울산광역시 부문별 감축목표 154
[표 3.2-3]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LED 조명 보급 시나리오 156
[표 3.2-4]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조명 효율개선 시나리오 156
[표 3.2-5]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고효율기기 보급 시나리오 157
[표 3.2-6]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기기 효율개선 시나리오 157
[표 3.2-7]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에너지 성능향상 건물 보급 시나리오 158
[표 3.2-8]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건물 효율개선 시나리오 158
[표 3.2-9]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감축수단별·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159
[표 3.2-10]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LED 조명 보급 시나리오 161
[표 3.2-11]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조명 효율개선 시나리오 161
[표 3.2-12]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고효율기기 보급 시나리오 162
[표 3.2-13]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기기 효율개선 시나리오 162
[표 3.2-14]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에너지 성능향상 건물 보급 시나리오 163
[표 3.2-15]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건물 효율개선 시나리오 163
[표 3.2-16]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감축수단별·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164
[표 3.2-17]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LED 조명 보급 시나리오 165
[표 3.2-18]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조명 효율개선 시나리오 166
[표 3.2-19]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고효율기기 보급 시나리오 166
[표 3.2-20]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기기 효율개선 시나리오 167
[표 3.2-21]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에너지 성능향상 건물 보급 시나리오 168
[표 3.2-22]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건물 효율개선 시나리오 168
[표 3.2-23]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감축수단별·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169
[표 3.2-24]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 170
[표 3.2-25] 울산광역시 자동차 대당 주행거리 170
[표 3.2-26]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친환경차 보급 시나리오 171
[표 3.2-27] 국제에너지기구 기술로드맵: Fuel economy of road vehicles 171
[표 3.2-28]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운전행태 및 도로여건 변화 시나리오 172
[표 3.2-29]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대 시나리오 172
[표 3.2-30]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감축수단별·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173
[표 3.2-31] 울산광역시 농축산부문 연도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 174
[표 3.2-32] 2020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폐기물부문 감축수단 및 감축률 174
[표 3.3-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인벤토리 기준) 176
[표 3.3-2]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감축인벤토리 기준) 176
[표 3.3-3] 울산광역시 부문별 감축목표 177
[표 3.3-4] 기존안 및 수정안의 BAU 비교 177
[표 3.3-5] 기존안 및 수정안의 2030 감축목표 비교 178
[표 3.3-6] 기존안 및 수정안 감축률 비교 178
[표 3.4-1] 가정, 상업, 공공·기타 부문 주요 감축수단 보급 목표 179
[표 3.4-2] 수송(도로)부문 주요 감축수단 보급 목표 180
[표 3.4-3] 가정부문 주요 감축수단 보급 비용 180
[표 3.4-4] 상업부문 주요 감축수단 보급 비용 180
[표 3.4-5] 공공·기타부문 주요 감축수단 보급 비용 181
[표 3.4-6] 수송(도로)부문 주요 감축수단 보급 비용 181
[표 3.4-7] 제2차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 상 감축수단 182
[표 3.4-8]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상 감축수단 183
[표 3.4-9] 국내 지자체 적용 감축수단 184
[표 3.3-10] 국내 지자체 적용 감축수단(계속) 185
[표 4.1-1] 건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187
[표 4.1-2] 울산광역시 주택 태양광 설치 현황 192
[표 4.1-3]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추진내역 193
[표 4.1-4]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추진내역 199
[표 4.1-5]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203
[표 4.1-6] 건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224
[표 4.1-7]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231
[표 4.1-8] 공공·기타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237
[표 4.1-9] 환경기초시설별 적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245
[표 4.1-10]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구분 254
[표 4.1-11] 울산광역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255
[표 4.1-12] 공공·기타부문 세부시행사업 - 정성사업 256
[표 4.1-13] 연도별 공급의무량 258
[표 4.1-14]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259
[표 4.1-15] 자금지원 대상사업 261
[표 4.1-16] 자금지원내용 261
[표 4.1-17] 울산광역시 연도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내역 262
[표 4.1-18] 규모별 설치완료 시기 263
[표 4.1-19] 온배수 배출량 및 활용량('14.12 기준) 269
[표 4.1-20] 수송(도로)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274
[표 4.1-21] 친환경차 보급목표 274
[표 4.1-22] 승용차 요일제 구·군별 참여현황 278
[표 4.1-23] 수송(도로)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294
[표 4.1-24]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295
[표 4.1-25] 농축산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302
[표 4.1-26] 도시공원 조성사업 내용 307
[표 4.1-27] 농축산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312
[표 4.1-28] 폐기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313
[표 4.1-29]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315
[표 4.1-30]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현황 317
[표 4.1-31] 분뇨 발생량 및 수거량 317
[표 4.1-32] 연도별 스팀 공급 및 수익현황 322
[표 4.1-33] 폐기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324
[표 4.1-34] 건물부문 세부시행사업 연차별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327
[표 4.1-35] 공공·기타부문 세부시행사업 연차별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328
[표 4.1-36] 수송(도로)부문 세부시행사업 연차별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328
[표 4.1-37] 농축산부문 세부시행사업 연차별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329
[표 4.1-38] 폐기물부문 세부시행사업 연차별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329
[표 4.1-39] 부분별 연차별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329
[표 4.3-1] 건물부문 예산 331
[표 4.3-2] 공공·기타부문 예산 332
[표 4.3-3] 수송(도로)부문 예산 332
[표 4.3-4] 농축산부문 예산 333
[표 4.3-5] 폐기물부문 예산 333
[표 4.3-6] 세부시행사업 부문별 예산 334
[표 4.3-7] 2017년 울산광역시 세입규모 334
[표 4.3-8] 연도별 울산광역시 세입규모 추이 334
[표 4.3-9]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335
[표 4.3-10] 2017년 울산광역시 세출규모 335
[표 4.3-11] 연도별 울산광역시 세출규모 추이 335
[표 4.3-12]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336
[표 4.3-13] 연도별 울산광역시 기금현황 336
[표 4.3-14] 2016년도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337
[표 4.3-15] 연도별 울산광역시 재정자립도 현황 337
[표 4.3-16] 2016년도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 338
[표 4.3-17] 연도별 울산광역시 재정자주도 현황 338
[표 4.4-1] 17개 광역시도 기후변화 관련 추진체계 및 조직형태 344
[표 4.4-2] 부서별 역할 352
[표 4.4-3] 부서별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현황 353
[표 4.4-4] 부서별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현황(계속) 354
[표 4.4-5] 부서별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현황 354
[표 4.4-6] 부서별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현황(계속) 355
[표 4.5-1]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요사업 361
[표 4.5-2]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활동 362
[표 4.5-3]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내 연구실 연구분야 365
[표 4.5-4]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추진사업 367
[표 4.5-5] 기후변화센터 사업 368
[표 4.5-6] 기후 관련 프로그램 및 도구 371
[표 4.5-7]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주요활동 373
[표 4.5-8]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업 374
[표 4.6-1] 환경교육센터 세부기능 379
[표 4.6-2] 울산광역시 주요 환경교육기관 380
[표 4.6-3]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381
[표 4.6-4]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누적) 382
[표 4.6-5]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대상 386
[표 4.6-6]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일반인 교육 388
[표 4.6-7]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교원 및 강사 교육 388
[표 4.6-8]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389
[표 4.6-9]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체험교육 389
[표 4.6-10] 찾아가는 기후학교 교육 개요 390
[표 4.6-11]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주요 프로그램 392
[표 4.6-12]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주요 프로그램 392
[표 4.6-13]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요 393
[표 4.6-14]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주요 프로그램 393
[표 4.6-15]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소개 394
[표 4.6-16]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사업내용 396
[표 4.6-17]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추진방향 및 체계 397
[표 4.6-18] 기후변화홍보포털 주요내용 398
[표 4.6-19]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요 399
[표 4.6-20]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과과정 399
[표 4.6-21] 에너지 기후변화 전문교육 개요 400
[표 4.7-1] 외부사업 추진 조건 407
[표 4.7-2]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407
[표 4.7-3] 외부사업 추가성 408
[표 4.7-4] 외부사업 규모 및 종류 409
[표 4.7-5]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411
[표 4.7-6]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 412
[표 4.7-7] 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413
[표 4.7-8]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415
[표 4.7-9] 적정 외부감축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사항 및 절차 417
[표 4.7-10] 외부감축사업 등록승인 기준 418
[표 4.7-11] 지자체 외부사업 프로세스 420
[표 4.7-12] 고효율 조명교체 외부사업의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방법론 비교 422
[그림 1.2-1]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23
[그림 1.3-1] 연구 추진체계 25
[그림 2.1-1] 관측된 전지구 평균 육지-해양 평균온도 편차(1850~2012년) 29
[그림 2.1-2] 관측된 표면 온도 변화(1901~2012년) 30
[그림 2.1-3] 해양빙 면적 30
[그림 2.1-4]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1900~2010년) 31
[그림 2.1-5] 전 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 31
[그림 2.1-6] 1750년 대비 2011년에 대한 복사강제력 32
[그림 2.1-7] 전 지구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누적 배출량 32
[그림 2.1-8] 1970~2010년 연간 총 연간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출량 33
[그림 2.1-9]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광범위한 영향 34
[그림 2.1-10] 기후변화에 기인한 변화 34
[그림 2.1-11] 연간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35
[그림 2.1-12]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온난화 정도 35
[그림 2.1-13] 평균 지표 온도 및 해수면 상승 높이 변화(1986~2005년 대비) 36
[그림 2.1-14] 평균 표면 및 강수량 변화(1986~2005년 대비 2081~2100년의 지표 온도) 36
[그림 2.1-15] 식량 안보에 위험을 제기하는 기후변화 37
[그림 2.1-16] 1999~2013년 안면도(AMY), 고산(GSN), 마우나로아(Mauna Loa)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38
[그림 2.1-17] 한반도 연평균기온 변화율의 공간분포 39
[그림 2.1-18] 한반도 12개 관측소 강수량의 경년 변동성(6월~9월) 39
[그림 2.1-19] 최근 40년간(1973~2012년) 연누적 한령야 및 호우일 누적 강수량 40
[그림 2.1-20]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계절별 해수면온도 40
[그림 2.1-21] 울산광역시 연평균 평균기온 상승 및 집중호우 발생횟수 42
[그림 2.1-22] 2014년 부속서 I 과 비부속서 I 의 CO₂ 배출 증감 44
[그림 2.1-23] 2014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연료별 비중 45
[그림 2.1-24] 2014년 상위 다배출 10개 국가의 배출량 45
[그림 2.1-25] 전환부문의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46
[그림 2.1-26]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4년) 47
[그림 2.1-27] 온실가스별 배출량(1990~2014년) 47
[그림 2.1-28]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4년) 48
[그림 2.1-29]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4년) 48
[그림 2.1-30] 울산광역시 1차에너지 생산 추이 63
[그림 2.1-31] 울산광역시 1차에너지 공급 추이 64
[그림 2.1-32] 울산광역시 최종에너지 총 소비량 추이 66
[그림 2.1-33] 울산광역시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추이 67
[그림 2.1-34] 울산광역시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량 추이 68
[그림 2.2-1] 파리협정에서 다루는 6개 주요 분야 72
[그림 2.2-2] NDC를 제출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73
[그림 2.2-3] 지속가능한 대응 체제 73
[그림 2.2-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노력 74
[그림 2.2-5] 한국의 기후변화 종합대책 79
[그림 2.2-6]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개요 80
[그림 2.2-7]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의 개요 82
[그림 2.2-8]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개요 82
[그림 2.2-9] 국가 배출전망치(BAU) 및 감축목표 달성 시나리오 83
[그림 2.2-10]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85
[그림 2.2-11]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추진과제 85
[그림 2.2-12] 전략별 추진방향 86
[그림 2.2-13] 7대 부문별 감축 목표 및 주요 이행 수단 86
[그림 2.2-14] '14~'20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87
[그림 2.2-15]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의 전환 89
[그림 2.2-16] 기후변화대응 추진 방향 90
[그림 2.2-1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91
[그림 2.2-18]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93
[그림 2.2-19]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93
[그림 2.2-20] 국외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추진(2017~2020년) 94
[그림 2.2-21] 단계적 감축 향후 전망 96
[그림 2.2-22]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설비용량 97
[그림 2.2-23] 원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97
[그림 2.2-24] 주체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97
[그림 2.2-25]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99
[그림 2.2-26]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 비교 100
[그림 2.2-2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 경로 100
[그림 2.2-28] 전환부문 감축경로 101
[그림 2.2-29] 산업부문 감축경로 102
[그림 2.2-30] 건물부문 감축경로 103
[그림 2.2-31] 수송부문 감축경로 104
[그림 2.2-32] 폐기물부문 감축경로 105
[그림 2.2-33] 공공·기타부문 감축경로 105
[그림 2.2-34] 농축산부문 감축경로 106
[그림 2.3-1] 전체 인벤토리 및 감축인벤토리 111
[그림 2.3-2] 울산녹색성장 관련 계획 113
[그림 2.3-3]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비전 및 전략 113
[그림 2.3-4]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전략 1 114
[그림 2.3-5]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전략 2 114
[그림 2.3-6]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전략 3 114
[그림 2.3-7] 제2차 울산녹색성장 관련 계획 118
[그림 2.3-8] 제2차 울산녹색성장 계획의 비전 및 전략 119
[그림 2.3-9] 제2차 울산녹색성장 계획의 전략 119
[그림 2.3-10]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120
[그림 2.3-11]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비전 및 목표 121
[그림 3.1-1]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BAU 개념 129
[그림 3.1-2]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 결과 134
[그림 3.1-3]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139
[그림 3.1-4] 울산광역시 가정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139
[그림 3.1-5]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140
[그림 3.1-6] 울산광역시 상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141
[그림 3.1-7]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142
[그림 3.1-8] 울산광역시 공공·기타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143
[그림 3.1-9]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144
[그림 3.1-10] 울산광역시 수송(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145
[그림 4.1-1]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구성도 188
[그림 4.1-2] 주택용 발전보일러 시스템 구성도 190
[그림 4.1-3]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202
[그림 4.1-4]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구조 모형도 205
[그림 4.1-5]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홈페이지 208
[그림 4.1-6] 연료전지 설치계략도 210
[그림 4.1-7]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시스템 210
[그림 4.1-8] 태양광(또는 풍력)-ESS 연계 212
[그림 4.1-9] BMES 개요 225
[그림 4.1-10]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 226
[그림 4.1-11] 제로에너지빌딩 중장기 로드맵 227
[그림 4.1-12] 창원시 햇빛지도 229
[그림 4.1-13] 정부 건물에너지 공개시스템 개요 230
[그림 4.1-14]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232
[그림 4.1-15] 탄소포인트제 산정 방법 232
[그림 4.1-16] 전력시장 변화 개념도 233
[그림 4.1-17] 네가와트 거래 흐름 234
[그림 4.1-18] 2014 울산그린스타트 대회 235
[그림 4.1-19] 열병합발전 에너지이용 흐름도 243
[그림 4.1-20] ESS 개요 245
[그림 4.1-21] 연료전지 기본동작 249
[그림 4.1-22]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 250
[그림 4.1-23]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 현황 250
[그림 4.1-24] 부유식 풍력발전시설의 모식도 257
[그림 4.1-25] 가상발전소 시장 개요 264
[그림 4.1-26] 인센티브 지급 구조 265
[그림 4.1-27] 정부 R&D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266
[그림 4.1-28] 에너지기초 인력양성융합교육센터 홈페이지 267
[그림 4.1-29] 화력발전소 방류수 열원이용 히트펌프 시스템 개념도 268
[그림 4.1-30] 해수온도차 발전 시스템 270
[그림 4.1-31] 해수온도차 발전 원리 270
[그림 4.1-32] 열 택배 기술 개념도 271
[그림 4.1-33] 지역난방의 시스템 개념도 273
[그림 4.1-34]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278
[그림 4.1-35] 울산광역시 자동차 및 승용차 등록대수 변화 281
[그림 4.1-36]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289
[그림 4.1-37] 에코드라이브의 광의적 개념 298
[그림 4.1-38] 에코드라이브 실천방법 298
[그림 4.1-39] 친환경·경제운전 체험교육내용 299
[그림 4.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336
[그림 4.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37
[그림 4.3-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8
[그림 4.3-4] 재원조달 방안 339
[그림 4.4-1] 울산광역시정 환경생태과 구성 344
[그림 4.4-2] 기후변화 전담부서 예시 - 부산광역시 346
[그림 4.4-3] 기후변화 전담부서 예시 - 서울특별시 346
[그림 4.4-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상 주체별 역할 351
[그림 4.5-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356
[그림 4.5-2] 환경부 실국 조직도 357
[그림 4.5-3] 한국환경공단 설립 목적 358
[그림 4.5-4] 한국환경공단 본부 조직도 358
[그림 4.5-5] 한국환경공단 사업목록 359
[그림 4.5-6]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체계도 359
[그림 4.5-7] 한국에너지공단 조직도 360
[그림 4.5-8]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조직도 361
[그림 4.5-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목적 362
[그림 4.5-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조직도 363
[그림 4.5-11] 에너지경제연구원 비전, 발전목표, 전략 363
[그림 4.5-12] 에너지경제연구원 목표 및 전략과제 364
[그림 4.5-13]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직도 364
[그림 4.5-14]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비전 및 전략체계 366
[그림 4.5-15]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조직도 366
[그림 4.5-16] 기후변화센터 목표 368
[그림 4.5-1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 369
[그림 4.5-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션 및 비전 369
[그림 4.5-19] 이클레이 국내 회원현황 370
[그림 4.5-20]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 374
[그림 4.5-21]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활동 375
[그림 4.6-1]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관련 활동 379
[그림 4.6-2]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과정 380
[그림 4.6-3]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383
[그림 4.6-4]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주요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383
[그림 4.6-5] 그린리더 역할 384
[그림 4.6-6] 그린리더 활동 385
[그림 4.6-7]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비전 및 운영방향 386
[그림 4.6-8] 용머리해안 기후변화홍보관 주요시설 387
[그림 4.6-9] 광주기후변화교육네트워크 391
[그림 4.6-10]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개요 394
[그림 4.6-11]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의 주요연구 및 사업 395
[그림 4.6-1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의 주요연구 및 사업 395
[그림 4.6-13]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비전 및 목표 396
[그림 4.6-14]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주요기능 397
[그림 4.6-15] 에너지와 기후변화 교육학습지도안 397
[그림 4.6-16]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영상 398
[그림 4.6-17] 기후변화홍보포털 기후변화 웹진 및 뉴스레터 398
[그림 4.6-18]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과내용 399
[그림 4.6-19] 에너지절약 미래세대교육 추진절차 401
[그림 4.7-1] 상쇄의 활용과 영역외의 감축사업 시행 404
[그림 4.7-2] 상쇄제도 관련 법률 404
[그림 4.7-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체계 405
[그림 4.7-4] 상쇄제도 부문별 관장기관 406
[그림 4.7-5] 배출권거래제도와 상쇄제도 연계성 406
[그림 4.7-6]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절차 410
[그림 4.7-7] 외부사업 추진 가능 사업 유형 410
[그림 4.7-8] 극소규모 감축사업 추진가능 사업 중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가 사용 412
[그림 4.7-9] 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일부 416
[그림 4.7-10] 적정 외부감축사업 선정 절차 416
[그림 4.7-11]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사업수행절차 418
[그림 4.7-12] 극소규모 감축사업 추진 가능 사업 중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 419
[그림 4.7-13] 프로그램 감축사업 추진 사업 유형 예시 420
제1장 연구의 개요 44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1
1.1. 연구의 배경 441
1.2. 연구의 목적 44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42
2.1. 연구의 범위 442
2.2. 연구의 주요내용 442
3.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444
3.1. 연구 추진체계 444
3.2. 연구 방법 444
제2장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현황 및 비전 446
1. 기후변화 관련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447
1.1. 기후변화 447
1.2. 온실가스 배출 454
1.3. 울산광역시 현황 457
2.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전망 460
2.1.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 460
2.2. 기후변화 대응 국내 동향 463
3.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성과 473
3.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473
3.2.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추친 현황 474
제3장 2030년 울산광역시 예상배출량 및 감축목표 설정 480
1. 2030년 예상배출량 산정(환경부 제공) 481
1.1. 울산광역시 예상배출량 산정 481
2. 분야별 감축잠재량 분석(환경부 제공) 482
2.1.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감축목표 개념 482
2.2. 감축잠재량 산정 483
제4장 2030년 울산광역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484
1. 세부시행사업 선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485
1.1. 부문별 세부시행사업 485
1.2. 세부시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547
2. 지자체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매뉴얼 549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550
4. 거버넌스를 포함한 추진체계 및 부서별 업무·역할 정립 552
4.1. 추진체계 552
4.2. 부서별 업무역할 정립 555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방안 556
6. 기후변화 시책의 대내외 홍보 및 교육 등 실천대책 수립 557
6.1. 필요성 557
6.2. 울산광역시 실천대책 현황 557
6.3. 실천대책 수립 방안 560
7.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적용방안 발굴 등 발전방향 제언 563
7.1. 외부사업 연계 563
7.2. 발전방향 제언 568
[표 2.1-1]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454
[표 2.2-1]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II 국가 현황 460
[표 2.2-2]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비교 461
[표 2.2-3] 기후변화 관련 국정과제 468
[표 2.2-4] 보급목표 이행방안 470
[표 2.2-5]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472
[표 2.3-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지자체 인벤토리 기준) 473
[표 2.3-2] 감축인벤토리 구성 체계 474
[표 2.3-3]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감축인벤토리 기준) 474
[표 2.3-4] 비전선포식 4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477
[표 2.3-5]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의 주요 사업성과 478
[표 2.3-6]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 479
[표 3.1-1]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감축인벤토리 기준) 481
[표 3.2-1]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 482
[표 3.2-2] 울산광역시 부문별 감축목표 483
[표 4.1-1] 건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485
[표 4.1-2] 건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503
[표 4.1-3] 공공·기타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507
[표 4.1-4] 공공·기타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516
[표 4.1-5] 수송(도로)부문 세부시행사업(정랑사업) 521
[표 4.1-6] 수송(도로)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532
[표 4.1-7] 농축산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535
[표 4.1-8] 농축산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540
[표 4.1-9] 폐기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량사업) 541
[표 4.1-10] 폐기물부문 세부시행사업(정성사업) 546
[표 4.3-1] 세부시행사업 부문별 예산 550
[표 4.4-1] 부서별 역할 555
[표 4.6-1]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누적) 559
[표 4.7-1]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 565
[표 4.7-2]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566
[표 4.7-3] 고효율 조명교체 외부사업의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방법론 비교 568
[그림 1.2-1]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 442
[그림 1.3-1] 연구 추진체계 444
[그림 2.1-1] 관측된 기후변화 447
[그림 2.1-2] 온실가스 평균농도 및 복사강제력 448
[그림 2.1-3] 전 지구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누적 배출량 448
[그림 2.1-4] 1970~2010년 연간 총 연간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출량 449
[그림 2.1-5]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449
[그림 2.1-6] 미래 기후의 주요 원인 450
[그림 2.1-7] 평균 지표 온도 및 해수면 상승 높이 변화(1986~2005년 대비) 450
[그림 2.1-8] 평균 표면 및 강수량 변화(1986~2005년 대비 2081~2100년의 지표 온도) 451
[그림 2.1-9] 최대 잠재 어획량의 변화(2001~2010년 대비 2051~2060년) 451
[그림 2.1-10] 농작물 수확량(대개 밀, 옥수수, 쌀 및 콩)의 변화 452
[그림 2.1-11] 1999~2013년 안면도(AMY), 고산(GSN), 마우나로아(Mauna Loa)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452
[그림 2.1-12] 울산광역시 연평균 평균기온 상승 및 집중호우 발생횟수 453
[그림 2.1-13] 2014년 부속서 I 과 비부속서 I 의 CO₂ 배출 증감 455
[그림 2.1-14]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연료별 비중 455
[그림 2.1-15]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456
[그림 2.1-16] 1인당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 대비 배출량 456
[그림 2.2-1] 파리협정 461
[그림 2.2-2] 국가 2020년 감축 로드맵 내용 463
[그림 2.2-3]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추진과제 464
[그림 2.2-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466
[그림 2.2-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67
[그림 2.2-6]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467
[그림 2.2-7] 국외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추진(2017~2020년) 467
[그림 2.2-8] 단계적 감축 향후 전망 468
[그림 2.2-9]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주요 내용 469
[그림 2.2-10] 기존 로드맵과 수정 로드맵 비교 471
[그림 2.2-1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 경로 471
[그림 2.3-1] 전체 인벤토리 및 감축인벤토리 473
[그림 2.3-2]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비전 및 전략 475
[그림 2.3-3] 제2차 울산녹색성장 계획의 비전 및 전략 475
[그림 2.3-4]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476
[그림 2.3-5]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비전 및 목표 476
[그림 4.4-1] 울산광역시청 환경생태과 구성 552
[그림 4.4-2] 기후변화 전담부서 예시 - 서울특별시 553
[그림 4.5-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556
[그림 4.7-1] 외부사업 추진 가능 사업 유형 564
[그림 4.7-2] 극소규모 감축사업 추진가능 사업 중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가 사용 564
[그림 4.7-3] 극소규모 감축사업 추친 가능 사업 중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 567
[그림 4.7-4] 프로그램 감축사업 추진 사업 유형 예시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