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매뉴얼이란? 7
1. 매뉴얼의 배경 및 목적 8
2. 매뉴얼의 범위 9
3. 매뉴얼의 구성 11
II.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이해 13
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필요성 14
1) 저성장ㆍ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 기반의 쇠퇴 14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15
3) 사회ㆍ경제ㆍ물리ㆍ문화적 환경을 종합하는 도시재생 전략 필요 15
4) 국ㆍ공유 유휴자산 활용의 잠재력 및 중요성 증대: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16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중점 과제 20
1) 신성장거점(혁신거점) 구축: 소프트웨어 21
2) 단계적 시나리오를 통한 항만ㆍ역세권ㆍ이전적지 연계: 하드웨어 28
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유형과 추진 절차 32
1)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흐름 32
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유형과 개념 37
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추진 절차 45
III. 항만 49
1.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50
1)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0
2)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 57
2. 항만 도시재생의 추진 절차 62
1) 항만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도 62
2) 항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72
3. 기반구축 77
1) 거버넌스 구축 77
2) 사전조사 및 기획 83
4. 계획수립 88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관련 법정계획 88
2)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법정계획 90
3) 계획 간 관계 95
5. 사업추진 및 시행 97
1) 민간 참여 방안 97
2) 항만 도시재생의 사업시행 방식 101
6. 운영관리 105
1)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105
2) 지역 기반 경제생태계 조성 106
IV. 역세권 108
1.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109
1)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의 필요성 109
2)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 및 개념 110
3)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12
2.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의 추진 절차 123
1) 역세권 관련 법ㆍ제도 123
2)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절차 128
3. 기반구축 130
1) 거버넌스 구축 130
2) 사전 조사 및 분석 136
4. 계획수립 138
1)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138
2) 계획 간 관계 142
5. 사업추진 및 시행 144
1) 민간 참여 방안 144
2) 사업시행 148
3) 연계사업의 추진 152
6. 운영관리 154
1) 사업의 지속성 확보 154
2) 지역 기반 경제생태계 조성 155
V. 이전적지 157
1. 이전적지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158
1) 이전적지 활용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필요성 158
2) 이전적지 도시재생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 159
3) 이전적지 활용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구조 164
2. 이전적지 활용 도시재생의 추진 절차 166
1) 이전적지 관련 법ㆍ제도 166
2) 이전적지 도시재생의 추진 절차 170
3) 이전적지 활용 지원제도 172
3. 기반구축 178
1) 거버넌스 구축 178
2) 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 186
3) 사전조사 및 기획 188
4. 계획수립 190
1) 이전적지 주변 지역의 통합적 마스터플랜 수립 190
2) 이전적지의 도입 기능 선정 192
3) 계획 간의 관계 196
5. 사업추진 및 시행 197
1)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 197
2) 민간 사업자의 선정과 의견 수렴 202
3) 민간 참여 활성화 204
4)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208
6. 운영관리 211
1)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211
2) 지역 기반의 경제생태계 조성 212
참고문헌 213
판권기 218
〈표 2-1〉 산업역량 및 잠재력 분석 지표 22
〈표 2-2〉 「도시재생법」 및 제도 특성 33
〈표 2-3〉 도시재생 뉴딜사업유형 및 특징 34
〈표 2-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방안 37
〈표 2-5〉/〈표 2-6〉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대상지 현황 42
〈표 2-6〉/〈표 2-5〉 추진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유형별 주요 당면 과제와 사업 내용 44
〈표 3-1〉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원칙 56
〈표 3-2〉 항만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제도 63
〈표 3-3〉 「항만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4
〈표 3-4〉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의 구성 65
〈표 3-5〉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6
〈표 3-6〉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7
〈표 3-7〉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9
〈표 3-8〉 「마리나항만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70
〈표 3-9〉 항만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원제도 76
〈표 3-10〉 항만 도시재생사업관련 거버넌스 기반 구축 77
〈표 3-11〉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대상(예시) 79
〈표 3-12〉 항만 도시재생사업추진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대상(예시) 81
〈표 3-13〉 사전조사 및 기획에서의 고려사항 예시 86
〈표 3-14〉 제2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상의 지역특성별 항만재개발 추진전략 구체화 방안 92
〈표 3-15〉 포괄적 지구계획 세부 분류 및 기능 92
〈표 3-16〉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의 민간 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 98
〈표 3-17〉 항만재개발사업구역내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추진 사례 103
〈표 3-18〉 항만재개발사업에서의 비용 보조 규정 104
〈표 4-1〉 공간적 범위에 따른 구분 112
〈표 4-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 116
〈표 4-3〉 역세권 관련 법ㆍ제도 123
〈표 4-4〉 「도시재생법」 상의 의제처리 사항 128
〈표 4-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 추진 절차 128
〈표 4-6〉 역세권 쇠퇴의 주요 요인 136
〈표 4-7〉 잠재력 분석 시 중점조사 항목 예시 138
〈표 4-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의 기본원칙 139
〈표 4-9〉 입지규제최소구역 개요 144
〈표 4-10〉 복합개발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상품 146
〈표 4-11〉 재정사업추진 시 부지확보 방식 149
〈표 4-12〉 철도부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서의 사업시행 방식별 장ㆍ단점 150
〈표 4-13〉 협업사업 예시 152
〈표 5-1〉 관련 법령에 따른 이전적지의 정의 159
〈표 5-2〉 선행연구에서의 이전적지 유형 구분 160
〈표 5-3〉 이전적지의 구분 161
〈표 5-4〉 규모-소유 주체에 따른 이전적지 구분과 활용사례 162
〈표 5-5〉 이전적지 관련 법률 구분 166
〈표 5-6〉 이전적지 관련 보도자료 169
〈표 5-7〉 이전적지 활용 관련 지원제도 177
〈표 5-8〉 이전적지의 발생 원인 188
〈표 5-9〉 이전적지의 혁신역량 평가기준(예시) 189
〈표 5-10〉 도시경제 진단을 위한 주요 분석지표(안) 194
〈표 5-11〉/〈표 5-12〉 경제기반 산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안) 195
〈표 5-12〉/〈표 5-13〉 경제기반 산업 도입 기능 구분(예시) 195
〈표 5-13〉/〈표 5-14〉 이전적지 도시재생의 사업시행 방식 197
〈표 5-14〉/〈표 5-15〉 사업시행 방식별 장ㆍ단점 201
〈표 5-15〉/〈표 5-16〉 소유 주체별 이전적지 현황 208
〈표 5-16〉/〈표 5-17〉 부처 연계 사업 예시 210
〈그림 1-1〉 장소 특성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매뉴얼의 성격 9
〈그림 1-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국가핵심시설 유형 10
〈그림 1-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매뉴얼 구성 12
〈그림 2-1〉 항만ㆍ역세권ㆍ이전적지 도시재생 17
〈그림 2-2〉 항만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잠재력 18
〈그림 2-3〉 역세권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잠재력 19
〈그림 2-4〉 이전적지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잠재력 20
〈그림 2-5〉 도시재생사업단계별 시나리오 20
〈그림 2-6〉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21
〈그림 2-7〉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23
〈그림 2-8〉 단계적 시나리오를 통한 항만ㆍ역세권ㆍ이전적지 연계 29
〈그림 2-9〉 기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의 내용 비교 36
〈그림 2-10〉/〈그림 2-9〉 항만재개발 VS 항만 연계 도시재생 38
〈그림 2-11〉/〈그림 2-9〉 역세권개발 VS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 39
〈그림 2-12〉/〈그림 2-9〉 이전적지개발 VS 이전적지 연계 도시재생 40
〈그림 2-13〉 장소 특성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개념도 41
〈그림 2-1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점 핵심시설 43
〈그림 2-1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추진 절차 46
〈그림 2-16〉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계획수립 절차 47
〈그림 3-1〉 항만 도시재생사업 개념도 57
〈그림 3-2〉/〈그림 3-3〉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공간적 관계 개념도 60
〈그림 3-3〉/〈그림 3-4〉 항만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61
〈그림 3-4〉/〈그림 3-5〉 부산항 도시재생사업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지역 위치 68
〈그림 3-5〉/〈그림 3-6〉 항만 도시재생사업추진 절차상의 단계 73
〈그림 3-6〉/〈그림 3-7〉 항만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성 사례(부산ㆍ인천) 79
〈그림 3-7〉/〈그림 3-8〉 도시재생 법정계획의 위계 89
〈그림 3-8〉/〈그림 3-9〉 「항만법」상 법정계획의 위계 및 특징 90
〈그림 3-9〉/〈그림 3-10〉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추진 절차 93
〈그림 3-10〉/〈그림 3-11〉 항만재개발사업계획과 도시재생 관련 계획 간의 관계 96
〈그림 3-11〉/〈그림 3-12〉 사업추진 유형 101
〈그림 3-12〉/〈그림 3-13〉 항만재개발사업추진 절차 102
〈그림 4-1〉 역세권 연계 도시재생에서의 역세권의 범위 111
〈그림 4-2〉 공간적 범위에 따른 유형 구분의 대상 영역 112
〈그림 4-3〉 도시재생 국가공모 선정지의 역세권 관련 사업 성격 분류 118
〈그림 4-4〉 도시재생 재정투입 형태에 따른 유형별 특징 119
〈그림 4-5〉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예시 130
〈그림 4-6〉 행정협의회 구성 예시 131
〈그림 4-7〉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예시 133
〈그림 4-8〉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단절과 연계체계 미흡 136
〈그림 4-9〉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프로세스 139
〈그림 4-10〉 도시재생 중장기 로드맵 예시: 대구시 사례 141
〈그림 4-1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관계 142
〈그림 4-12〉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과 도시재생 관련 계획 간의 관계 143
〈그림 4-13〉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 방식 146
〈그림 4-14〉 유형별 사업추진 프로세스 148
〈그림 4-15〉 지역 기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성 체계 155
〈그림 5-1〉 이전적지의 개념 160
〈그림 5-2〉 이전적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개념 163
〈그림 5-3〉 이전적지 활용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 구조 164
〈그림 5-4〉 이전적지 도시재생의 추진 절차 170
〈그림 5-5〉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조직 및 이해 관계자 178
〈그림 5-6〉 국유재산의 관리 체계 180
〈그림 5-7〉 통합적 마스터플랜 개념도 190
〈그림 5-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도입 기능의 선정 절차 193
〈그림 5-9〉 이전적지 활용 도시재생사업에서 관련 계획 간 관계 196
〈그림 5-10〉 지자체 직접 개발의 사업구도(예시) 198
〈그림 5-11〉 위탁 개발 방식 사업의 사업구도(예시) 198
〈그림 5-12〉 공공 토지대부 개발 사업의 사업구도(예시) 199
〈그림 5-13〉 민간투자 사업(BOT)의 사업구도(예시) 199
〈그림 5-14〉 민관합동 SPC 개발의 사업구도(예시) 200
〈그림 5-15〉 민-관 협의 플랫폼 개요 206
〈그림 5-16〉 이전적지 활용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추진 방안 208
〈그림 5-17〉 이전적지 활용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