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개요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3. 개념 정의 및 연구의 한계 28
4. 연구의 일정 및 기대효과 30
제2절 조사개요 31
1. 설문조사 31
2. 면담조사 34
3.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34
제2장 선행연구 고찰 35
제1절 문화예술정책 36
1. 문화예술정책 관련 정책연구 36
2. 이주민 문화향수 관련 정책연구 38
제2절 문화다양성정책 38
1. 문화다양성정책 관련 학술연구 38
2. 문화다양성정책 관련 정책연구 39
3. 문화다양성 법제 관련 정책연구 41
4. 문화 및 지속가능발전 측면 문화다양성 논의 정책연구 42
5. 지자체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연구 42
제3절 중앙정부 문화여가 및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44
1. 문화여가 실태조사 44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48
제4절 시사점 52
제3장 문화ㆍ이주민 관련 법 및 정책 현황 53
제1절 중앙정부 문화ㆍ이주민 관련 법률 54
1. 국제사회 선언 및 협약 54
2. 중앙정부 문화예술 및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56
3. 중앙정부 이주민 관련 법률 63
제2절 중앙정부 문화ㆍ이주민 관련 정책 65
1. 중앙정부 문화예술 및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65
2. 중앙정부 이주민 관련 정책 78
제3절 충남 문화ㆍ이주민 관련 조례 및 정책 83
1. 충남 문화예술 및 이주민 관련 조례 83
2. 충남 문화ㆍ이주민 관련 정책 88
제4절 시사점 93
제4장 충남 결혼이주여성 설문조사 결과 94
제1절 조사개요 95
제2절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실태 97
1. 문화예술 여가 활동 97
2.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98
3. 문화예술교육 103
4. 문화예술단체 활동 109
5. 이주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110
제3절 결혼이주여성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 111
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11
2.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115
3. 문화다양성 정책 12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5
1. 요약 125
2. 유사조사 결과와의 비교 128
3. 시사점 129
제5장 충남 결혼이주여성 면담조사 결과 130
제1절 면담조사 개요 131
제2절 면담조사 주요결과 132
1.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132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다양성 인식 141
제3절 시사점 146
제6장 주요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주요결과 요약 148
1. 관련 조사ㆍ연구 검토결과 148
2. 관련 법ㆍ정책 검토결과 148
3. 설문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150
4. 인터뷰 주요결과 및 시사점 152
제2절 정책제언 153
1. 중앙정부 법과 정책 153
2. 충청남도 조례와 정책 154
3. 충남 문화다양성 및 국제문화교류진흥 조사ㆍ연구 활성화 155
4. 충남 문화예술 및 다문화ㆍ이주민 분야 협업 기반 마련 156
5. 충남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사업 기획 확대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 조사지(한국어) 162
[부록 2]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충청남도(2017.11.1.) 170
[부록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충청남도) 173
[부록 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충청남도) 177
[부록 5]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국민인식)」주요 결과 178
[부록 6]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 조사표 181
판권기 237
〈표 1-1〉 연구방법 28
〈표 1-2〉 개념 정의 29
〈표 1-3〉 연구 일정 30
〈표 1-4〉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결혼이민자(여) (충남 시군별, 각 년도 11.1기준) 31
〈표 1-5〉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및 기타사유 귀화자(여) (2015년, 전국 및 충남 시군별) 32
〈표 1-6〉 조사내용 33
〈표 1-7〉 당사자 인터뷰 내용 34
〈표 1-8〉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34
〈표 2-1〉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조사 항목 43
〈표 2-2〉 2018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12) : 전국-충남 요약 44
〈표 2-3〉 2018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관부, 2018.12) : 전국-충남 요약 45
〈표 2-4〉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관부, 2018.12) : 전국-충남 요약[관람] 46
〈표 2-5〉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관부, 2018.12) : 전국-충남 요약[참여] 47
〈표 2-6〉 2015년,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항목 비교(김면 외. 2017:73) 48
〈표 2-7〉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내용(김면 외. 2017:75) 49
〈표 2-8〉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분류와 세부지표 50
〈표 2-9〉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인식 및 구현) 51
〈표 2-10〉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결과(포용도 및 정책만족도) 52
〈표 3-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문화다양성 협약)(2005)」 내용 55
〈표 3-2〉 「문화기본법」내용 57
〈표 3-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내용 59
〈표 3-4〉 「지역문화진흥법」내용 60
〈표 3-5〉 「문화예술진흥법」내용 61
〈표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내용 62
〈표 3-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내용 63
〈표 3-8〉 「다문화가족지원법」내용 64
〈표 3-9〉 「문화비전 2030」의제 요약 65
〈표 3-10〉 「문화비전 2030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의제 내용 66
〈표 3-11〉 「새 예술정책(2018~2022)」내용 67
〈표 3-12〉 「새 예술정책(2018~2022) 전략 3」내용 67
〈표 3-1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70
〈표 3-14〉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정책방향 71
〈표 3-15〉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내용 73
〈표 3-16〉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20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2-2과제」내용 74
〈표 3-17〉 「제2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문화정책」내용 76
〈표 3-18〉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77
〈표 3-19〉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과제 80
〈표 3-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과제 82
〈표 3-21〉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내용 83
〈표 3-22〉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내용 84
〈표 3-23〉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내용 85
〈표 3-24〉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내용 86
〈표 3-25〉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내용 87
〈표 3-26〉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내용 88
〈표 3-27〉 충남 문화예술 발전전략 사업도출(문화예술 분야) 과제 89
〈표 3-28〉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제 및 내용 90
〈표 3-29〉 「무지개다리사업(2019년 충남문화재단)」내용 91
〈표 3-3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I」(충청남도: p.1551) 92
〈표 4-1〉 조사 설계 95
〈표 4-2〉 응답자 특성 96
〈표 4-3〉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충분함) 97
〈표 4-4〉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97
〈표 4-5〉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 경험 98
〈표 4-6〉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 경험 98
〈표 4-7〉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행사(한국 공연) 99
〈표 4-8〉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행사(한국 영화) 99
〈표 4-9〉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행사(한국 미술전시회) 100
〈표 4-10〉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행사(한국 대중문화예술) 100
〈표 4-11〉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행사(한국 전통문화예술) 101
〈표 4-12〉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행사(공연) 101
〈표 4-13〉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영화) 102
〈표 4-14〉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미술전시회) 102
〈표 4-15〉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대중문화예술) 103
〈표 4-16〉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전통문화예술) 103
〈표 4-17〉 문화예술 강좌 체험교실 참여 경험 104
〈표 4-18〉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연극, 뮤지컬) 104
〈표 4-19〉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악기 연주) 105
〈표 4-20〉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노래 등 음악) 105
〈표 4-21〉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댄스 등 무용) 106
〈표 4-22〉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그림, 조각 등 미술) 106
〈표 4-23〉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연극, 뮤지컬) 107
〈표 4-24〉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악기 연주) 107
〈표 4-25〉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노래 등 음악) 108
〈표 4-26〉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댄스 등 무용) 108
〈표 4-27〉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그림, 조각 등 미술) 109
〈표 4-28〉 문화예술단체 참여 여부 109
〈표 4-29〉 문화예술 동호회 구성 110
〈표 4-30〉 이주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 110
〈표 4-31〉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 인지도 111
〈표 4-32〉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 111
〈표 4-33〉 한국 환경에 문화다양성의 가치 필요성 112
〈표 4-34〉 문화다양성 용인 112
〈표 4-35〉 결혼이주민의 권익 보장 113
〈표 4-36〉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음 113
〈표 4-37〉 한국은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 114
〈표 4-38〉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임 114
〈표 4-39〉 우리(한국) 사회에 거리감을 느낌 115
〈표 4-40〉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할 때가 있음 115
〈표 4-41〉 모임, 커뮤니티 활동 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음 116
〈표 4-42〉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음 116
〈표 4-43〉 여가/문화 활동 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음 117
〈표 4-44〉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음 117
〈표 4-45〉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낌 118
〈표 4-46〉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118
〈표 4-47〉 사회는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할 대상'으로 간주함 119
〈표 4-48〉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함 119
〈표 4-49〉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함 120
〈표 4-50〉 정부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20
〈표 4-51〉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121
〈표 4-52〉 정부는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음 121
〈표 4-53〉 한국은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122
〈표 4-54〉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여가활동(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음 122
〈표 4-55〉 정부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 123
〈표 4-56〉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만족함 123
〈표 4-57〉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필요성 124
〈표 4-58〉 충남 문화다양성 조례 필요성 124
〈표 4-59〉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 요약 126
〈표 4-60〉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 결과 요약 127
〈표 4-61〉 결혼이주민 문화다양성 인식 관련 조사결과 비교(충남 2019-전국 2017) 128
〈표 5-1〉 면담조사 참여자 현황 131
[그림 3-1]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68
[그림 3-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69
[그림 3-3]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72
[그림 3-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79
[그림 3-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비전 및 과제 81
[그림 4-1]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관람경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