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1) 연구의 방법 14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경관협정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15
1. 경관협정 관련 법제도 검토 16
1) 경관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경관협정 16
2) 경관협정 매뉴얼에서의 경관협정 23
3) 그 외 경관협정 유관 제도 고찰 25
4) 인천시 경관계획에서의 경관협정 28
2. 지자체 경관협정 관련 매뉴얼 분석 30
1) 서울시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협정매뉴얼 30
2) 제주도 경관협정 추진업무 매뉴얼 32
3. 선행연구 분석 34
1) 경관협정의 의의 및 가능성 34
2)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 35
3) 경관협정 운용사례 39
4. 소결 41
제3장 경관협정 현황 및 추진사례 분석 43
1. 국내 경관협정 현황분석 44
1) 경관협정 체결 현황 44
2) 경관협정 체결 사례 46
2. 인천시 경관협정 현황 및 추진사례 분석 51
1) 인천광역시 경관협정 현황 51
2) 인천광역시 경관협정 사례 분석 53
3. 인천시 경관협정 특징 및 과제 도출 64
1) 인천시 경관협정의 특징 64
2) 협정 사례를 통한 과제 도출 66
제4장 인천시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69
1. 경관협정 활성화 기본방향 70
1) 인천시 경관협정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배경 70
2) 인천시 경관협정 활성화 기본방향 71
2. 인천시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73
참고문헌 80
판권기 83
표 2-1. 경관법 내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18
표 2-2. 경관법 시행령 내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0
표 2-3. 인천시 경관조례 내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1
표 2-4. 인천시 경관협정 체결절차 및 내용 22
표 2-5. 도시재생특별법 내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5
표 2-6. 건축법 내 건축협정 및 경관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27
표 2-7. 인천시 경관계획 내 경관협정체결이 가능한 사항 28
표 2-8. 인천시의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방안 29
표 2-9. 서울시 경관협정 항목 및 내용 30
표 2-10. 경관협정 의의 및 가능성 선행연구 35
표 2-11.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 방안 36
표 2-12.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 선행연구 38
표 2-13. 경관협정 운용사례 선행연구 40
표 3-1. 경관협정 체결 수 44
표 3-2. 국내 경관협정 체결 현황 45
표 3-3.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내용 49
표 3-4. 인천시 경관협정 체결 지역분포 51
표 3-5. 인천시 경관협정 체결 현황 52
표 4-1. 마을만들기사업 중 경관관련 사업 예시 75
표 4-2. 유지관리 관련 경관협정 내용 예시 77
그림 2-1. 경관협정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 23
그림 2-2. 경관협정 매뉴얼에서 제안하는 경관협정 추진 순서 24
그림 2-3. 경관협정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협정관련 주체 24
그림 2-4. 경관협정의 추진주체 31
그림 2-5. 경관협정 추진절차 32
그림 2-6. 경관협정 추진 절차도 33
그림 3-1.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추진체계 48
그림 3-2.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체결 이후 현황 50
그림 3-3.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대상지역 53
그림 3-4. 문갑도 경관협정 사업사례 54
그림 3-5. 소야리 큰말 경관협정 대상지역 56
그림 3-6. 소야리 큰말 경관협정 사업사례 58
그림 3-7. 덕적도 진리항 경관협정 대상지 59
그림 3-8. 덕적도 경관협정 사업사례 60
그림 3-9. 만의골 경관협정 사업 대상지역 61
그림 3-10. 만의골 원도심디자인활성화사업 제안이미지 62
그림 3-11. 만의골 경관협정 사업사례 63
그림 4-1.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예시(좌) 및 공무원 대상 도시디자인아카데미 현장교육예시(우) 73
그림 4-2. 경관협정 시범사업 워크샵 예시(좌) 및 경관협정 전문업체 설명 예시(우) 74
그림 4-3. 경관협정과 관련사업 연계추진 유형 예시 75
그림 4-4. 경관 및 공공디자인 교육예시(좌) 및 시민참여 도시경관 디자인 워크숍예시(우) 78
그림 4-5. 경관협정 매뉴얼 수립 예시(좌 서울시, 우 제주도) 79
그림 4-6. 경관협정 주민설명회 예시(좌 세종시, 우/아래 대전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