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1) 연구 배경 33
2) 연구 필요성 34
3/2) 연구 목적 36
2. 연구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 범위 37
2) 연구 방법 39
3. 연구 틀 41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2
1) 선행연구 현황 4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4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45
1) 정책적 기대효과 45
2) 학술적 기대효과 45
CHAPTER 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개요 및 남북관계의 변화 47
1.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개요 48
1) 배경 48
2)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주요 내용 51
2. 경제벨트의 개념 52
3.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 54
1)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54
2) 최근 남북 교통협력 사업과 시사점 57
CHAPTER 3.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현황 분석 60
1. 동해안 경제벨트 현황 61
1) 일반현황 61
2) 산업 현황 64
3) 인프라 현황 68
2. 서해안 경제벨트 현황 72
1) 일반 현황 72
2) 산업 현황 75
3) 인프라 현황 79
3. 남북접경 벨트 현황 82
1) 일반 현황 82
2) 산업 현황 86
3) 인프라 현황 88
4. 관련 개발계획 및 정책 검토 89
1) 남한의 권역별 발전계획 89
2) 북한의 권역별 발전계획 93
3) 주변국의 발전계획: 중국을 중심으로 99
CHAPTER 4.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102
1. 동해안 경제벨트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103
1) 내부 강점 및 약점 103
2) 외부 기회 및 위협 105
3) 추진전략 106
2. 서해안 경제벨트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108
1) 내부 강점 및 약점 108
2) 외부 기회 및 위협 109
3) 추진전략 111
3. 남북 접경지역 벨트 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113
1) 내부 강점 및 약점 113
2) 외부 기회 및 위협 114
3) 추진전략 114
CHAPTER 5.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전략과제 117
1. 3대 경제벨트 중요도 평가 118
1) 평가방법 118
2) AHP분석모형의 설계 119
3) 평가결과 122
2. 3대 경제벨트별 과제(안) 검토 131
1) 벨트별 주요 과제(안) 131
2) 지자체 차원의 과제(안) 133
3. 3대 경제벨트 남북경협 전략과제 도출 138
1) 동해안 경제벨트 138
2) 서해안 경제벨트 142
3) 남북접경지역 벨트 145
4. 3대 경제벨트 전략과제 의의 146
1) 동해안 경제벨트 146
2) 서해안 경제벨트 148
3) 남북접경 지역 벨트 150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언 151
1. 결론 및 정책제언 152
1) 주요 결론 152
2) 정책제언 154
2. 본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55
참고문헌 157
SUMMARY 165
판권기 167
표 2-1.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에서의 남북경협에 관한 주요 합의 내용 56
표 3-1. 동해안 경제벨트 주요 현황(2016년 기준) 62
표 3-2. 동해안 경제벨트의 북한 주요 도시 현황 64
표 3-3. 동해안 경제벨트 산업구조 및 제조업체 현황 66
표 3-4. 북한 동해안권 중화학 및 경공업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66
표 3-5. 동해안 경제벨트 특구(개발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18년 기준) 68
표 3-6. 동해안권 주요 에너지 및 자원분포 현황 70
표 3-7. 북한의 동해안권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 72
표 3-8. 서해안 경제벨트 주요 현황(2016년 기준) 74
표 3-9. 서해안 경제벨트의 북한 주요 도시 현황 75
표 3-10. 서해안 경제벨트 산업구조 및 제조업체 현황 76
표 3-11. 북한 서해안권 중화학 및 경공업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77
표 3-12. 서해안 경제벨트 특구(개발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18년 기준) 78
표 3-13. 서해안권 주요 에너지 및 자원분포 현황 81
표 3-14. 북한의 서해안권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 82
표 3-15. 접경지역 벨트 주요 현황(2016년 기준) 85
표 3-16. 접경지역 산업구조 현황(2016년 기준) 87
표 3-17.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의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요약 90
표 3-18. 동해안ㆍ서해안ㆍ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개요 92
표 3-19. 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 93
표 3-20.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주요 내용 요약 94
표 3-21.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2017년 말 기준) 95
표 3-22. 북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 주요 내용(2014년) 97
표 3-23. 북한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2015년) 99
표 3-24. 권역별 주변국(지역) 발전계획 관련 정책(문건) 100
표 4-1. 동해안 경제벨트 남북경협 추진전략을 위한 SWOT 분석 107
표 4-2. 서해안 경제벨트 남북경협 추진전략을 위한 SWOT 분석 112
표 4-3. 남북접경지역 벨트 남북경협 추진전략을 위한 SWOT 분석 115
표 4-4. 3대 경제벨트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및 전략과제(종합) 116
표 5-1.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사업 중요도 검토 선행 연구 요약 120
표 5-2. 3대 경제벨트별 전략사업 평가항목 122
표 5-3. 3대 경제벨트별 권역여건 지표 122
표 5-4. 동해안 경제벨트의 남북경협 평가항목별 중요도 123
표 5-5. 동해안 경제벨트의 권역여건 지표 124
표 5-6. 서해안 경제벨트의 남북경협 평가항목별 중요도 124
표 5-7. 서해안 경제벨트의 권역여건 지표 125
표 5-8. 남북접경지역 벨트의 남북경협 평가항목별 중요도 126
표 5-9. 남북접경지역 벨트의 권역여건 지표 127
표 5-10. 3대 경제벨트별 남북경협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기준 지표의 항목별 중요도(종합) 128
표 5-11. 3대 경제벨트 권역여건 부합성 지표 129
표 5-12. 3대 경제벨트별 남북경협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기준 지표의 항목별 중요도(상세/종합) 130
표 5-13. 벨트별 주요 남북경협 과제(안) 132
표 5-14. 지역 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대상 남북협력 추진방향 및 유망사업(안) 요약 135
표 5-15.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지자체 제안사항 중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내용 요약 정리 137
표 5-16. 동해안 경제벨트 전략과제 도출 140
표 5-17. 동해안 경제벨트의 추진전략과 전략과제 140
표 5-18. 서해안 경제벨트 전략과제 도출 142
표 5-19. 서해안 경제벨트 추진전략과 전략과제 143
표 5-20. 남북접경지역 벨트 전략사업 145
표 5-21. 남북접경지역 벨트 전략과제 145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39
그림 2-1. 프리모리예 노선 1, 2 개발 개요 50
그림 2-2. 한반도 신경제지도 과제 개요 52
그림 2-3. 경제회랑의 개념도 54
그림 2-4.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개요 55
그림 2-5. 동해선ㆍ경의선 도로ㆍ철도 사업(개념도) 56
그림 2-6. 철도와 도로 남북협력분과 합의사업 58
그림 3-1. 북한 동해안권 중화학 및 경공업 업종별 지역별 현황 67
그림 3-2. 북한 서해안권 제조업 유형별ㆍ지역별 현황 78
그림 3-3. 접경지역 행정구역 및 DMZ 범위 83
그림 3-4. 접경지역 행정면적 대비 토지이용 규제현황 86
그림 3-5.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념도 97
그림 3-6.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념도 및 건설현장 사진 98
그림 3-7. 중국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종합계획의 훈춘일대 발전계획(2014) 100
그림 3-8. 중국 랴오닝성의 한반도 연계 전략(일대일로) 101
그림 4-1. 세계 접경지역 현황 및 평화적 이용사례 116
그림 5-1. 동해안 경제벨트 전략과제(개념도) 141
그림 5-2. 서해안 경제벨트 전략과제(개념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