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 배경 7
2) 연구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CHAPTER 2. 한반도 남북경협의 대외여건 변화 14
1. 한반도 주변국의 대외전략 15
1) 중국 15
2) 러시아 16
3) 일본 18
2. 한반도 주변국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22
1)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22
2) 역내 교역관계의 심화 28
3. 한반도 주변국의 국가간 인프라 협력 35
1) 다자간 협력 35
2) 소다자간 협력 37
3) 양자간 협력 40
CHAPTER 3. 한반도 남북경협의 대내여건 변화 41
1.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변화 42
1) 과거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42
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52
2. 남북한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59
1) 남한 59
2) 북한 61
3. 대북제재 여건의 변화 68
1)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68
2) 우리나라의 독자제재 71
3) 주요국의 독자제재 73
CHAPTER 4. 권역별 남북경협의 여건과 주요 사례 분석 78
1. 권역별 분야별 여건 79
1) 환동해권 79
2) 환황해권 82
3) 접경지역권 86
2. 권역별 남북경협 사업 및 주요 사례분석 90
1) 기존 추진 또는 협의사업 90
2) 남북경협 사업 구상안 검토 98
3) 주요 남북경협 사례 100
CHAPTER 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방향 113
1. 대내외 여건 종합 및 시사점 114
1) 한반도 남북경협의 대외여건 114
2) 한반도 남북경협의 대내여건 115
3) 권역별 남북경협의 여건과 주요 협력사례 116
2. 추진방향 119
1) 남북한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119
2) 단계별 유망사업의 재검토 121
3)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활용 123
4) 국제적 규범 준수 및 법ㆍ제도적 여건 개선 노력 124
5)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 125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언 126
1. 결론 및 정책제언 12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0
참고문헌 131
SUMMARY 142
판권기 14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표 2-1.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업 관련 주요 국정과제 내용 요약 25
표 2-2. 대기업 연계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계획(안) 25
표 2-3.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 요약(2018년) 26
표 2-4. 한ㆍ중ㆍ일 국가간 교역비중의 변화추이(2001-2016년) 29
표 2-5.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입 비중 변화추이(2001~2016년) 31
표 2-6.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고위기술 분야 중간재 수출입 구조변화 추이 34
표 2-7.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의 주요 내용 요약(2016년) 37
표 2-8. 중ㆍ몽ㆍ러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과 추진배경 38
표 3-1. 과거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요약(1988~2017년) 50
표 3-2. 시기별 남북경협의 주요 내용 52
표 3-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 요약 56
표 3-4. 북한 5대 경제특구 개요 66
표 3-5.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1993년~현재) 70
표 3-6. 우리나라의 대북 독자제재 주요 내용 73
표 3-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주요 내용 75
표 3-8. 중국의 대북 제재 주요 내용 77
표 4-1. 환동해권 일반 경제지표(2015년 기준) 80
표 4-2. 환동해권 탄광연합기업소와 소속탄광 현황 82
표 4-3. 환동해권 주요 에너지 공급설비 현황 82
표 4-4. 환황해권 일반 경제지표(2015년 기준) 83
표 4-5. 환황해권 탄광연합기업소와 소속탄광 현황 85
표 4-6. 환황해권 주요 에너지 공급설비 현황 86
표 4-7. 접경지역 일반 경제지표(2015년 기준) 88
표 4-8. 북한 3개 광산 공동조사 결과 92
표 4-9.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주요 일지 93
표 4-10. 권역별 주요 남북경협 추진가능 사업(안) 100
표 4-11. 남ㆍ북ㆍ러 협력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경과 요약 103
표 4-12. 개성공단 사업 추진경과 및 위치도 104
표 5-1. 남북경협을 둘러싼 최근 대내외 여건 종합 요약 118
그림 2-1. EAEU 회원국 현황 18
그림 2-2. 중국과 미ㆍ일의 외교안보 전략 비교 20
그림 2-3. CPTPP 체결 현황(2018년 3월 기준) 21
그림 2-4.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내용 23
그림 2-5. 스마트 공장 개념도(A사의 스피드 팩토리 예시) 27
그림 2-6.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 변화추이(2001~2016년) 32
그림 2-7.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고위기술 분야 중간재 무역특화지수(TSI) 변화추이 34
그림 2-8. 중러간 프리모리예-Ⅰ, Ⅱ 개발 현황 39
그림 3-1. 10.4 정상선언 합의 과제 47
그림 3-2.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위상 53
그림 3-3. 장래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5~2065년) 60
그림 3-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한중간 기술격차 변화 추이 61
그림 3-5. 북한의 인구변화 전망 62
그림 3-6. 북한 경제개발중점대상의 개요 64
그림 3-7.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2017년 말 기준) 67
그림 4-1. 접경지역 행정구역 및 DMZ 범위 87
그림 4-2. 남북 철도 연결공사(동해선) 91
그림 4-3. 남북 철도 연결공사(경의선) 95
그림 4-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계획(안) 97
그림 4-5. 개성공단 생산규모 및 남북측 근로자수 변화추이(2005-2015년) 106
그림 4-6. 한강하구 뱃길 구상 110
그림 4-7. 한강하구 활용 기본구상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