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1) 선행연구 현황 2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7
4. 연구의 기대효과 28
1) 정책적 기대효과 28
2) 학술적 기대효과 29
CHAPTER 2. 혁신창출형 지역발전의 개념 30
1. 지역혁신이론 검토 31
1) 지역산업혁신 이론 31
2) 지역사회혁신 이론 36
3) 도시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이론 40
2. 해외의 지역혁신 사례 44
1) 지역혁신 사례 44
2) 도시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 사례 47
3. 혁신창출형 지역발전의 개념 53
1) 이론 및 사례 검토의 시사점 53
2) 혁신창출형 지역발전의 개념 55
CHAPTER 3.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실태 분석 58
1. 혁신도시 정책의 개요 59
1) 정책목적 및 추진경과 59
2) 혁신도시 일반 현황 63
3)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내용 66
2.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실태 분석 72
1) 분석의 틀 72
2) 물리적 기반 73
3)/2) 경제적 기반 77
4)/3) 사회적 기반 85
5)/4) 제도적 기반 92
3.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에 관한 설문결과 98
1) 조사 개요 98
2) 조사 결과 99
4. 종합 및 시사점 118
CHAPTER 4.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추진사례 분석 123
1. 사례분석의 틀 124
2.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추진사례 분석 125
1) 광주ㆍ전남혁신도시 125
2) 강원혁신도시 149
3) 충북혁신도시 162
3. 종합 및 시사점 170
CHAPTER 5.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 177
1. 기본방향 178
2. 물리적 기반 구축방안 179
1) 도시활력 증진 및 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공간 조성 180
2) 창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개방형 혁신공간 조성 181
3. 경제적 기반 구축방안 183
1) 지역산업혁신 지원 184
2) 지역사회혁신 지원 186
4. 사회적 기반 구축방안 187
1) 혁신도시와 주변거점 간 기능적 연계 강화 188
2)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190
5.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191
1)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방안 191
2)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유관제도 개선방안 194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96
1. 결론 및 정책제언 19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1
참고문헌 203
SUMMARY 214
[부록] 216
판권기 221
표 1-1. 설문조사 개요 26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28
표 2-1.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32
표 2-2.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33
표 2-3. 사회혁신의 개념 37
표 2-4. 지역산업혁신과 지역사회혁신의 특징 37
표 2-5. 사회혁신의 구성요소 39
표 2-6. 사회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40
표 2-7. 도시 혁신지구의 성공요소 43
표 2-8. 오스틴의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49
표 2-9.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의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51
표 2-10. 보스턴항 도시혁신지구의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53
표 3-1. 혁신도시 단계별 개발방안 63
표 3-2. 혁신도시 정책의 주요 추진경과 63
표 3-3. 혁신도시 현황 64
표 3-4.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대비 인구 현황('18. 6월말 기준) 65
표 3-5.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현황(2018.7월말 기준) 65
표 3-6.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내용 68
표 3-7.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비전 및 전략 69
표 3-8.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 71
표 3-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72
표 3-10. 혁신도시 정책 추진실태 분석의 틀 73
표 3-11. 전국 및 혁신도시 생활인프라 현황 비교 74
표 3-12. 혁신도시별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조성원가) 76
표 3-13. 혁신도시 인근지역 용지 분양가 76
표 3-14. 혁신도시별 용지 분양현황('18. 7월말 기준) 76
표 3-15. 기업 임차료 및 분양대금 이자 지원('18년부터 시행) 77
표 3-16. 혁신도시내 입주기업 현황(2018.6월말) 77
표 3-17. 혁신도시내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2018.6월말) 78
표 3-18.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모(종사자수 기준: 2018.6월말) 78
표 3-19.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유형('18. 7월말 기준) 79
표 3-20.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80
표 3-2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R&D 기능 현황 81
표 3-22.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연구분야 81
표 3-2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능군 및 시ㆍ도 주력산업 82
표 3-2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자원 간 연계성 검토 83
표 3-25.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관련사업 추진실적(2017년) 85
표 3-26.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의 제도적 근거(균특법 및 시행령) 86
표 3-27.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개요(2018년) 87
표 3-28. 연도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현황 88
표 3-29.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주요 성과(2017년 기준) 88
표 3-30.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연계사업 참여 현황(2014~2017년) 89
표 3-3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제도적 근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90
표 3-3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시범사업) 선정현황 90
표 3-33.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91
표 3-34.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동반이주 현황(2018.6월말 기준) 92
표 3-35. 혁신도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94
표 3-36. 혁신도시 관련계획의 주요 내용 96
표 3-37. 혁신도시 및 유사지구의 입주기업 지원제도 97
표 3-38. 설문조사 개요 98
표 3-39. 혁신도시의 상업ㆍ문화ㆍ여가 등 편의시설 수준 100
표 3-40. 혁신도시와 KTX역 및 인접대도시의 접근성 101
표 3-4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특화산업)의 연관성 101
표 3-4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혁신활동 수준 102
표 3-43. 혁신도시의 기업 입주여건 103
표 3-44. 혁신도시의 대학(캠퍼스) 입주 여건 103
표 3-45. 연구소(연구기관) 입주 여건 104
표 3-46. 연구소(연구기관) 입주 여건 104
표 3-47. 산ㆍ학ㆍ연 유치 지원제도의 충분성 105
표 3-48.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산ㆍ학ㆍ연 교류ㆍ협력 수준 106
표 3-49. 혁신도시와 외부지역의 산ㆍ학ㆍ연 교류ㆍ협력 수준 106
표 3-50. 지역 소속감ㆍ공동체 의식 107
표 3-51.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활동의 주체(1+2순위) 108
표 3-52. 이전공공기관 유형 중 지역산업발전 기여 가능성 109
표 3-53.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110
표 3-54.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부 주요 거점 간 기능적 연계 및 역할 분담 필요성 111
표 3-55. 혁신도시 육성정책의 전반적 성과 112
표 3-56.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112
표 3-57.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113
표 3-58.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공헌사업ㆍ활동의 적극성 114
표 3-59.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산ㆍ학ㆍ연ㆍ관ㆍ민 협력 수준 114
표 3-60.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산ㆍ학ㆍ연ㆍ관ㆍ민 협력 수준 115
표 3-61. 혁신도시 정책의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 효과 115
표 3-62.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시 장애요인(1순위) 116
표 3-63.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시 장애요인(1+2순위) 117
표 3-64.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1순위) 117
표 3-65.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1+2순위) 118
표 3-66.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창출기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종합 119
표 4-1. 사례분석 대상의 개요 125
표 4-2.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126
표 4-3.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 129
표 4-4. 빛가람 에너지밸리 육성을 위한 지역별 발전방향 130
표 4-5.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132
표 4-6. K-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목표 134
표 4-7.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 136
표 4-8. 중소기업 육성펀드 개요 136
표 4-9.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협력 R&D 지원사업 137
표 4-10.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건립 계획 137
표 4-11.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요(2018년) 139
표 4-12.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실적 139
표 4-13. 에너지밸리 현장적용기술 우수기능인력 양성과정 추진실적 140
표 4-14.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개요 140
표 4-15.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운영방안 141
표 4-16.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의 주요 기능 143
표 4-17. 에너지밸리위원회 개최 현황 145
표 4-18. BIXPO 2017 개최 실적 146
표 4-19. 전라남도ㆍ나주시의 투자기업 지원제도 148
표 4-20. 광주광역시의 투자기업 지원제도 149
표 4-21. 강원도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151
표 4-22.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개요 154
표 4-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DB 현황 158
표 4-24. 강원혁신도시의 건강ㆍ의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161
표 4-25. 강원도 및 원주시의 투자기업 지원제도 162
표 4-26.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164
표 4-27. 충북 서전고등학교 개요 165
표 4-28.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협약(2016.6.1.) 주요내용 168
표 4-29. 사례분석 결과 종합 175
표 5-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물리적 기반 구축 관련 내용 180
표 5-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경제적 기반 구축 관련 내용 183
표 5-3. 이전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전략 추진방안 184
표 5-4.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의 사회적 기반 구축 관련 주요 내용 187
표 5-5. 혁신도시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정책의 주요 내용 189
표 5-6.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방안 190
표 5-7. 일본의 지방거점강화세제의 주요내용 192
표 5-8. 일본의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기술실증구역) 개요 193
표 5-9.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항목 확대방안(혁신도시특별법 제34조 개정방안) 193
표 5-10.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 개선방안(정채권장정책 지표) 195
그림 1-1. 연구 흐름도 25
그림 2-1. 지역혁신주체의 다변화 모형 34
그림 2-2. 국가별 지역혁신체계 추진유형 구분 36
그림 2-3. 사회혁신의 핵심요인 및 일반적 특징 38
그림 2-4. 도시혁신지구의 3대 구성요소 42
그림 2-5. 실리콘 밸리의 주요 입주기업 45
그림 2-6. 영국 캠브리지 리서치파크(Cambridge Research Park) 전경 46
그림 2-7. 시스타 과학도시(Kista Science City) 전경 47
그림 2-8. 오스틴 도심 전경 48
그림 2-9.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의 개발유도구역 50
그림 2-10. 보스턴항 도시혁신지구의 생명과학 기업 입주현황 52
그림 2-11. 보스턴항 도시혁신지구의 District Hall 전경 52
그림 2-12.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의 개념 57
그림 3-1.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의 비전 및 목표 60
그림 3-2. 혁신도시 개발목표 61
그림 3-3. 혁신도시의 미래상 62
그림 3-4. 혁신도시 지정 현황 64
그림 3-5.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비전과 전략 67
그림 3-6. 혁신도시별 특화발전방향 69
그림 3-7.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 75
그림 3-8. 혁신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정주여건 분야 75
그림 3-9.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산ㆍ학ㆍ연 OpenLAB 개념 및 역할 87
그림 3-10.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시범사업) 운영모형 91
그림 3-11. 혁신도시 정책의 제도적 기반 93
그림 3-12. 혁신도시 정책 추진체계 95
그림 3-13. 혁신도시 관련 계획 수립체계 96
그림 3-14. 지역혁신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평가 99
그림 3-15. 혁신도시의 상업ㆍ문화ㆍ여가 등 편의시설 수준 100
그림 3-16. 혁신도시와 KTX역 및 인접대도시의 접근성 100
그림 3-17.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특화산업)의 연관성 101
그림 3-18.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혁신활동 수준 102
그림 3-19. 혁신도시의 기업 입주여건 102
그림 3-20. 혁신도시의 대학(캠퍼스) 입주 여건 103
그림 3-21. 산ㆍ학ㆍ연 유치 지원제도의 충분성 105
그림 3-2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산ㆍ학ㆍ연 교류ㆍ협력 수준 105
그림 3-23. 혁신도시와 외부지역의 산ㆍ학ㆍ연 교류ㆍ협력 수준 106
그림 3-24. 지역 소속감ㆍ공동체 의식 107
그림 3-25.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활동의 주체 108
그림 3-26. 이전공공기관 유형 중 지역산업발전 기여 가능성 108
그림 3-27.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109
그림 3-28.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부 주요 거점 간 기능적 연계 및 역할 분담 필요성 110
그림 3-29. 혁신도시 육성정책의 전반적 성과 111
그림 3-30.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112
그림 3-3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113
그림 3-3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공헌사업ㆍ활동의 적극성 114
그림 3-33. 혁신도시 정책의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 효과 115
그림 4-1.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입지 현황 126
그림 4-2.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특화발전 방향 127
그림 4-3.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공간적 범위 128
그림 4-4.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의 입지 131
그림 4-5.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및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연계발전방안 133
그림 4-6.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현황 134
그림 4-7. K-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35
그림 4-8.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사업 진행절차 137
그림 4-9.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조감도 138
그림 4-10.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감도 141
그림 4-11.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조직 구성 142
그림 4-12. 강원혁신도시 입지 현황 150
그림 4-13. 강원혁신도시의 특화발전 방향 152
그림 4-14. 강원혁신도시 Open Lab 구축 사업 추진전략 153
그림 4-15.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및 운영계획 155
그림 4-16. 강원혁신도시 오픈랩 구축 및 운영 방안 156
그림 4-17.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7
그림 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159
그림 4-19. 충북혁신도시 입지 현황 163
그림 4-20. 충북혁신도시 공교육 모델 구상 165
그림 4-21. 서전고등학교의 교육 비전 166
그림 4-22. 서전고등학교의 교육 특성 168
그림 4-23. 충북혁신도시의 지역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혁신 거버넌스 체계 169
그림 4-24. 서전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등 주체별 역할분담 170
그림 5-1. 혁신도시의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179
그림 5-2. 혁신주체 간 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공간 조성 사례 181
그림 5-3. 일본의 개방형 혁신공간 조성 사례(오사카 Knowledge Capital) 182
그림 5-4. 혁신도시 및 주변 산업거점 간 연계 강화방안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