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사업의 전체 개요 22
제3절 2018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22
1. 사업의 목표 22
2. 사업의 범위 22
3. 사업의 추진체계 23
제2장 관리목표 27
제1절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37
제2절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에 대한 관리지표 선정 39
1. 국내외 관리지표(항목) 및 관리목표 설정 사례 및 동향분석 39
2.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에 대한 관리지표(항목) 설정 48
제3절 영역별 관리목표 설정 67
1. 수서 및 저서 환경 관리목표 설정 67
2. 수산자원 관리목표 설정 85
제4절 참고문헌 96
제3장 관리현황 99
제1절 서론 9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9
2. 연구의 범위 102
3. 연구의 목표 103
4. 연구의 추진방법 및 전략 104
제2절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 107
1. 수신자원보호구역 현황 및 문제점 107
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 법령 및 유사 타 법령 간 법체계 비교-분석 116
3.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민원(관원) 주요내용 142
4. 국외 유사 보호구역 운영 사례 및 관계 법령 조사 148
제3절 「수산자원관리법」상 행위제한규정체계 개선 방안 165
1. 「수산자원관리법」상 행위제한규정의 규제방식전환검토 165
2. 「수산자원관리법」상 토지이용허가 범주 합리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74
제4절 참고문헌 194
제4장 관리기준 및 평가방안 197
제1절 연구의 개요 19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7
2. 연구 대상지역 현황 198
3. 연구의 추진체계 204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실태 조사 205
1. 대상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민원실태 조사 및 분석 205
2. 대상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관리실태 조사 207
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기준 및 평가방법 선정 337
1. 국내외 유사보호구역 관리기준 및 평가방법 조사 337
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방안 및 평가방법 선정 370
제4절 참고문헌 396
제5장 관리시스템 구축 399
제1절 사업의 개요 399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99
2. 추진목표 400
3. 사업의 범위 401
4. 사업의 추진체계 402
5. 사업의 추진경과 404
6. 목표시스템 구성도 406
7. 인프라 구성도 406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407
1. 대국민 홈페이지 메뉴 구조 407
2. 기본화면 구성 408
3. 수산자원보호구역 소개 메뉴 409
4. 지정 현황 메뉴 410
5. 관련법령 메뉴 411
6. 조사자료 메뉴 412
7.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413
제3절 실시간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보제공 시스템 시범구축 418
1. 업무지원시스템 메뉴 구조 418
2. 기본화면 구성 420
3.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421
4. 행정망 사용자 업무지원 기능 430
5. 시스템 운영자 기능 442
6. 시스템 관리자 기능 452
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속성 자료 수집 및 가공 458
제4절 유지관리계획 462
1.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462
2. 시스템 장애처리 계획 465
제5절 부록 467
표 2.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2017년 기준) 31
표 2.2.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화 추이 31
표 2.3.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34
표 2.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조사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35
표 2.5. 전세계 지표설정의 기준 40
표 2.6. OECD의 연안 및 해양 관련 환경지표 41
표 2.7.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부의 하구 및 해양 지표체계 42
표 2.8. 전세계 연안관리 환경지표(항목) 43
표 2.9. 국내 수질 관리지표(항목) 및 목표기준 45
표 2.10. 수산자원보호구역 연안 및 하천·호소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49
표 2.11. 전세계 환경기준 자료수집 현황 50
표 2.12. 전세계 국가 및 기구별 환경기준 자료수집 현황 50
표 2.13. 전세계 환경지표(항목) 및 기준 설정 현황 52
표 2.14. 전세계 다빈도 환경기준 설정 지표(항목) 53
표 2.15. 국내 하천 및 호소 환경기준 설정 현황 56
표 2.16. 국내 하천 및 호소수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56
표 2.17. 국내 하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57
표 2.18. 국내 호소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57
표 2.19.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양식장 하천 및 호소수 환경기준 58
표 2.20. 국내 하천 및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 58
표 2.21. 국내 해양 환경기준 설정 현황 60
표 2.22. 국내 해양환경기준-해수 60
표 2.23. 국내 어장환경기준 61
표 2.24.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양식장 해수 환경기준 62
표 2.25. 국내 해양환경기준-퇴적물 62
표 2.26.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설정 근거에 따른 하천·호소수 기준항목 도출 63
표 2.27.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설정 근거에 따른 하천·호소 퇴적물 기준항목 도출 63
표 2.28.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설정 근거에 따른 해수 기준항목 도출 64
표 2.29.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설정 근거에 따른 해양 퇴적물 기준항목 도출 65
표 2.30.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설정 근거를 이용하여 도출된 수산자원보호 구역 매체별 관리지표(힘목) 66
표 2.31.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연평균값)를 이용한 제안된 하천·호소수 비금속류 관리지표(항목)의 관리목표 70
표 2.32.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연평균값)를 이용하여 도출된 하천·호소수 금속류 관리지표(항목)의 관리목표 71
표 2.33. 하천·호소수 관리지표(항목) 및 목표기준(안) 72
표 2.34.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연평균값)를 이용한 도출된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지표(항목)의 관리목표 74
표 2.35.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지표(항목) 및 목표기준(안) 75
표 2.36.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8월 및 연평균값)를 이용한 제안된 해수 비금속류 관리지표(항목)의 관리목표 78
표 2.37.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연평균값)를 이용한 도출된 해수 금속류 관리지표(항목)의 관리목표 79
표 2.38.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한 수질평가지수 산정결과 및 해수 관리목표 80
표 2.39. 해수 관리지표(항목) 및 목표기준(안) 81
표 2.40. 2016-2017년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결과(연평균값)를 이용한 도출된 해양 퇴적물 관리지표(항목)의 관리목표 83
표 2.41. 해저 퇴적물 관리 지표(항목) 및 목표기준(안) 84
표 2.42. 2016-2017년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표별 수산자원 현황 88
표 2.43. 2016-2017년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표별 수산자원 현황 89
표 2.44. 수산자원 관리지표별 기준값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90
표 2.45. 수산자원 관리지표(항목) 및 목표기준(안) 91
표 2.46.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Tier 1과 Tier 2의 관리목표 및 목표별 특성과 지표 94
표 3.1.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2004년 기준) 99
표 3.2. 해수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07
표 3.3.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 107
표 3.4.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별 지정 면적 109
표 3.5. 토지이용규제완화 현황(2003~2015년) 131
표 3.6.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민원 및 주요내용(2015~2018년) 142
표 3.7. IUCN의 보호구역 분류별 보호내용 148
표 3.8. 보호구역별 관리목적 149
표 3.9. 보호구역 분류별 지정 현황 150
표 3.10. IUCN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과정 151
표 3.11. 기존과 통합적 해양수산 관련정책 비교 154
표 3.12.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법률 154
표 3.13.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유형별 적용대상 156
표 3.14. 일본의 법적 해양보호구역 159
표 3.15. 이탈리아 어업금지 해양보호 적용사례 163
표 3.16.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례 170
표 4.1.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수면 지정 현황 201
표 4.2.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수면 지정 현황 203
표 4.3. 수산자원보호구역 연도별 민원 건수(국민신문고) 205
표 4.4. 수산자원보호구역 유형별 민원 분류 206
표 4.5. 수산자원보호구역(해수면) 지정면적 추이 207
표 4.6.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09
표 4.7. 함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0
표 4.8.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1
표 4.9. 득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2
표 4.10. 여자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2
표 4.11. 가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3
표 4.12.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3
표 4.13. 한산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4
표 4.14. 남해-통영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4
표 4.15. 남해-통영Ⅱ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5
표 4.16. 강원도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5
표 4.17. 경상북도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6
표 4.18.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 비교 218
표 4.19.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법률 및 내용 219
표 4.20.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및 시군관리계획 수립 현황 220
표 4.21.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및 시군관리계획 수립 현황 221
표 4.22.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포함 여부 222
표 4.23.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포함 여부 223
표 4.24.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상 관리의무 225
표 4.25.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2항,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여부(해수면) 227
표 4.26.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2항,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여부(내수면) 228
표 4.27.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2항,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28
표 4.28.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2항,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예시 228
표 4.29.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여부(해수면) 234
표 4.30.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여부(내수면) 235
표 4.3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35
표 4.3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에 의거한 증빙자료 예시 235
표 4.33.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여부(해수면) 238
표 4.34.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건수(해수면) 239
표 4.35.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내수면) 239
표 4.36.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건수(내수면) 240
표 4.3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40
표 4.38.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해수면) 243
표 4.39.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내수면) 244
표 4.40.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44
표 4.4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1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해수면) 247
표 4.4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1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건수(해수면) 248
표 4.43.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1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내수면) 248
표 4.44.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1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건수(내수면) 249
표 4.45.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1항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49
표 4.46.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2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해수면) 255
표 4.4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2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내수면) 256
표 4.48.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2항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56
표 4.49.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3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해수면) 258
표 4.50.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3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건수(해수면) 259
표 4.5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3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내수면) 259
표 4.5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3항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건수(내수면) 260
표 4.53.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3항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 실태 요약 260
표 4.54.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해수면) 263
표 4.55.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한 관리의무 이행 여부(내수면) 264
표 4.56.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한 지자체 이행실태 요약 264
표 4.5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한 증빙자료 예시 265
표 4.58. 태안군의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69
표 4.59. 영광군의 함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1
표 4.60. 무안군의 함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2
표 4.61. 함평군의 함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4
표 4.62. 장흥군의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7
표 4.63. 강진군의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7
표 4.64. 완도군의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8
표 4.65. 해남군의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79
표 4.66. 장흥군의 득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84
표 4.67. 고흥군의 득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85
표 4.68. 고흥군의 여자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88
표 4.69. 남해군의 남해-통영Ⅰ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0
표 4.70. 하동군의 남해-통영Ⅰ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1
표 4.71. 고성군의 남해-통영Ⅱ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3
표 4.72. 통영시의 남해-통영Ⅱ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3
표 4.73. 남해군의 남해-통영Ⅱ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4
표 4.74. 사천시의 남해-통영Ⅱ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4
표 4.75. 고성군의 한산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7
표 4.76. 통영시의 한산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8
표 4.77. 거제시의 한산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299
표 4.78. 창원시의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2
표 4.79. 거제시의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4
표 4.80. 통영시의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4
표 4.81. 화천군의 파로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6
표 4.82. 양구군의 파로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6
표 4.83. 화천군의 춘천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8
표 4.84. 춘천시의 춘천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08
표 4.85. 춘천시의 청평호, 홍천강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11
표 4.86. 인제군의 소양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13
표 4.87. 양구군의 소양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14
표 4.88. 춘천시의 소양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15
표 4.89. 화성시의 남양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16
표 4.90. 아산시의 아산호(평택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18
표 4.91. 울진군의 왕피천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0
표 4.92. 안산시의 삽교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2
표 4.93. 당진시의 삽교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3
표 4.94. 임실군의 운암호(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5
표 4.95. 정읍시의 운암호(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6
표 4.96. 영덕군의 오십천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7
표 4.97. 보은군의 대청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29
표 4.98. 옥천군의 대청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30
표 4.99. 안동시의 안동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32
표 4.100. 괴산군의 괴산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34
표 4.101. 예산군의 예당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황 335
표 4.102. 미국의 보호지역 유형 및 관련법 338
표 4.103. 미국의 보호지역 지정 기준 339
표 4.104. 미국 해양보호구역의 목적(Goal)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조치(Performance Measure)의 관계 340
표 4.105. 미국 Channel Islands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중에 인식증진사업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항목(예시) 341
표 4.106. Channel Islands 해양보호구역 평가결과 예시 342
표 4.107. 일본의 보호지역 유형 및 관련법 345
표 4.108. 일본의 보호지역 지정 기준 345
표 4.109. 중국의 「해양 자연 보호구역 관리조치」 법률 요약 347
표 4.110. 중국의 「중화 인민 공화국 해양 환경 보호법」 법률 요약 347
표 4.11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체계 현황 350
표 4.112.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현황 352
표 4.113. 습지보호지역 관리체계 현황 353
표 4.114. 환경관리해역 관리체계 현황 354
표 4.115.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체계 현황 356
표 4.116. 특정도서지역 관리체계 현황 357
표 4.117.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체계 현황 358
표 4.118.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체계 현황 361
표 4.119.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체계 현황 362
표 4.120.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체계 현황 363
표 4.12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체계 현황 364
표 4.122. 환경관리해역 이행평가 결과 반영 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 366
표 4.123.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및 관리효과성 평가 367
표 4.124. 해양보호구역 관리 평가 방법 및 추진경과 367
표 4.125. 해양보호구역 관리 평가 지표 368
표 4.1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목적 관련 조항 370
표 4.127. 수산자원의 범위 지정사례 373
표 4.128.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자원조사의 법적 근거 374
표 4.129. 수산자원의 조사선 현황 376
표 4.130. 유사보호구역의 조사관련 조항 377
표 4.131.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관련 조항 378
표 4.132. 유사보호구역의 지정절차 관련 조항 379
표 4.13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381
표 4.134. 유사보호구역의 해제(변경)기준 관련 조항 382
표 4.13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변경)기준 및 절차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383
표 4.136. 유사보호구역의 해제(변경)절차 관련 조항 386
표 4.1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심의 관련 조항 388
표 4.138. 유사보호구역의 보호구역 심의 관련 조항 389
표 4.139.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심의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391
표 4.140.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조항 392
표 4.141. 유사보호구역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관련 조항 394
표5.1. 대국민 홈페이지 메뉴 구조 407
표5.2.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주제도 목록 413
표5.3. 업무지원시스템 메뉴 구조 418
표5.4. 업무지원시스템 지리정보서비스 주제도 목록 421
표5.5. GIS DB 및 속성자료 갱신 목록 458
표5.6.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 목록 459
표5.7. 유지보수 방안 462
표5.8. 무상유지보수 범위 및 방법 464
표5.9. 유상유지보수 범위 및 방법 464
그림 1.1. 201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운영체계 23
그림 2.1. 전세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FAO, 2016) 27
그림 2.2. 우리나라 해면어업 및 천해양식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 및 전체 수산물 생산량... 28
그림 2.3.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위치 32
그림 2.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및 주요 영역별... 38
그림 2.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 관리지표(항목) 설정 근거 49
그림 2.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서 및 저서 생태환경 관리목표설정 체계 67
그림 2.7.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산자원 관리목표 설정 체계 85
그림 2.8. EBFA 모델에 기초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목표 92
그림 2.9.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목표 및 지표를 활용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 평가 체계 95
그림 3.1. 내수면 및 해면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2016년 기준) 100
그림 3.2. 연구사업의 수행체계 106
그림 3.3. 가막만과 여자만 수산자원보호구역도 108
그림 3.4. 남해·통영Ⅰ, Ⅱ 수산자원보호구역도 109
그림 3.5. 영광과 천수만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도 109
그림 3.6. 화천호와 춘천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1
그림 3.7. 소양호와 청평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1
그림 3.8. 아산호와 남양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1
그림 3.9. 삽교호와 예당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2
그림 3.10. 괴산호와 대청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2
그림 3.11. 안동호와 운암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2
그림 3.12. 나주호와 보성호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3
그림 3.13. 영산호와 오십천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3
그림 3.14. 왕피천과 남대천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13
그림 3.15. 포괄적 네거티브 규정 개념 모식도 170
그림 4.1.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199
그림 4.2. 수산자원보호구역(해수면) 현황도 200
그림 4.3. 수산자원보호구역(내수면) 현황도 202
그림 4.4. 연구의 추진체계 204
그림 4.5. 지자체별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사유서 예시 208
그림 4.6.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해제·조정) 절차 217
그림 4.7.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2항,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29
그림 4.8.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예시 236
그림 4.9.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41
그림 4.10.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45
그림 4.1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1항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50
그림 4.12.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2항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57
그림 4.13.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3항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61
그림 4.14.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한 지자체 증빙자료 266
그림 4.15.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현황 자료 협조 요청 공문 및 양식 267
그림 4.16.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68
그림 4.17. 함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70
그림 4.18. 완도·도암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76
그림 4.19. 득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83
그림 4.20. 여자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87
그림 4.21. 남해-통영Ⅰ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89
그림 4.22. 남해-통영Ⅱ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92
그림 4.23. 한산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296
그림 4.24.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01
그림 4.25. 파로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05
그림 4.26. 춘천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07
그림 4.27. 청평호, 홍천강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10
그림 4.28. 소양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12
그림 4.29. 남양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16
그림 4.30. 아산호(평택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17
그림 4.31. 왕피천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19
그림 4.32. 삽교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21
그림 4.33. 운암호(옥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24
그림 4.34. 오십천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27
그림 4.35. 대청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28
그림 4.36. 안동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31
그림 4.37. 괴산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33
그림 4.38. 예당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위치 335
그림 4.39. 미국 Channel Islands 해양보호구역 평가 방법 342
그림 4.40. 환경관리해역 이행평가 및 관리 규정 365
그림 4.41. 해양보호구역 관리 모식도 366
그림 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변경절차 385
그림 5.1.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의 사업 배경 및 목적 400
그림 5.2. 사업수행 조직도 402
그림 5.3. 사업추진 일정 404
그림 5.4. 목표시스템 구성도 406
그림 5.5. 인프라 구성도 406
그림 5.6. 홈페이지 기본화면 구성 408
그림 5.7. 수산자원보호구역 소개 409
그림 5.8.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410
그림 5.9.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법령 411
그림 5.10.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조사 자료 412
그림 5.11.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기본화면 구성 414
그림 5.12.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제도 415
그림 5.13.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주제도 415
그림 5.14.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연안보호구역 주제도 416
그림 5.15.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기타보호구역 주제도 416
그림 5.16.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환경조사 지점 주제도 417
그림 5.17. 대국민 지리정보서비스 환경조사 자료 검색 417
그림 5.18. 사용자 계층별 메뉴 접근 권한 관리 모식도 419
그림 5.19.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기본화면 구성 420
그림 5.20.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기본화면 구성 422
그림 5.21. 업무지원용 처리정보서비스 수산자원보호구역 화면 이동 방법 424
그림 5.22.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제도 425
그림 5.23.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주제도 425
그림 5.24.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조사지점 주제도 426
그림 5.25.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어장 및 양식장 주제도 427
그림 5.26.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오염원 주제도 427
그림 5.27.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오염부하량 주제도 428
그림 5.28.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연안보호구역 주제도 428
그림 5.29.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기타 보호구역 주제도 429
그림 5.30. 업무지원용 지리정보서비스 측정값 Contour 주제도 429
그림 5.31. 행정망 업무지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430
그림 5.32. 행정망 업무지원 환경조사 선택시 화면 431
그림 5.33. 행정망 업무지원 수산자원조사 선택시 화면 438
그림 5.34. 행정망 업무지원 자료실 선택시 화면 438
그림 5.35. 행정망 업무지원 오염부하량 선택시 화면 439
그림 5.36. 행정망 업무지원 기타 오염원 선택시 화면 440
그림 5.37. 행정망 업무지원 기타 고시대상 해제지역 선택시 화면 441
그림 5.38. 행정망 업무지원 기타 미고시대상 해제지역 선택시 화면 441
그림 5.39.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환경 조사자료 선택시 화면 442
그림 5.40.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수산자원조사 선택시 화면 443
그림 5.41.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조사자료 등록 선택시 화면 444
그림 5.42.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환경 조사자료 수정 선택시 화면 445
그림 5.43.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환경조사 '플랑크톤' 자료수정 선택시 화면 445
그림 5.44.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환경조사 '저서생물' 자료수정 선택시 화면 446
그림 5.45.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조사자료 데이터 446
그림 5.46.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지정현황 선택시 화면 447
그림 5.47.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지정 현황 등록 선택시 화면 448
그림 5.48.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지정 현황 수정 선택시 화면 449
그림 5.49.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미고시 대상 해제지역 선택시 화면 450
그림 5.50.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미고시 대상 해제지역 선택시 화면 450
그림 5.51.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고시대상 해제지역 등록 선택시 화면 451
그림 5.52. 시스템 운영자 - 자료관리 미고시 대상 해제지역 등록 화면 451
그림 5.53.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조사지점 관리 선택시 화면 452
그림 5.54.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조사지점 관리 등록 선택시 화면 453
그림 5.55.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조사지점 관리 수정 선택시 화면 453
그림 5.56.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오류검증 조건 관리 선택시 화면 454
그림 5.57.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자료실 관리 선택시 화면 455
그림 5.58.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자료실 관리 등록 선택시 화면 455
그림 5.59.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코드 선택시 화면 456
그림 5.60.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측정항목 코드 선택시 화면 457
그림 5.61. 시스템 관리자 - 관리자 코드 관리 등록 선택시 화면 457
그림 5.62. 시스템 유지보수 절차 463
그림 5.63. 시스템 장애처리 절차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