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2. 연구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내용 19
나. 연구방법 20
Ⅱ. 선행연구 분석 24
1. 국가수준 교육지표란? 24
2. 관련 선행연구 26
Ⅲ. 국내 및 국제 교육지표 현황 32
1.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관리 교육지표 32
가. 「e-나라지표」의 교육지표 32
나. 「국가지표체계」의 교육지표 35
다. 「한국의 사회지표」의 교육지표 38
라. 「사회보장통계」의 교육지표 41
2. 「OECD Education at a Glance」 수록지표 43
3.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수록 교육 지표 52
가. UIS Education DB 수록지표 52
나. UIS 수록 SDG4 지표 57
4. 국가 경쟁력 지표 61
5. K-SDG4 지표 62
Ⅳ. 국내 주요 교육 조사·통계 현황 76
1. 교육기본통계 80
2. 초·중등 단계 85
가. 교과교실제 현황 89
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90
다. 진로교육 현황 조사 92
3. 고등교육 단계 95
가.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 취득자조사 96
나.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99
4. 유아교육 단계 101
가. 유아교육단계 조사 개요 101
나. 유아교육단계 조사 개선 방안 104
5. 특정 대상 학생 통계 107
가. 국가영재교육 통계 110
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통계 111
6. 취업 및 고용 통계 113
가. 대졸자 취업통계 114
나. 고용통계 116
7. 평생교육 통계 118
가.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118
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120
8. 성취도 평가 122
가. 국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 123
나. 국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 및 개선사항 126
9. OECD 교육 재정 자료 131
Ⅴ. 국가수준 교육지표 관리의 이해 138
1. 국가수준 교육지표 개발의 이해 138
가. 정책적 목표 선정 139
나. 국가수준 교육지표 체계 결정 140
다. 지표의 개념, 자료 범위, 산출식 147
라. 통계의 가용성 및 질 검토 151
마. 국가수준 교육지표 선정·개발 기구 154
2. 국가수준 교육지표 관리의 이해 157
가. 정기적 지표 모니터링 158
나. 지표 공개 및 자료제공 160
다. 지표 검토 및 개선 164
라. 목표 설정과 이행 계획 166
Ⅵ. 국가수준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과제 170
1. 효용성 높은 데이터 생산을 위한 조사 개선 170
가. 학교 중심 통계·정보의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 통합 170
나. 학교급 특성에 맞는 통계조사시스템 개발 171
다. 다양한 정책대상 확대에 대응한 분리통계 작성 172
라. 개인단위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및 횡·종단적 연계 173
2. 주요 국가 지표의 통합 관리 177
가. 유형1(취학률 등) 지표 관리 방안 184
나. 유형2 지표(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관리 방안 196
다. 유형3 지표(GDP 대비 공교육비 등) 관리 방안 199
라. 유형4 지표(학업성취도 지표 등) 관리 방안 203
마. 유형5 지표(학력별 임금 격차 등 지표 등) 관리 방안 209
3. 교육지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품질관리 222
4. 정책목표 및 성과 기반 교육지표 개발 224
5. 국가교육지표 관리 거버넌스 구축 227
가. 교육부 내 교육통계·지표 관리 거버넌스 강화 228
나. 교육지표의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 230
다. 교육지표 관리를 위한 독립적·전문적 위원회의 구성 231
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32
6. 국가교육통계 및 지표체계 법적 근거 강화 234
7. 교육지표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개선 236
Ⅶ. 요약 및 결론 242
Ⅷ. 참고문헌 252
〈부록〉 제138차 KEDI 교육정책포럼 토론문 264
유·초·중등교육 영역 정책 방향 수립과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 정광훈 264
고등평생교육영역 정책 방향 수립과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 채재은 269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성과지표 관리 / 남재욱 272
사회보장통계 개요 및 국가 교육지표체계 구축 관련 제안 / 최현수 278
국가수준 교육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 이희길 289
판권기 294
〈표 Ⅰ-1〉 제138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발표주제 및 토론주제 21
〈표 Ⅲ-1〉 「e-나라지표」의 교육지표 33
〈표 Ⅲ-2〉 「국가지표체계」의 교육지표 36
〈표 Ⅲ-3〉 「한국의 사회지표」의 교육지표 40
〈표 Ⅲ-4〉 「사회보장통계」의 교육지표 42
〈표 Ⅲ-5〉 OECD INES 수행 정기조사 목록 44
〈표 Ⅲ-6〉 「EAG 2018」수록 지표 목록 46
〈표 Ⅲ-7〉 UIS Education DB 수록 지표 53
〈표 Ⅲ-8〉 SDG4 글로벌 지표 및 세부지표 구성 현황 57
〈표 Ⅲ-9〉 UIS Education DB SDG4 글로벌 지표 수록 현황 59
〈표 Ⅲ-10〉 IMD, WEF 국가 경쟁력 평가 내 교육분야 지표 61
〈표 Ⅲ-11〉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 지표 및 목표치 65
〈표 Ⅲ-12〉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에 따른 이행계획(교육부) 68
〈표 Ⅲ-13〉 「교육의 질 지표」의 SDG4/K-SDGs 지표 연관성 70
〈표 Ⅲ-14〉 세부목표별 추가 필요 지표, 데이터, 국내 이행 측면(예시) 71
〈표 Ⅳ-1〉 주요 교육통계(조사) 현황 77
〈표 Ⅳ-2〉 「간추린 교육통계」 포함 데이터 및 산출지표 80
〈표 Ⅳ-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포함 데이터 및 산출지표 83
〈표 Ⅳ-4〉 초·중등 교육 단계 주요 조사·통계 별 항목 86
〈표 Ⅳ-5〉 연도별 교과교실제 도입·운영 학교 현황(2009-2018) 89
〈표 Ⅳ-6〉 초·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2017) 조사 내용 92
〈표 Ⅳ-7〉 고등교육 단계 주요 조사·통계 별 항목 96
〈표 Ⅳ-8〉 박사조사(2017) 조사 영역 97
〈표 Ⅳ-9〉 석사조사(2017) 조사 영역 98
〈표 Ⅳ-10〉 유아교육 단계 주요 교육조사·통계 별 항목 102
〈표 Ⅳ-11〉 보육실태조사 주요 통계 - 가구조사 103
〈표 Ⅳ-12〉 보육실태조사 주요 통계 - 어린이집 조사 104
〈표 Ⅳ-13〉 기타 주요 교육조사·통계 별 항목 107
〈표 Ⅳ-14〉 취업통계조사·고용보험통계 조사항목 113
〈표 Ⅳ-1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조사 항목 120
〈표 Ⅳ-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국제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요 122
〈표 Ⅳ-17〉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영역 125
〈표 Ⅳ-18〉 PISA와 TIMSS의 비교 127
〈표 Ⅳ-19〉 PIAAC 핵심역량 지표 130
〈표 Ⅳ-21〉 FIN1 장표 구성 134
〈표 Ⅳ-22〉 FIN2 장표 구성 134
〈표 Ⅴ-1〉 교육지표체제 개발의 개념 모형 141
〈표 Ⅴ-2〉 The condition of Education의 지표체계 143
〈표 Ⅴ-3〉 UOE data collection on formal education : Manual on concept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의 목차 148
〈표 Ⅴ-4〉 지표정의서 150
〈표 Ⅴ-5〉 통계의 가용성 및 질에 따른 지표의 분류 151
〈표 Ⅴ-6〉 OECD 교육지표사업 우선순위평가(Priority Rating Exercise) 기준 152
〈표 Ⅴ-7〉 지표 공개 및 자료 제공 방법 160
〈표 Ⅴ-8〉 발행 시기별 Education in Focus 주제 163
〈표 Ⅵ-1〉 미국 메릴랜드주의 종단데이터 활용 가능 의제 174
〈표 Ⅵ-2〉 대표적 교육지표체계 현황 178
〈표 Ⅵ-3〉 주요 공통지표 179
〈표 Ⅵ-4〉 주요 교육지표체계의 포함 지표 현황 정리 180
〈표 Ⅵ-5〉 지표별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단계) '취학률'지표 작성 현황 185
〈표 Ⅵ-6〉 지표별 초·중교육 '교사1인당 학생 수'지표 작성 현황 197
〈표 Ⅵ-7〉 지표별 '졸업자 취업률'지표 작성 현황 212
〈표 Ⅵ-8〉 임금지표 산출 데이터 현황 219
〈표 Ⅵ-9〉 교육수준별 상대 임금 220
〈표 Ⅵ-10〉 2017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연령층별 임금총액 220
〈표 Ⅵ-11〉 「일자리 행정통계」의 연령대별 소득 221
〈표 Ⅵ-12〉 교육통계 발전 단계별 특징 229
〈표 Ⅵ-13〉 「SDG4-교육2030 협의체」 분야별 대표기관 233
〈표 Ⅵ-14〉 사회보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내용 235
〈표 Ⅶ-1〉 주요 공통 지표 관리 방안 정리 246
[그림 Ⅲ-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비전체계 63
[그림 Ⅳ-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영역 구성 124
[그림 Ⅴ-1] 국가수준 교육지표 개발 절차 138
[그림 Ⅴ-2] 교육 지표 체계 기준 140
[그림 Ⅴ-3] SDG4-교육2030 지표선정 및 관리 기구 156
[그림 Ⅴ-4] K-SDGs 추진체계 156
[그림 Ⅴ-5] 국가수준 교육지표 관리 방안 158
[그림 Ⅴ-6] 정기 발간물 예시 162
[그림 Ⅴ-7] 「국민 삶의 질 지표」지표 선정 및 관리 절차 167
[그림 Ⅵ-1] 교육지표 체제모형 224
[그림 Ⅵ-2]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모형 225
[그림 Ⅵ-3]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의 성과수준 정책지표와 정책과제 226
[그림 Ⅵ-4] e-나리지표 웹페이지(www.index.go.kr) 237
[그림 Ⅵ-5] 사회보장통계 통계검색 웹페이지(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