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3) 연구의 흐름도 2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1) 선행연구 현황 2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7
4. 연구의 기대효과 30
1) 정책적 기대효과 30
2) 학술적 기대효과 30
CHAPTER 2.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규제 31
1.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 32
1) 4차산업혁명의 의의 32
2) 4차산업혁명과 지역발전 전망 36
3)/2) 4차산업혁명에 따른 지역의 위기와 기회 40
2.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규제 접근의 필요성 41
1) 기존 규제의 한계 41
2) 새로운 규제관점의 필요성 44
3.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47
1) 규제의 의의 47
2) 규제와 혁신과의 관계 49
3)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50
4) 소결 53
CHAPTER 3.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54
1.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추진 현황 55
1) 문재인정부의 신산업 관련 규제정책 방향 55
2) 4차산업혁명 지역규제 관련 법제도 검토 62
2. 신산업 부문 규제 현황 68
3. 신산업 분야 기업 규제인식 71
1)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규제 설문 조사 71
2) 시사점 99
4.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 규제 사례 100
1) 승차 공유 서비스 규제 사례 100
2) 무인기(드론) 사례 102
3) 자율주행차 사례 104
5. 소결 106
CHAPTER 4. 해외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혁신사례 108
1. 도시공간 혁신 109
1)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혁신공간의 구조변화 109
2)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역규제 개선사례 111
3) 혁신지구 (Innovation Districts) 116
2. 도시서비스 혁신 119
1) 뉴욕의 LinkNYC와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119
2) 샌프란시스코의 공유 스쿠터 122
3. 자율주행차 124
1) 미국 124
2) 일본 127
4. 지방정부 빅데이터 혁신 128
5. 규제특구와 규제샌드박스 133
1) 일본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133
2)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149
6. 소결 150
CHAPTER 5.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153
1. 스마트규제 기본방향 154
1)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Negative Regulation) 154
2)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Flexible & Agile Regulation) 155
3) 적응적 규제 (Adaptive Regulation) 155
4) 장소기반형 규제 (Place-based Regulation) 155
2.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156
1) 지역발전과 규제와의 적응성 강화 156
2) 지역발전 성과중심의 규제 강화 159
3) 실증적, 세분화된 접근방식 160
4) 지역여건에 적합한 규제의 차등화 160
5)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강화 161
6)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구축 162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64
1. 결론 및 정책제언 16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67
참고문헌 168
SUMMARY 174
[부록] 177
판권기 198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29
표 2-1. 4차산업혁명 주요 변화 동인의 국가별 비교 35
표 2-2. 산업혁명과 국토의 변화 37
표 2-3. 4차산업혁명과 도시로의 집중 vs. 분산의 논거 38
표 2-4.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지역별 수용력 비교 39
표 2-5.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토현실의 장ㆍ단점 및 위기ㆍ기회 요인 40
표 2-6. 스마트규제 구성요소 (예시) 51
표 3-1. 네거티브 리스트 사례 (예시) 57
표 3-2. 포괄적 개념 정의 사례 (예시) 58
표 3-3. 유연한 분류체계 사례 (예시) 59
표 3-4. 사후 평가관리 방식 사례 (예시) 60
표 3-5. 규제샌드박스 사례 (예시) 61
표 3-6.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내 신산업 특례 주요 내용 62
표 3-7. 지역특구법 개정 (안) 63
표 3-8. 신산업분야 연도별 규제 현황 68
표 3-9. 규제주체별 신산업 규제 현황 70
표 3-10. 규제영역별 처리결과별 신산업 규제 현황 71
표 3-11. 응답기업 일반현황 73
표 3-12. 현재의 4차산업혁명 중요도 75
표 3-13. 5년 후 4차산업혁명 이슈 영향도 76
표 3-14. 귀사에서 적용가능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요소 (1순위) 78
표 3-15. 적용가능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요소 (1+2+3순위) 79
표 3-16. 신산업융합, 신기술 도입의 장애요인 (1순위) 81
표 3-17. 신산업융합, 신기술 도입의 장애요인 (1+2+3순위) 82
표 3-18. 신산업융합, 신기술 도입 전망 83
표 3-19.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 85
표 3-20. 비즈니스 수행단계별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적합도 86
표 3-21. 우리나라 전반적인 규제수준 87
표 3-22.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 수준 인식 88
표 3-23. 다른 지역의 동종기업에 대한 규제강도 인식 89
표 3-24. 최근 5년간 규제내용별 규제강도 평가 90
표 3-25. 최근 5년간 규제주체별 규제강도 인식 91
표 3-26. 최근 5년간 절차나 제도상의 규제 문제점 평가 92
표 3-27.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규제개선 필요성 93
표 3-28.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이유 94
표 3-29. 4차산업혁명시대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성에 대한 평가 (중요도) 95
표 3-30. 문재인정부 4차산업혁명 규제개혁방향성에 대한 평가 (시급성) 96
표 3-31.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중요도) 97
표 3-32. 4차산업혁명시대 정부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시급성) 98
표 3-33. 시범공역 지정 현황 104
표 3-34. 자율주행차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104
표 3-35.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법률 및 이슈 105
표 4-1. 도시 간 비효율ㆍ불균형의 원인과 결과 114
표 4-2. City Web 의 기회 116
표 4-3. 일본의 신산업구조 비전상의 전략분야 134
표 4-4. 일본의 신산업구조 비전 상의 대응 전략 136
표 4-5.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기준 139
표 4-6. 일본의 지역특구 전략 유형 140
표 4-7.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141
표 4-8. 일본 센다이시 국가전략특구 143
표 4-9. 일본 후쿠오카시의 지원시책 145
표 4-10. 일본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규제개혁 147
표 4-11. 일본 규제센드박스 5원칙 149
표 5-1. 공간위계별 4차산업혁명 규제대응전략 (예시) 16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지능기술정보간의 관계 36
그림 2-2. 시도별 제조업 의 '기술혁신정도'와 '기술집약정도' 39
그림 2-3. Moving 분야 규제: 구글 자율주행차 45
그림 2-4.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신산업창출 46
그림 2-5. 4차산업혁명의 특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방향성 53
그림 3-1. 네거티브 규제 개념 56
그림 3-2.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조 (안) 65
그림 3-3. 신산업 부문별 규제 현황 69
그림 3-4. 규제부처별 신산업 규제 현황 69
그림 3-5. 처리결과별 신산업 규제 현황 70
그림 3-6. 현재의 4차산업혁명 중요도 74
그림 3-7. 향후 5년 후 4차산업혁명 중요도 76
그림 3-8. 귀사에서 적용가능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요소 (1순위) 77
그림 3-9. 귀사에서 적용가능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요소 (1+2+3순위) 79
그림 3-10. 신산업융합, 신기술 도입의 장애요인 80
그림 3-11. 신산업융합, 신기술 도입 전망 83
그림 3-12.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 84
그림 3-13. 비즈니스 수행단계별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 적합도 86
그림 3-14. 우리나라 전반적인 규제 수준 87
그림 3-15.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 수준 인식 88
그림 3-16. 다른 지역의 동종기업에 대한 규제강도 인식 89
그림 3-17.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규제개선 필요성 93
그림 3-18.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중요성) 97
그림 3-19.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시급성) 98
그림 4-1. 스마트시티를 위한 12개 비전요소 112
그림 4-2. 스마트콜롬부스 개요 113
그림 4-3. 뉴욕시의 LinkNYC 설치 사례 120
그림 4-4. 샌프란시스코 공유 스쿠터 사례 124
그림 4-5. 일본 국가전략특구 운영체계 138
그림 4-6. 일본의 지역특구 지정현황 142
그림 4-7. 일본 센다이시 국가전략특구 운영개념도 144
그림 4-8. 일본 후쿠오카시의 지원시책 145
그림 4-9. 일본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념도 146
그림 5-1.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체계 156
그림 5-2. 시스템 관점에서 본 스마트규제 158
그림 5-3. 결과지향적인 규정 방식 (예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