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 20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 22
1. 제도 도입 배경 22
2. 제도 추진 경과 26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구분 30
4. 계획 수립 현황 33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35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35
2.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37
3.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 48
4.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 50
5.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 53
6.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58
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분석 64
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 66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사례 66
2. 물환경 계획 이행평가 사례 71
3.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제시 73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76
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76
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78
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84
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94
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 100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102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 102
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112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117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 119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119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 126
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139
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 144
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 147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147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154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157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158
1.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58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159
제5장 결론 164
참고문헌 168
부록 172
부록 I.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현황 및 주요 내용 174
부록 II.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 변화 196
부록 III. 공공하수도 통합·조정 현황(~2020년) 198
부록 IV.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고시·운영 현황(~2017년) 204
부록 V.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현황(500㎡/일 이상) 208
부록 VI.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220
〈표 2-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8개 표본유역의 건설비 변화 25
〈표 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8개 표본유역의 유지관리비 변화 25
〈표 2-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8개 표본유역의 하수도정비비용(LCC) 변화 26
〈표 2-4〉 2008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권역 구분(안) 30
〈표 2-5〉 2010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권역 구분(안) 31
〈표 2-6〉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 31
〈표 2-7〉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현황 34
〈표 2-8〉 생활계 오염원 분류 38
〈표 2-9〉 한강본류 단위유역 수질개선 시나리오 40
〈표 2-10〉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수질개선 시나리오 45
〈표 2-11〉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수질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 수준 46
〈표 2-12〉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수질개선 시나리오 47
〈표 2-13〉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하수처리시설 통합처리 검토 기준(안성천 유역) 49
〈표 2-14〉 '16년 이후 수립된 8개 유역하수도계획 하수찌끼기 공동처리 계획 비교 52
〈표 2-15〉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경제성 분석 조건 비교 57
〈표 2-16〉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분류 62
〈표 3-1〉 한국환경공단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상황 평가 항목 66
〈표 3-2〉 한국환경공단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 효과 평가 항목 68
〈표 3-3〉 안성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결과 70
〈표 3-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내용(환경청) 77
〈표 3-5〉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내용(시·군) 77
〈표 3-6〉 공공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검토 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반영 실태 83
〈표 3-7〉 '18년까지 방류수수질기준 강화가 계획된 공공하수처리시설 86
〈표 3-8〉 하수찌꺼기 광역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실적 89
〈표 3-9〉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협의 실적 92
〈표 3-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전·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 변화 97
〈표 3-11〉 미호천, 영산강상류 및 안성천 단위유역 500㎥/일 미만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 변화 98
〈표 4-1〉 미호천, 영산강상류 및 서부경남 단위유역 하수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질 강화 내역 108
〈표 4-2〉 공공하수도 중복투자 방지 효과 분석 방법 109
〈표 4-3〉 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에 따른 하수도 사업비 절감효과 110
〈표 4-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비교 112
〈표 4-5〉 국가·유역물관리계획에 맞춰 수립·변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113
〈표 4-6〉 한국과 일본의 유역하수도 제도 비교 115
〈표 4-7〉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7
〈표 4-8〉 「하수도법」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배출허용기준 관련 조항 120
〈표 4-9〉 미국 EPA CSOs 관리지역 선별 및 우선순위 판단 기준 122
〈표 4-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계획의 계획 수립 내용 비교 124
〈표 4-11〉 일본 유역별하수도정비계획의 하수도 외 부문의 오염부하량 삭감대책 사례 127
〈표 4-12〉 미국 Watershed-Based NPDES 제도 개요 129
〈표 4-13〉 수질개선 시나리오 필수 검토 항목 130
〈표 4-14〉 유역 내 하수도 관련 물관리 문제점의 검토 항목 131
〈표 4-15〉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 및 지표 예시 132
〈표 4-16〉 유역 특성을 반영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예시 133
〈표 4-17〉 대청댐 단위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 135
〈표 4-18〉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평가 기준 135
〈표 4-19〉 유역하수도 투자우선지역 평가 시 고려사항 138
〈표 4-20〉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국고지원 기준 139
〈표 4-21〉 경기도 안양시 박달처리장 관련 지자체 간 갈등 사례 142
〈표 4-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151
〈표 4-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표 4-24〉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159
〈그림 1-1〉 물환경 및 하수도 계획의 범위와 내용 15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18
〈그림 2-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개념 28
〈그림 2-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단위유역 구분 변화 32
〈그림 2-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변경절차 35
〈그림 2-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내용 37
〈그림 2-5〉 한강본류 단위유역 39
〈그림 2-6〉 2013년 기준 한강본류 단위유역 배출부하량 39
〈그림 2-7〉 한강서울 중권역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40
〈그림 2-8〉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계획 42
〈그림 2-9〉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42
〈그림 2-10〉 2013년 기준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배출부하량 43
〈그림 2-11〉 낙동강중류 단위유역 하수처리장 배출부하량 43
〈그림 2-12〉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수질개선 시나리오별 배출부하량 48
〈그림 2-13〉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경제성 분석 결과 56
〈그림 3-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체계 75
〈그림 3-2〉 시·군 기본계획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의 부합성 78
〈그림 3-3〉 지자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시설 계획 변경 사유 79
〈그림 3-4〉 지자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미반영 사유 79
〈그림 3-5〉 시·군 기본계획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과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의 부합성 80
〈그림 3-6〉 지자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시설 계획 변경 사유 80
〈그림 3-7〉 지자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미반영 사유 81
〈그림 3-8〉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조정 추진 현황 84
〈그림 3-9〉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미완료 사유 85
〈그림 3-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방류수질 대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수준 변화 88
〈그림 3-1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점 대비 '18년 수질 변화 94
〈그림 3-1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전·후 변경계획 승인 소요기간 95
〈그림 4-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 ('18년 기준) 103
〈그림 4-2〉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질 강화대상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추이 104
〈그림 4-3〉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질 강화대상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추이 104
〈그림 4-4〉 서부경남 단위유역 방류수질 강화대상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추이 105
〈그림 4-5〉 방류수질 강화대상 하수처리시설의 BOD 방류부하량 변화 비율 106
〈그림 4-6〉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전·후 3년 간의 하수처리시설 BOD 방류부하량 변화 106
〈그림 4-7〉 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에 따른 하수도 사업비 절감효과[원문불량;p.100] 111
〈그림 4-8〉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및 위탁사업 추진 현황(~15년) 143
〈그림 4-9〉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검토 절차 144
〈그림 4-10〉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147
〈그림 4-11〉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상 이행평가 체계(안) 적용 결과 154
〈그림 4-12〉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상 이행펑가 체계(안) 적용 시 분야별 점수 분포 156
〈그림 4-13〉 유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목표 수집 절차 160
〈그림 4-14〉 유역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방안 161
제1장 연구 개요 24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6
1. 연구 배경 246
2. 연구 목적 24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7
1. 연구 내용 247
2. 연구 방법 247
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 250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 250
1. 제도 도입 목적 250
2. 제도 추진 경과 250
3. 계획 수립 현황 252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254
1.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254
2.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 255
3.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 256
4.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 256
5.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259
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262
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 262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263
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263
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263
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265
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268
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 272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272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 272
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276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278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 280
1. 유역히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280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 281
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284
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 285
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 288
1. 유역히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288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293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295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296
1.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296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297
제5장 결론 302
〈표 2-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현황 253
〈표 2-2〉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경제성 분석 조건 비교 258
〈표 4-1〉 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에 따른 하수도 사업비 절감효과 275
〈표 4-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79
〈표 4-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290
〈표 4-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96
〈표 4-5〉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297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48
〈그림 2-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개념 251
〈그림 3-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체계 262
〈그림 3-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점 대비 '18년 수질 변화 268
〈그림 3-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전·후 변경계획 승인 소요기간 269
〈그림 4-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 ('18년 기준) 272
〈그림 4-2〉 방류수질 강화대상 하수처리시설의 BOD 방류부하량 변화 비율 274
〈그림 4-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288
〈그림 4-4〉 기존 20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대상 이행평가 체계(안) 적용 결과 293
〈그림 4-5〉 유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목표 수집 절차 298
〈그림 4-6〉 유역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방안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