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서 론제1절 형법의 의의 2Ⅰ.형법의 의의 / 2Ⅱ.형법의 성격 / 2제2절 형법의 기능 4Ⅰ.서 / 4Ⅱ.신고전적ㆍ목적적 합일체계에서의 형법의 기능 / 4Ⅲ.예방적 기능 / 4제3절 죄형법정주의 6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6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Ⅲ.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6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7Ⅰ.시간적 적용범위 / 27Ⅱ.장소적 적용범위 / 36Ⅲ.인적 적용범위 / 40Ⅳ.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1Ⅴ.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42제5절 형법이론 43Ⅰ.범죄이론 / 43Ⅱ.형벌이론 / 43Ⅲ.학파의 대립 / 45part2범죄론제1장서 론 48제1절 범죄의 의의 48Ⅰ.범죄의 의의 / 48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 49제2절 범죄의 분류 54Ⅰ.침해범ㆍ위험범 / 54Ⅱ.일반범ㆍ신분범ㆍ자수범 / 54Ⅲ.즉시범ㆍ상태범ㆍ계속범 / 55Ⅳ.결과범ㆍ거동범 / 56제3절 행위론 57Ⅰ.행위론의 의의 / 57Ⅱ.행위론의 개념 / 57Ⅲ.현재의 행위론의 상황 / 57제4절 범죄체계론 58Ⅰ.범죄체계론의 의의 / 58Ⅱ.고전적 범죄체계 / 58Ⅲ.신고전적 범죄체계론 / 59Ⅳ.목적적 범죄체계 / 60Ⅴ.합일태적 범죄체계(신고전적ㆍ목적적 합일체계) / 61제2장구성요건론 62제1절 구성요건이론 62Ⅰ.구성요건의 의의 / 62Ⅱ.구성요건의 기능 / 62Ⅲ.구성요건의 분류 / 63Ⅳ.구성요건요소의 분류 / 64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Ⅰ.서 론 / 66Ⅱ.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66Ⅲ.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Ⅳ.불법이원론 / 67제3절 범죄의 주체 68Ⅰ.서 론 / 68Ⅱ.법인의 범죄능력 / 68Ⅲ.양벌규정 / 70제4절 범죄의 객체 76Ⅰ.범죄의 객체 / 76Ⅱ.보호법익 / 76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Ⅰ.인과관계의 의의 / 77Ⅱ.인과관계론의 발전 / 77Ⅲ.비유형적 인과관계 / 80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82Ⅰ.서 론 / 82Ⅱ.고의의 내용 / 83Ⅲ.고의의 분류 / 83Ⅳ.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87제7절 사실의 착오 88Ⅰ.착오론 일반 / 88Ⅱ.사실의 착오(원칙) / 89Ⅲ.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91Ⅳ.형법 제15조 제1항 / 94Ⅴ.인과과정의 착오 / 96Ⅵ.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97제3장위법성 100제1절 위법성 서론 100Ⅰ.위법성의 의의 / 100Ⅱ.위법성의 이론 / 100Ⅲ.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101Ⅳ.주관적 정당화요소 / 101Ⅴ.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102제2절 정당방위 104Ⅰ.정당방위의 의의 / 104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04Ⅲ.정당방위의 효과 / 113제3절 긴급피난 114Ⅰ.긴급피난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4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14Ⅲ.효 과 / 118Ⅳ.긴급피난의 특칙 / 118제4절 의무의 충돌 120Ⅰ.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0Ⅱ.의무의 충돌의 요건 / 120Ⅲ.의무의 충돌의 효과 / 122제5절 자구행위 123Ⅰ.서 론 / 123Ⅱ.성립요건 / 123Ⅲ.자구행위의 효과 / 125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6Ⅰ.서 론 / 126Ⅱ.양 해 / 126Ⅲ.피해자의 승낙 / 128제7절 추정적 승낙 131Ⅰ.추정적 승낙의 의의 / 131Ⅱ.추정적 승낙의 요건 / 131Ⅲ.효 과 / 133제8절 정당행위 134Ⅰ.서 론 / 134Ⅱ.법령에 의한 행위 / 134Ⅲ.업무로 인한 행위 / 138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42제4장책임론 149제1절 책임론 서론 149Ⅰ.책임의 의의 / 149Ⅱ.책임주의 / 149Ⅲ.책임의 근거 / 149Ⅳ.책임의 본질 / 150Ⅴ.책임판단의 대상 / 151제2절 책임능력 153Ⅰ.책임능력의 의의 / 153Ⅱ.책임무능력자 / 153Ⅲ.한정책임능력자 / 158Ⅳ.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60제3절 책임고의 163Ⅰ.서 설 / 163Ⅱ.책임고의 / 163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4Ⅰ.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164Ⅱ.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5Ⅲ.법률의 착오 / 166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73제5절 기대가능성 178Ⅰ.서 론 / 178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180Ⅲ.강요된 행위 / 181Ⅳ.과잉방위 / 183Ⅴ.오상과잉방위 / 185제5장미수론 187제1절 미수론 서론 187Ⅰ.서 론 / 187Ⅱ.미수의 의의와 현행법상의 체계 / 188제2절 장애미수 189Ⅰ.서 론 / 189Ⅱ.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 189Ⅲ.장애미수의 처벌 / 192Ⅳ.관련문제 / 192제3절 중지미수 193Ⅰ.의 의 / 193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93Ⅲ.중지미수의 효과 / 199Ⅳ.관련문제 / 200제4절 불능미수 201Ⅰ.불능미수의 의의 / 201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01Ⅲ.불능미수의 처벌 / 206Ⅳ.불능미수와 환각범 / 206제5절 예비죄 208Ⅰ.서 / 208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9Ⅲ.예비죄의 성립요건 / 209Ⅳ.예비죄의 처벌 / 211Ⅴ.관련문제 / 211제6장공범론 214제1절 공범이론 214Ⅰ.공범의 의의 / 214Ⅱ.공범의 입법방식 / 217Ⅲ.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218Ⅳ.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9제2절 공동정범 222Ⅰ.공동정범의 의의 / 222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2Ⅲ.공동정범의 처벌 / 235Ⅳ.관련문제 / 235제3절 교사범 237Ⅰ.교사범의 의의 / 237Ⅱ.교사범의 성립요건 / 237Ⅲ.교사의 착오 / 241Ⅳ.교사범의 처벌 / 242Ⅴ.관련문제 / 243제4절 방조범 246Ⅰ.방조범의 의의 / 246Ⅱ.방조범의 성립요건 / 246Ⅲ.방조범의 처벌 / 250Ⅳ.관련문제 / 250제5절 간접정범 253Ⅰ.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 253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54Ⅲ.간접정범의 처벌 / 260Ⅳ.관련문제 / 260Ⅴ.특수교사ㆍ방조 / 261Ⅵ.자수범 / 261제6절 공범과 신분 263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 263Ⅱ.형법 제33조의 해석 / 264Ⅲ.적극적 신분과 공범 / 265Ⅳ.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8제7장특수한 범죄유형 272제1절 과실범 272Ⅰ.과실일반론 / 272Ⅱ.과실범의 구성요건 / 274Ⅲ.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281Ⅳ.관련문제 / 282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3Ⅰ.서 론 / 283Ⅱ.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84Ⅲ.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285Ⅳ.관련문제 / 287제3절 부작위범 293Ⅰ.서 론 / 293Ⅱ.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94Ⅲ.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294Ⅳ.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297Ⅴ.부작위범의 처벌 / 301Ⅵ.관련문제 / 301제8장죄수론 305제1절 죄수이론 305Ⅰ.죄수론의 의의 / 305Ⅱ.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 305제2절 일 죄 308Ⅰ.서 론 / 308Ⅱ.법조경합 / 308Ⅲ.포괄일죄 / 315제3절 수 죄 323Ⅰ.서 론 / 323Ⅱ.상상적 경합 / 323Ⅲ.실체적 경합 / 328part3형벌론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6Ⅰ.서 론 / 336Ⅱ.형벌의 종류 / 336제2절 형의 양정 352Ⅰ.형의 양정의 의의 / 352Ⅱ.형의 양정의 단계 / 352Ⅲ.형의 가중ㆍ감경 / 352Ⅳ.양 형 / 359Ⅴ.형의 면제ㆍ판결선고 전 구금ㆍ판결의 공시 / 359제3절 누 범 363Ⅰ.서 론 / 363Ⅱ.누범의 요건 / 364Ⅲ.누범의 처벌 / 366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66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67Ⅰ.집행유예 / 367Ⅱ.선고유예 / 373Ⅲ.가석방 / 378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380Ⅰ.형의 시효 / 380Ⅱ.형의 소멸 / 381제6절 보안처분 384Ⅰ.서 론 / 384Ⅱ.보안처분의 전제와 지도원리 / 384Ⅲ.보안처분의 종류 / 385Ⅳ.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385part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제1장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388제1절 살인의 죄 388[1]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388Ⅰ.서 / 388Ⅱ.구성요건 / 388Ⅲ.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91[2] 존속살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2[3] 영아살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4[4] 촉탁ㆍ승낙 살인죄 [미수범 처벌] / 395[5] 자살 교사ㆍ방조죄 [미수범 처벌] / 396[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397[7] 살인예비ㆍ음모죄 / 398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0[1] 상해죄 [미수범 처벌] / 400Ⅰ.서 설 / 400Ⅱ.구성요건 / 400Ⅲ.위법성 / 402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3[2] 존속상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04[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404[4] 특수상해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 405[5]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06[6] 폭행죄 [거동범, 반의사불벌죄] / 406Ⅰ.서 설 / 407Ⅱ.구성요건 / 407Ⅲ.위법성 / 409Ⅳ.관련문제 / 410[7] 존속폭행죄 [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10[8] 특수폭행죄 / 410[9] 폭행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14[10] 상해의 동시범 / 416[11] 상습 상해ㆍ폭행죄 [부진정신분범] / 419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0[1]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상죄만 반의사불벌죄] / 420[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부진정신분범] / 421[3] 중과실치사상죄 / 429제4절 낙태의 죄 431[1] 자기낙태죄 [진정신분범] / 431[2] 동의낙태죄 / 432[3]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진정신분범] / 432[4] 부동의낙태죄 / 432[5] 낙태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32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3[1] 유기죄 [진정신분범] / 433Ⅰ.서 설 / 433Ⅱ.구성요건 / 433Ⅲ.위법성 / 436Ⅳ.타죄와의 관계 / 436[2] 존속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37[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37[4] 영아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37[5] 학대죄, 존속학대죄 [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38[6] 아동혹사죄 [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438[7] 유기 등 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38제2장자유에 대한 죄 440제1절 협박의 죄 440[1] 협박죄 [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440Ⅰ.서 설 / 440Ⅱ.구성요건 / 440Ⅲ.위법성 / 446Ⅳ.관련문제 / 448[2] 존속협박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48[3] 특수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9[4] 상습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9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0[1]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0Ⅰ.서 설 / 450Ⅱ.구성요건 / 450Ⅲ.관련문제 / 452[2] 존속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54[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54[4] 특수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4[5] 상습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4[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55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6[1]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6Ⅰ.서 설 / 456Ⅱ.구성요건 / 456Ⅲ.위법성 / 459Ⅳ.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 459Ⅴ.해방감경 / 460[2]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0[3] 인신매매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1[4]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상해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1[5]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살인만 예비와 미수 처벌, 세계주의] / 462[6]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죄 [제1항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2[7] 미수범 처벌 [세계주의] / 462[8] 벌금의 병과 / 462[9] 해방감경 / 462[10] 예비ㆍ음모의 처벌 / 463[11] 세계주의의 적용 / 463제4절 강요의 죄 464[1] 강요죄 [미수범 처벌] / 464Ⅰ.서 설 / 464Ⅱ.구성요건 / 464Ⅲ.위법성 / 466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7[2] 특수강요죄 [미수범 처벌] / 467[3] 인질강요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7[4] 인질상해, 치상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8[5] 인질살해, 치사죄 [미수범 처벌] / 468[6] 인질상해ㆍ치상, 인질살해ㆍ치사의 미수범 / 469[7] 해방감경규정 / 469[8] 중강요죄 [구체적 위험범, 결과적 가중범] / 469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70[1] 강간죄 [미수범 처벌] / 470Ⅰ.서 설 / 470Ⅱ.구성요건 / 470Ⅲ.관련문제 / 473[2] 유사강간죄 [미수범 처벌] / 474[3] 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5[4]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8[5]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480[6]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484[7]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485[8] 피보호ㆍ감독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87[9] 피구금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87[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 [미수범 처벌] / 488[11] 상습범 / 490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91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91[1]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491Ⅰ.서 설 / 491Ⅱ.구성요건 / 491Ⅲ.위법성 / 502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06Ⅴ.반의사불벌죄 / 506[2] 사자의 명예훼손죄 [친고죄] / 507[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508[4] 모욕죄 [친고죄] / 511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5[1] 신용훼손죄 / 515[2] 업무방해죄 / 516Ⅰ.서 설 / 516Ⅱ.구성요건 / 517Ⅲ.위법성 / 529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3[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534[4] 경매ㆍ입찰방해죄 / 536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41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1[1] 비밀침해의 죄 [친고죄] / 541Ⅰ.서 설 / 541Ⅱ.구성요건 / 541Ⅲ.위법성 / 543Ⅳ.소추조건 / 543[2] 업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친고죄] / 543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1]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45Ⅰ.서 설 / 545Ⅱ.구성요건 / 545Ⅲ.관련문제 / 553[2] 퇴거불응죄 [미수범 처벌] / 555[3] 특수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56[4] 신체ㆍ주거 수색죄 [미수범 처벌] / 557제5장재산에 관한 죄 559제1절 절도의 죄 559[1] 절도죄 [미수범 처벌] / 559Ⅰ.서 설 / 559Ⅱ.구성요건 / 559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0Ⅳ.친족상도례 / 582[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 처벌] / 586[3] 특수절도죄 [미수범 처벌] / 589[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미수범 처벌] / 594[5] 상습절도죄 [미수범 처벌] / 595제2절 강도의 죄 598[1] 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598Ⅰ.서 설 / 598Ⅱ.구성요건 / 598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3[2] 특수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604[3] 준강도 [미수범 처벌] / 605Ⅰ.서 설 / 606Ⅱ.구성요건 / 606Ⅲ.관련문제 / 610[4] 인질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613[5] 강도상해ㆍ치상죄 [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 613[6] 강도살인ㆍ치사죄 [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 618[7] 강도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1[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3[9] 상습강도죄 [미수범 처벌] / 624[10] 강도 예비ㆍ음모죄 / 624제3절 사기의 죄 626[1] 사기죄 [미수범 처벌] / 626Ⅰ.서 설 / 626Ⅱ.구성요건 / 626Ⅲ.관련문제 / 650Ⅳ.소송사기 / 654[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미수범 처벌] / 665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65Ⅱ.카드 관련 범죄 / 670[3] 준사기죄 [미수범 처벌] / 678[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미수범 처벌] / 678[5] 부당이득죄 / 678[6] 상습사기죄 [미수범 처벌] / 679제4절 공갈의 죄 681[1] 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1Ⅰ.서 설 / 681Ⅱ.구성요건 / 681Ⅲ.관련문제 / 686[2] 특수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9[3] 상습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9제5절 횡령의 죄 690[1] 횡령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690Ⅰ.서 설 / 690Ⅱ.구성요건 / 690Ⅲ.관련문제 / 723[2] 업무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28[3] 점유이탈물 횡령죄 / 729제6절 배임의 죄 731[1] 배임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731Ⅰ.서 설 / 731Ⅱ.구성요건 / 731Ⅲ.공 범 / 755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6Ⅴ.이중매매와 이중담보 / 757[2] 업무상 배임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64[3]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764[4] 배임증재죄 [미수범 처벌] / 773제7절 장물의 죄 775[1] 장물죄 / 775Ⅰ.서 설 / 775Ⅱ.구성요건 / 776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84Ⅳ.친족간의 범행 / 785[2] 상습장물죄 / 785[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785제8절 손괴의 죄 787[1] 손괴죄 [미수범 처벌] / 787Ⅰ.서 설 / 787Ⅱ.구성요건 / 787Ⅲ.위법성 조각사유 / 792[2] 공익건조물파괴죄 [미수범 처벌] / 792[3] 중손괴죄와 손괴치사상죄 / 792[4] 특수손괴죄 [미수범 처벌] / 792[5] 경계침범죄 / 793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95[1]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 적용] / 795Ⅰ.서 설 / 795Ⅱ.구성요건 / 795Ⅲ.친족간의 범죄의 특례:<절도죄 부분 참조> / 800[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미수범 처벌] / 800[3] 중권리행사방해죄 / 800[4] 강제집행면탈죄 / 801Ⅰ.서 설 / 801Ⅱ.구성요건 / 801Ⅲ.죄수 관련 판례 / 809part5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12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12[1]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812[2] 소요죄 / 812[3] 다중불해산죄 / 812[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813[5] 공무원자격사칭죄 / 813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14[1] 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 처벌] / 814[2] 전시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 처벌] / 814[3]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 815[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 815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16[1] 현주건조물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16Ⅰ.서 설 / 816Ⅱ.구성요건 / 816Ⅲ.방화죄와 피해자의 동의 / 819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9[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820[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1[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1[5] 일반물건방화죄 / 822[6] 연소죄 [결과적가중범] / 823[7] 진화방해죄 / 823[8] 실화죄 / 823[9]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 825[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5[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5[12]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6[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826[14]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826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27[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7[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7[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7[4] 방수방해죄 / 827[5] 과실일수죄 / 827[6] 수리방해죄 / 828[7] 일수예비ㆍ음모죄 / 828제5절 교통방해의 죄 829[1] 일반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 829[2]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2[3] 기차등 전복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2[4] 교통방해치사상죄 / 833[5]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834[6] 예비ㆍ음모죄 / 834제2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35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35[1]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5Ⅰ.서 설 / 835Ⅱ.구성요건 / 835Ⅲ.죄수 또는 타죄와의 관계 / 837[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7[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8[4]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미수범 처벌] / 838[5]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40[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840[7] 통화유사물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41[8]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 841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42[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42Ⅰ.서 설 / 842Ⅱ.구성요건 / 842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48[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48[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49[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 850[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미수범 처벌] / 852[6]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54[7] 위조ㆍ변조된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죄 [미수범 처벌] / 854[8] 위조 인지ㆍ우표 등의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54[9] 소인말소죄 / 855[10]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55[11] 예비ㆍ음모죄 / 855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56[1]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856Ⅰ.의 의 / 856Ⅱ.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856Ⅲ.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 / 856Ⅳ.유형위조와 무형위조 / 856Ⅴ.문서의 의의 / 857Ⅵ.문서의 종류 / 860[2]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 861Ⅰ.서 설 / 861Ⅱ.구성요건 / 861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71[3]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 872[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 877[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미수범 처벌] / 880[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0[7] 허위공문서작성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3Ⅰ.서 설 / 883Ⅱ.구성요건 / 883Ⅲ.간접정범의 성부 / 888Ⅳ.다른 범죄와의 관계 / 891[8]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미수범 처벌] / 892Ⅰ.서 설 / 892Ⅱ.구성요건 / 892Ⅲ.타죄와의 관계 / 901[9]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1[10]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3[1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4[12]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6[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907[14]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9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3[1]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3[2]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5[3]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6[4]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6제3장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17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17[1]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17[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17[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17[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17[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결과적가중범] / 917[6] 수도불통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18[7] 예비ㆍ음모 처벌 / 918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19[1] 아편등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19[2]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19[3] 세무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미수범 처벌] / 919[4] 아편흡식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미수범 처벌] / 919[5]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 919[6] 아편 등의 소지죄 / 920[7] 필요적 몰수 / 920제4장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21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21[1] 음행매개죄 / 921[2] 음화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921Ⅰ.서 설 / 921Ⅱ.구성요건 / 921[3] 음화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924[4] 공연음란죄 / 925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27[1] 도박죄 / 927[2] 상습도박죄 / 929[3] 도박장소 등 개설죄 / 931[4]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932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34[1]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934[2]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935[3] 분묘발굴죄 [미수범 처벌] / 935[4] 사체등의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미수범 처벌] / 936[5] 변사체검시방해죄 / 937part6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40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40[1] 내란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0Ⅰ.서 설 / 940Ⅱ.구성요건 / 940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1[2] 내란목적살인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2[3]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943제2절 외환의 죄 944[1] 외환유치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2] 여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3] 모병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4] 시설제공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5] 시설파괴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6] 물건제공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7] 간첩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5[8] 일반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8[9]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948[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948[11]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 948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50[1]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950[2] 국기ㆍ국장비방죄 / 950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51[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반의사불벌죄] / 951[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반의사불벌죄] / 951[3] 외국의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반의사불벌죄] / 951[4] 외국에 대한 사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52[5] 중립명령위반죄 / 952[6]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952제2장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54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54제1항 직무위배범죄 / 954[1] 직무유기죄 [진정신분범] / 954Ⅰ.서 설 / 954Ⅱ.구성요건 / 954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58[2] 피의사실공표죄 [진정신분범] / 961[3] 공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 961제1항 직권남용죄 / 964[1] 직권남용죄 [진정신분범] / 964[2] 불법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967[3] 폭행ㆍ가혹행위죄 [진정신분범] / 969[4] 선거방해죄 [진정신분범] / 969제3항 뇌물죄 / 969[1] 단순 수뢰죄 [진정신분범] / 969Ⅰ.서 설 / 969Ⅱ.구성요건 / 970Ⅲ.관련문제 / 982Ⅳ.뇌물의 몰수와 추징 / 984[2] 사전수뢰죄 [진정신분범] / 989[3] 제3자 뇌물제공죄 [진정신분범] / 990[4] 수뢰후 부정처사죄 [진정신분범] / 992[5] 사후수뢰죄 [진정신분범] / 993[6] 알선수뢰죄 [진정신분범] / 994[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 997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00[1] 공무집행방해죄 / 1000Ⅰ.서 설 / 1000Ⅱ.구성요건 / 1000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10[2] 직무ㆍ사직강요죄 / 1011[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011[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1018[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진정신분범] / 1019[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19[7] 공무상비밀침해죄 [미수범 처벌] / 1023[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023[9] 공용서류등 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24[10] 공용물의 파괴죄 [미수범 처벌] / 1026[11]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26[1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1026[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1027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8[1] 도주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8[2] 집합명령위반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9[3] 특수도주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9[4] 도주원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1030[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031[6] 범인은닉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31Ⅰ.서 설 / 1031Ⅱ.구성요건 / 1031Ⅲ.친족간의 특례 / 1040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42[1] 단순위증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 1042Ⅰ.서 설 / 1042Ⅱ.구성요건 / 1042Ⅲ.관련문제 / 1052[2] 모해위증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부진정목적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 1055[3]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 1056[4] 단순증거인멸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57Ⅰ.서 설 / 1057Ⅱ.구성요건 / 1057Ⅲ.관련문제 / 1061[5] 증인 은닉ㆍ도피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63[6] 모해증거인멸ㆍ증인도피죄 [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64제5절 무고의 죄[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1066Ⅰ.서 설 / 1066Ⅱ.구성요건 / 1066Ⅲ.관련문제 / 1079part7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