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회사법 10
1. 이사 개별보수 공개의 실효성 보장 12
2. 새도우 보팅 폐지이후의 전망과 대안 16
3. '죽음의 계곡'과 '캐즘'의 극복인프라 방안 19
4. 섀도보팅 폐지 후가 문제다 22
5.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25
6. 내년 '섀도우 보팅' 폐지 [주총 활성화 촉진…기업 투명성 제고 전환점] 28
7. 4대강 등 적자 시공… 손실만회 위해 발주처에 소송 제기하고 32
II. 지적재산권 33
1. 전자책도서관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34
2. 디지털시대 아이디어 보호법제도의 정비필요성 37
3. 지식재산금융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 39
4.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TV와 저작권 43
5. 저자 동의없는 저작물 공공이용, 권리범주는 어디까지? 46
6. 창업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49
7. 사물인터넷과 법률상 현안 52
8. 지식재산 금융계약에서의 법적 검토사항 55
9. 다윗의 혁신 막는 골리앗의 법률 58
10. 대본 없어도 포맷 미리 작성·등록 분쟁 시 전문중재기구 통해 해결 60
11. 미국의 '지식재산활용'과 우리의 현실 64
12. 창업보육센터 시스템의 재정비 67
13. 지식재산신탁제도의 활성화 69
14. 미국 IP 파이낸싱 활용(Monetization)과 ADR제도 72
15. 지식재산 활용 뒤떨어진 우리 현실 74
16. 지식재산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제언 78
17. 미국의 IP 활용현황과 시사점에 대하여 81
18. 지식재산금융의 과제와 전망 90
I. 지식재산금융의 개요 90
II. 현안 90
III. 지식재산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91
IV. 결어 94
III. 조정, 중재 & ADR 97
1. 사법분쟁절차의 민주화 및 다양화 98
2. 상고법원과 사법분쟁해결절차의 경쟁력제고 101
3.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즈음한 중재제도의 혁신 104
4.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 사이버 법정의 도입 109
5. 우리도 '무조건 소송'보다 조정·중재가 필요하다 111
IV. 예술, 문화 및 스포츠 115
1. 스폰서 계약 체결 선수 가치 하락 시 책임 범위·프로모션 의무 조항 확인해야 프로골퍼 모자에 후원사로고 부착땐 문구·사이즈·착용방법 등 상세 규정 우승 보너스 대회별 리스트 만들고 예상치 못한 출전도 대비해 명시를 116
2. 골프장 안전사고 카트 사고, 손잡이 안잡으면 골퍼 40% 과실 샷 전후 동반자에 위험 경고해야 인접 홀에서 날아온 공에 다치면 설계자·운영자에 책임 물어 118
3. 부실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의 법적 지위 120
4. 스크린골프 저작권침해 법원 골프장 항공사진 스크린에 그대로 재현 안돼 "독창성 인정… 임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코스 디자인, 단순 모방 넘어 창조적 접근 필요 122
5. 스포츠 에이전트와 스폰서 124
6. 골프회원권 종류와 법적 지위 시설 운영 형태 따라 사원·주주·채권자로 나뉘어 사단법인·주식회사 입회계약자 관리 운영 참여 등 자산 소유 가능 입회예탁금 납부 땐 채권자로 구분 127
7. 골프장 부지의 주거공간 활용 주거 단지 개발 가능토록 용지 변경 해용돼야 골프장 수입 창출·전원주택 보급 윈윈 수도·전기 등 기초인프라도 충분해 장점日서도 골프장 주거 설립 허용 호평 받아 129
8. 골프 산업·문화와 창조경제스크린골프 - 골프장 연계 등 새로운 접근법 필요 접근 쉬운 스크린골프로 대중화 이끌고 캐디 선택제 도입 등 골프장 문턱은 낮춰 범국가적 '디지털 융복합 모델'로 키워야 131
9.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문화·스포츠산업 급성장에 분쟁늘어… 법 제정 서둘러야 초상권과 구분되는 상업적 권리 '실정법' 없어 권리보호 소극적 세계 흐름 맞춰 전향적 접근을 133
10. 온라인 골프산업의 재조명 스크린골프 대회 국제행사로 키워야 저비용·접근성 매력적… 시장 잠재성도 무한 창조경제 차원서 세계 대회 유치 등 지원 필요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 노력 등은 수반돼야 135
11. 캐디의 직업 정체성 캐디는 제도적 약자… 라운드 조력자로 존중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보호대책 미미 고객 지위 남용 성추행 등 잇따라 발생 보호입법체계 확립 정부 차원 대책 필요 137
V. 법률문화 139
1. 자동차 연비 과장광고 소송, 북미와 국내는 왜 판결이 다를까 140
2. 조세피난처국가와 델라웨어 주정부의 교훈 144
3. 변호사 대표의 조건 147
4. 사법개혁과 변협의 역할 149
5. 변협과 사법개혁 152
6. 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154
7. 법률관련 사회지원 인프라의 디지털화 155
8. 구급차 '길막',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나 소방기본법 있지만 사설 구급차까지 적용은 '글쎄'… 도로교통법 적용 때는 과태료 처분 158
9.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 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159
10.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 160
VI. 방송통신법 163
1.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 잊혀질 권리 164
2. 잊혀질 권리 찬반 주장 비교, 현실에 맞는 접근 방향은? 166
3. 카카오톡은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야 하나 망중립성 논란 172
4. 인터넷 검색엔진과 디지털 소비자권리의 행사 174
5.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 177
6. 낡은 아날로그 제도가 디지털 혁신 발목 182
7.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190
8. 잊힐 권리란? 194
VII. 금융 및 기업관련법 199
1.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200
2. 자동차 금융 선진화 걸림돌 '자동차등록사업소' 203
3.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 206
4. 온라인 규제법 세계 시장 고려해야 209
5.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 212
6.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재조명 215
7. 보험금으로 시끄러운 보험업계…생보서 시작된 1조논쟁 손보로 불똥 218
8. 지식재산금융은 한국금융의 '블루오션' 219
9.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란 적대적 M&A 대응 222
10. 법으로 본 우버, 문제없을까 227
11.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대의 다윗과 골리앗 230
12. 리스차량에 다치면 리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32
13. 코코본드와 불완전판매 235
14. 금융감독 기능의 현황과 향후 전망 238
15. 부동산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240
16. 리스크 큰 금융상품 투자 엄격히 규제돼야 (불완전판매와 코코본드) 242
17. 디지털 시대 '1인 창조기업'의 성공조건 246
18. 미래의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와 금융인프라 252
19. 핀테크와 융합금융정책의 필요성 255
20. 텔레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258
21. 인터넷 뱅킹에서 해킹사고시 손해배상책임 259
22. 은행 보안 사각지대 떠오른 텔레뱅킹… 예금 빠져도 원인 몰라 '발만 동동' 262
23. 공유경제시대의 여신전문금융업의 역할과 그 전망 263
24. 또 하나의 블루오션 '지식재산금융' 266
25. 인터넷전문은행과 법적 쟁점 268
26. 지식재산금융의 현재와 미래 270
VIII. 기타 273
1. 독점에 맞섰나 몹쓸 담합인가 9000억 배상 위기 애플 전자책 274
2. 사내 유보금 과세 신중해야 280
3. 사내유보금 과세, 과연 옳은가 282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분쟁의 오해와 진실 284
5. 간접비 사법심사 실효성 높여야 287
6.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290
7. 청렴옴부즈만 설 자리 찾아야 293
IX. 저자의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언론기사(조선, 동아, 중앙, 매경, 한경 등 36개 신문 등 언론의 책소개, 인터뷰 등 관련보도) 295
1. 조선비즈 296
2. 월간조선 297
3. 경향신문 298
4. 이코노미조선 299
5. 동아일보 302
6. 신동아 303
7. 동아닷컴 305
8. 중앙일보 305
9. 한국일보 306
10. 매일경제 308
11. 매일경제 309
12. 한국경제 309
13. JTBC TV 310
14. 이투데이 311
15. 연합뉴스 313
16. 오마이뉴스 313
17. 서울경제 319
18. 서울신문 321
19. 세계일보 321
20. 국민일보 323
21. 건설경제신문 323
22. 아시아경제 325
23. 전자신문 etnews 327
24. 한국금융신문 327
25. 주간경향 328
26. 법률신문 328
27. 아시아 투데이 329
28. 뉴스핌 330
29. 한경비즈니스 332
30. 이데일리 333
31. 시사저널 333
32. 뉴스1 334
33. 머니투데이 335
34. 법률신문 336
35. 메트로 338
36. Fortune Korea 340
저자소개 343
판권기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