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2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 12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12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12
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정 15
2. 지방예산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6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16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17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19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19
가. 광역자치단체 사례 20
나. 기초자치단체 사례 24
다. 개선이 필요한 국내 사례 29
라. 국내 사례의 비교 및 평가 3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해외 사례 35
가. 미국 뉴욕시 사례 35
나. 일본 이치카와시 주민참여예산제도 36
다. 프랑스 파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38
라. 스페인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 39
마. 브라질 뽀루뜨 알레그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40
바. 해외 사례의 비교 및 평가 41
3. 국내외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43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8
1. 주민참여공간 부족 48
가. 온라인 참여공간 부족 48
나. 오프라인 참여공간 부족 49
2. 대표성 및 전문성의 한계 51
가. 참여주민의 대표성 불충분 51
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부족 53
3. 기존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성 미흡 56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58
1. 주민참여공간 마련 58
가. 온라인 참여공간 마련 58
나. 오프라인 참여공간 마련 59
2.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60
가. 참여주민의 대표성 확보 60
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강화 61
3.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63
Ⅵ. 결론 66
참고문헌 68
판권기 72
[표 1]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법령 13
[표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20
[표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22
[표 4]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24
[표 5]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26
[표 6]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28
[표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비교ㆍ평가 34
[표 8]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해외 사례 비교ㆍ평가 43
[표 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평가 및 시사점 47
[표 10]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공간 현황 49
[표 11]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오프라인 공간 현황 50
[표 12]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대표성 규정 53
[표 13]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전문성 규정 56
[표 1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 65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16
[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18
[그림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계 방안 61
[그림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전문가 풀 연계 방안 62
[그림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 연계 방안 63
[그림 6] 시ㆍ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연계 방안 64
[그림 7] 시ㆍ군ㆍ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연계 방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