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론 : 쿠바 사업 추진배경과 진행과정 / 신범철 16
제1장 쿠바 산업단지 진단 평가 / 신범철 42
제1절 쿠바경제 현황 43
1. 거시경제 및 산업 현황 43
2. 쿠바의 대외교역과 경쟁력 45
제2절 쿠바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51
1. 쿠바 산업의 특징과 현황 51
2. 쿠바의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의 양극화 54
3. 미국의 쿠바제재와 쿠바산업의 외부요인 57
제3절 쿠바 경제와 산업 발전과 및 경쟁력 강화 정책 62
1. 향후 쿠바 산업발전의 가능성 62
2. 쿠바 산업정책의 방향 63
3. 베트남 산업화의 교훈 65
제4절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정책 70
1. 쿠바의 산업정책과 산업단지 조성 70
2. 쿠바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정책방향 74
3. 쿠바의 외국인 합작투자 사례 77
제2장 한국의 산업단지개발정책 공유 / 이의영 82
제1절 산업단지정책의 수립과 전개 83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개발정책을 위한 제도의 정비 85
2. 산업단지공단의 산업진흥정책 배경 86
3.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87
4. 시대별 산업정책과 산업단지 89
제2절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성과 90
1.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 90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91
제3절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성공 요인 95
1.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중앙정부의 전적인 지원 95
2.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전략의 추진 96
3. 관리기관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 97
제4절 최근 산업단지정책과 산업단지 개선과제 98
1.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전개 98
2. 친환경 녹색산업단지의 구축 99
3.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재활성화 100
4. 산업단지의 미래와 향후 개선과제 101
제5절 산업단지의 제도적 근거 105
1. 산업단지 개발법령 105
제3장 산업단지 개발정책과 관리운영 방안 / 남기범 128
제1절 산업단지개발의 목표와 조성 129
1. 산업단지개발의 목표 129
2. 산업단지 조성의 효과와 중요성 130
3.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단지 조성과 의미 133
4. 산업단지와 산업클러스터 140
제2절 산업단지의 계획 및 관리 144
1. 산업단지의 정책과 법제도 144
2. 쿠바의 산업단지의 개발전략 155
3. 농공단지의 개발 157
4. 쿠바의 산업단지 정책에의 시사점 158
제3절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161
1. 거버넌스와 규제 161
2. 쿠바 산업단지 관리의 과제와 운영방향 163
제4장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김준엽 167
제1절 산업단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168
1.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170
2. 지원정책의 연계로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 192
제2절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198
1.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분석을 통한 쿠바산업단지 외자유치방안 198
2. 외자유치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 199
3. 국내외 주요 특구의 인센티브 제도 200
4.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217
[부록] 미니클러스터 우수사례 220
참고문헌 245
〈표 1〉 쿠바측 요청 연구주제 17
〈표 2〉 Research Topics requested by Cuba 17
〈표 3〉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국가별 이행 비교 22
〈표 4〉 목차별 세부주제 32
〈표 5〉 양측 간 연구과제 합의 내용 33
〈표 6〉 양측간 합의 연구과제와 설명내용(국문) 34
〈표 7〉 양측간 합의 연구과제와 설명내용(영문) 35
〈표 8〉 쿠바 산업부 산하그룹 소개 40
〈표 1-1〉 부문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45
〈표 1-2〉 쿠바의 상품별 무역 48
〈표 1-3〉 쿠바의 교역 상대국 49
〈표 1-4〉 쿠바 경제의 SWOT 51
〈표 1-5〉 쿠바 제조업 부문별 생산비중의 변화 : 1989년~2014년 55
〈표 1-6〉 미국의 쿠바경제봉쇄 일지 58
〈표 1-7〉 오바마행정부와 트럼프행정부의 비교 60
〈표 1-8〉/〈표 1-7〉 국가별 은행체계 비교 65
〈표 1-9〉/〈표 1-8〉 베트남의 산업별 성장율 68
〈표 1-10〉/〈표 1-9〉 베트남의 투자특성별 성장율 69
〈표 1-11〉/〈표 1-10〉 봉제업종의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 72
〈표 1-12〉/〈표 1-11〉 마리엘 특구의 특징 73
〈표 1-13〉/〈표 1-12〉 부문 및 유형별 대쿠바 외국인투자 75
〈표 2-1〉 국내 주요 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 99
〈표 2-2〉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103
〈표 2-3〉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관련 주요 지원프로그램 107
〈표 2-4〉 4개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기술인프라사업 109
〈표 2-5〉 4개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109
〈표 2-6〉 4개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109
〈표 2-7〉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세부 예산내역(2002~2007년) 111
〈표 2-8〉 4개 및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간의 차이점 비교 112
〈표 2-9〉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의한 주요 추진체계 117
〈표 2-10〉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국토종합계획과의 비교 119
〈표 2-11〉 2014-1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123
〈표 3-1〉 산업단지와 자유입지의 비교 132
〈표 3-2〉 한국의 산업입지 정책과 특성 134
〈표 3-3〉 베트남 산업단지의 유형 136
〈표 3-4〉 호아락 하이테크파크(HHTP)의 기능별 면적배분 현황 137
〈표 3-5〉 다낭 하이테크 파크(DHTP) 기능별 면적배분 현황 138
〈표 3-6〉 산업단지와 산업클러스터의 비교 141
〈표 3-7〉 시기별 산업단지 법률 144
〈표 3-8〉 산업단지의 유형 146
〈표 3-9〉 산업단지의 조세 및 자금지원 148
〈표 3-10〉 한국 산업단지의 유형별 주요 성과 149
〈표 4-1〉 도전성 섬유를 이용한 지상파 DMB 안테나 개발 참여자별 역할분담 178
〈표 4-2〉 도전성 섬유를 이용한 지상파 DMB 안테나 개발 기대효과 178
〈표 4-3〉 ECI(Enterprise Capability Index) 구성 지표 182
〈표 4-4〉 미니클러스터별 ECI 182
〈표 4-5〉 전력선 통신기술 응용제품 기술개발 성과 184
〈표 4-6〉 항공기 부품 국내ㆍ외 영업 및 수출계약 체결 186
〈표 4-7〉 공작기계 분야 Test Bench 제작 지원사업 역할분담 187
〈표 4-8〉 공작기계 분야 Test Bench 제작 지원사업 지원현황 187
〈표 4-9〉 20대 주요 입지결정 요소 199
〈표 4-10〉 기업입주단지별 인센티브 비교 201
〈표 4-11〉 한국에의 투자 동기 201
〈표 4-12〉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별 중점 유치산업 203
〈표 4-13〉 주요 입지간 조세감면제도 비교 205
〈표 4-14〉 산업단지와 地 특구와의 기업입주여건 비교 206
〈표 4-15〉 중국내 특구의 유형 및 특징 211
〈표 4-16〉 국가별 세계 수출비중 및 순위 212
〈표 4-17〉 주요기업소득세법 개정 내용 215
〈표 4-18〉 특정 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216
〈표 4-19〉 공제항목 변경내용 216
〈그림 1-1〉 쿠바의 GDP 변화 43
〈그림 1-2〉 쿠바의 실질GDP 성장률 44
〈그림 1-3〉 상품 및 서비스 수출과 수입 46
〈그림 1-4〉 대외 상품무역 47
〈그림 1-5〉 미국인의 쿠바 방문객수 54
〈그림 1-6〉 쿠바 제조업 생산의 변화 56
〈그림 1-7〉 마리엘 특별경제구역 73
〈그림 1-8〉 합작투자의 외국인회사에 대한 미국 투자 76
〈그림 2-1〉 유망성장산업의 분류체계 94
〈그림 2-2〉 혁신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98
〈그림 3-1〉 베트남 기존 및 신규 하이테크파크(HTP) 지정 현황 139
〈그림 3-2〉 클러스터의 구성 3주체 140
〈그림 3-3〉 한국 산업단지 발전경로, 1960-2015 150
〈그림 3-4〉 시기별 경제특구와 산업정책 연계성 153
〈그림 3-5〉 쿠바 사회ㆍ경제계획 가이드라인(2011) 155
〈그림 3-6〉 쿠바 GDP 성장률, 1990-2014 157
〈그림 3-7〉 농공단지의 가치사슬 158
〈그림 3-8〉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조직 162
〈그림 4-1〉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171
〈그림 4-2〉 미니클러스터 운영모델 176
〈그림 4-3〉 Crash pad 단면도 및 완성품 180
〈그림 4-4〉 전력선 통신기술 응용제품 개발 주관사업자 및 참여기관 역할 183
〈그림 4-5〉 항공포럼 참여업체 및 역할분담 185
〈그림 4-6〉 항공기 부품 국내ㆍ외 영업 및 수출계약 체결 186
〈그림 4-7〉 클러스터사업 우수사례 분석모형 188
〈그림 4-8〉/〈그림 4-7〉 바람직한 우수사례 성공모형 191
〈그림 4-9〉 산업단지와 인근 주요 계획입지 현황 204
〈그림 1〉 볼트ㆍ너트 자동화 시스템 223
〈그림 2〉 최종 완성된 자이로스코프 & 멀티 리피터 시제품 모델 226
〈그림 3〉 개발 시금형을 통해 제작된 부품 228
〈그림 4〉 자동 변속기용 컨트롤케이블 개념 및 작동원리 233
〈그림 5〉 성서 클러스터 문제해결 멘토지원사업 추진체계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