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9
2) 연구 방법 20
3. 연구의 틀 및 흐름 22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3
1) 선행연구 현황 23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4
CHAPTER 2. 집합건물 개념 및 관련 제도 26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현황 27
1) 집합건물의 개념 및 유형 27
2)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법의 적용 30
3) 집합건물의 현황 31
2. 집합건물 관련 제도 42
CHAPTER 3. 집합건물 관리 실태 및 문제점 65
1. 집합건물 관리의 근본적 문제 66
2.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67
1)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67
2)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의 한계 71
3)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위원회 71
4) 집합건물 관리실태 77
CHAPTER 4. 외국의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및 관리체계 83
1. 미국 84
2. 영국 93
3. 프랑스 96
4. 독일 105
5. 일본 120
6. 외국제도의 시사점 125
1) 법 제도의 통일성 125
2) 구분소유관계의 명확화 126
3) 구분소유관계 종료제도 127
4)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7
CHAPTER 5. 집합건물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129
1.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선진화 방안 130
1) 집합건물 관련 법체계 개선 필요성 130
2) 법체계 개선 방향 132
3)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 133
4) 집합건물법의 공적 규제 강화방안 134
2. 집합건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135
1) 관리체계 개선 우선순위 135
2)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137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41
1. 결론 및 정책제언 142
1) 결론 142
2) 정책제언 143
2. 연구의 기대효과 144
1) 정책적 기대효과 144
2) 학술적 기대효과 144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4
1) 연구의 한계 144
2)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6
SUMMARY 152
[부록 1] 집합건물 분쟁조정 실태조사 보고서 155
[부록 2] 분쟁조정 관련 실태조사표 181
[부록 3] 집합건물 실태조사 185
[부록 4] 전문가 설문조사 190
판권기 19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표 2-1. 집합건물 유형과 법 적용 31
표 2-2. 동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2018.05) 32
표 2-3. 연면적 기준 집합건물 및 전체건축물 현황(2018.05) 35
표 2-4. 동 기준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2018.05) 37
표 2-5. 연면적 기준 용도별 집합건물 현황(2018.05) 39
표 2-6. 집합건물 관련 법 44
표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연혁 46
표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류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 47
표 2-9.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2016.06.14.)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49
표 2-10.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2016.08.02.)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1
표 2-11.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2016.09.23.)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3
표 2-12.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2016.11.29.)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4
표 2-13.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2017.02.02.)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5
표 2-1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2017.08.10.)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6
표 2-15.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2017.09.26.)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58
표 2-16. 법무부 발의(2017.12.15.)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60
표 2-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2018.03.21.)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62
표 2-18.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2018.05.09.)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63
표 2-19.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2018.08.30.) 「건축물관리법」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64
표 3-1. 서울시 상가, 오피스텔 등과 공동주택 관리비 비교 68
표 3-2. 대규모 집합상가 시설관리비 공개 여부 현황 68
표 3-3. 집합건물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법령 69
표 3-4. 대규모 집합상가 임차인 비율과 의결권 현황 70
표 3-5.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 관련 비교 71
표 3-6.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권한 비교 72
표 3-7. 분쟁조정 신청건수(2015~2018) 73
표 3-8. 분쟁조정 사유별 건수 74
표 3-9. 응답자 특성별 분쟁 조정 방법 78
표 3-10. 분쟁 발생 유형별 비율 81
표 3-11. 응답자 특성별 분쟁 발생 유형 82
표 4-1. 선언증서의 내용 86
표 4-2. 우리나라와 UCA의 집합건물 관리방식 비교 91
표 5-1. 이원화 법체계에 대한 의견 132
표 5-2.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34
표 5-3.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36
표 5-4.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138
표 5-5.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140
그림 1-1.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구분 28
그림 2-2. 용도별 집합건물 사진 29
그림 2-3. 상업용 건축물의 비중 변화(2013~2017년) 40
그림 2-4.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별 비중 변화(2013~2017년) 41
그림 3-1. 분쟁 조정 방법 78
그림 3-2. 분쟁발생 유형 80
그림 4-1. UCA의 관리방식 91
그림 5-1. 이원화 법체계에 대한 의견 131
그림 5-2.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33
그림 5-3. 집합건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136
그림 5-4.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138
그림 5-5.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139
표 1. 조사개요 156
표 2. 응답자 특성 156
표 3. 응답자 특성별 분쟁 경험 159
표 4. 응답자 특성별 분쟁 당사자(중복 응답) 161
표 5. 응답자 특성별 분쟁 발생 횟수 163
표 6. 응답자 특성별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165
표 7. 응답자 특성별 분쟁 경험 167
표 8. 전문가 응답자 현황 172
표 9. 근무기관ㆍ근무기간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여부 173
표 10. 근무기관ㆍ근무기간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174
그림 1. 분쟁발생 현황 158
그림 2. 분쟁 당사자(중복 응답) 160
그림 3. 분쟁발생 횟수 163
그림 4. 분쟁조정위원회 인지 165
그림 5.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경험 167
그림 6.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173
그림 7.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