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 9
2.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향과 개별 공공기관 혁신방향의 일관성 10
3. 공공기관 혁신과 변화의 국제적 추세 10
Ⅱ. 혁신 및 개혁의 이론적 흐름 12
1.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
가. 혁신의 기원 및 발전 12
나. 공공부문의 혁신 논의 18
2. 혁신 관련 선행연구 25
가. 혁신의 개념 25
나. 혁신의 내용 25
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
라. 혁신에 따른 성과 29
마. 혁신 정책에 관한 평가 30
바. 행정 혁신의 한계점 31
3. 소결 31
Ⅲ.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비교 33
1. 김대중 정부 33
가. 추진배경 33
나. 추진목표 33
다. 추진전략 및 내용 35
라. 추진체계 38
마. 추진실적(성과) 41
바. 한계 42
2. 노무현 정부 42
가. 추진배경 42
나. 비전과 목표 43
다. 정책 및 내용 44
라. 혁신체계 46
마. 추진실적 및 성과 47
바. 한계점 50
3. 이명박 정부 51
가. 추진배경 51
나. 추진목표 및 전략 52
다. 추진내용 54
라. 추진체계 58
마. 추진실적(성과) 59
바. 한계 62
4. 박근혜 정부 63
가. 추진배경 63
나. 추진목표 64
다. 추진전략 및 내용 65
라. 추진체계 68
마. 추진실적(성과) 69
바. 한계 69
5. 문재인 정부 70
가. 추진배경 70
나. 추진목표 70
다. 추진전략 및 내용 71
라. 향후계획 72
6. 소결 73
Ⅳ. 국내외 공공기관 혁신 사례비교 77
1. 국내 공공기관 관리제도 비교 77
가. 구조조정 77
나. 성과주의 86
다. 투명성 강화 91
라. 자율ㆍ책임경영 94
마. 사회공헌 98
2. 해외 공공기관 혁신 사례 99
가. 프랑스 공기업 혁신 사례 99
나. 태국 공기업 혁신 사례 101
다. 베트남 공기업 혁신 사례 104
3. 소결 107
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09
1. 공공기관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 109
가.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 및 내용 110
나. 공공기관 혁신추진 고려사항 118
다. 혁신방향 120
2.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23
가.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 및 내용 123
나. 공공기관 혁신추진 고려사항 129
다. 혁신방향 131
3. 소결 134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5
참고문헌 138
[부록 1] 공공기관설문지 148
[부록 2] 전문가설문지 156
[부록 3] 혁신에 대한 전문가 정의 164
판권기 166
〈표 Ⅱ-1〉 혁신에 대한 개념정의 16
〈표 Ⅱ-2〉 민간부문 혁신의 전통적인 영역 18
〈표 Ⅱ-3〉 NPM 행정개혁의 두 유형 20
〈표 Ⅱ-4〉 전통행정학 및 신공공관리와 신공공서비스의 비교 23
〈표 Ⅱ-5〉 공공기관의 유형 24
〈표 Ⅱ-6〉 혁신의 저해요인 28
〈표 Ⅲ-1〉 노무현 정부 혁신의 비전과 목표 43
〈표 Ⅲ-2〉 유형별 혁신평가의 특징 45
〈표 Ⅲ-3〉 참여정부 혁신추진조직의 시기별 특징 46
〈표 Ⅲ-4〉 고객만족도조사 대상기관 현황 48
〈표 Ⅲ-5〉 여성ㆍ장애인 및 이공계 채용 현황 48
〈표 Ⅲ-6〉 장애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48
〈표 Ⅲ-7〉 공기업ㆍ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의 임명 전 대표경력 49
〈표 Ⅲ-8〉 공공부문 규모 비교(2002~2007년) 52
〈표 Ⅲ-9〉 공공부문 선진화의 추진원칙 및 주요내용(2008.8.) 53
〈표 Ⅲ-10〉 선진화 계획별 주요내용 54
〈표 Ⅲ-11〉 기능조정 대상 및 내용 55
〈표 Ⅲ-12〉 선진화 추진 주요내용과 대상 56
〈표 Ⅲ-1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2012년 11월 말 기준) 62
〈표 Ⅲ-14〉 3대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72
〈표 Ⅲ-15〉 역대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74
〈표 Ⅳ-1〉 통합 전후 사업장 비교 85
〈표 Ⅳ-2〉 4대보험 징수율 비교 85
〈표 Ⅳ-3〉 경영평가 개편 내용 88
〈표 Ⅳ-4〉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주요 개편 내용 93
〈표 Ⅳ-5〉 1999년 정투법 개정 전후의 이사회 변동내용 95
〈표 Ⅳ-6〉 베트남의 소유권 유형 104
〈표 Ⅳ-7〉 베트남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효과(누적) 107
〈표 Ⅴ-1〉 공공기관 종사자 인식조사 표본의 특성 109
〈표 Ⅴ-2〉 혁신이 필요한 이유(공공기관 종사자) 111
〈표 Ⅴ-3〉 혁신의 구성요소ㆍ추구가치(공공기관 종사자) 112
〈표 Ⅴ-4〉 공공기관 혁신과 민간기업 혁신의 차이(공공기관 종사자) 113
〈표 Ⅴ-5〉 공공기관 혁신 부문별 중요도(공공기관 종사자) 113
〈표 Ⅴ-6〉 혁신의 분야별 중요도(공공기관 종사자) 114
〈표 Ⅴ-7〉 혁신 인지도ㆍ내재화(공공기관 종사자) 116
〈표 Ⅴ-8〉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중요한 요인(공공기관 종사자) 118
〈표 Ⅴ-9〉 공공기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공공기관 종사자) 119
〈표 Ⅴ-10〉 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한 요인(공공기관 종사자) 119
〈표 Ⅴ-11〉 혁신촉진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공공기관 종사자) 120
〈표 Ⅴ-12〉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 하는 목표(공공기관 종사자) 121
〈표 Ⅴ-13〉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 하는 목표(공공기관 종사자) 121
〈표 Ⅴ-14〉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한 방법(공공기관 종사자) 122
〈표 Ⅴ-15〉 전문가 인식조사 표본의 특성 123
〈표 Ⅴ-16〉 혁신이 필요한 이유(전문가) 124
〈표 Ⅴ-17〉 혁신의 구성요소ㆍ추구가치(전문가) 125
〈표 Ⅴ-18〉 공공기관 혁신과 민간기업 혁신의 차이(전문가) 126
〈표 Ⅴ-19〉 공공기관 혁신 부문별 중요도(전문가) 126
〈표 Ⅴ-20〉 혁신의 분야별 중요도(전문가) 127
〈표 Ⅴ-21〉 혁신의 인지도ㆍ내재화(전문가) 128
〈표 Ⅴ-22〉 혁신과 개혁은 대동소이한 개념인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9
〈표 Ⅴ-23〉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중요한 요인(전문가) 129
〈표 Ⅴ-24〉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중요한 요인(전문가) 130
〈표 Ⅴ-25〉 혁신촉진을 위해 필요한 요인(전문가) 130
〈표 Ⅴ-26〉 혁신촉진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전문가) 131
〈표 Ⅴ-27〉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 하는 목표(전문가) 132
〈표 Ⅴ-28〉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 하는 목표(전문가) 132
〈표 Ⅴ-29〉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 하는 목표(전문가) 133
〈표 Ⅴ-30〉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한 방법(전문가) 133
[그림 Ⅱ-1] 패러다임과 구성 24
[그림 Ⅲ-1]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개혁 추진방향 34
[그림 Ⅲ-2] 국민의 정부 기획예산위원회 조직구조 38
[그림 Ⅲ-3] 국민의 정부 기획예산처 조직구조 39
[그림 Ⅲ-4]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구성 40
[그림 Ⅲ-5] 공공부문의 혁신 추진체계 47
[그림 Ⅲ-6]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체계 59
[그림 Ⅲ-7]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체계도 64
[그림 Ⅲ-8] 역대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변화 76
[그림 Ⅳ-1] 부처별 R&D 관리전담기관 현황(2008년) 82
[그림 Ⅳ-2] R&D 관리전담기관 통폐합 83
[그림 Ⅳ-3]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87
[그림 Ⅳ-4] 공공기관 정보공개 체계 비교 92
[그림 Ⅴ-1]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공공기관 종사자) 111
[그림 Ⅴ-2]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응답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