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아동보호체계 현황 18
제1절 공공영역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20
1. 아동보호서비스 시·군·구 운영체계 23
2. 공공영역 사례관리체계 31
3. 공공영역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 39
제2절 가정외보호체계 44
1. 가정외보호체계 아동 현황 44
2. 가정외보호 체계 현황 48
3. 가정외보호 재정 현황 53
4. 가정외보호체계 개편의 쟁점 56
제3절 학대아동보호체계 59
1. 우리에게는 몇 번이나 그 아이들을 살릴 기회가 있었나? 59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특징 62
3.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부재 65
4. 학대아동 보호체계 개편의 쟁점 69
제4절 입양체계 78
1. 입양아동 현황 78
2. 입양체계 83
3. 입양 업무 현황 90
4.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체계의 특징과 원칙 99
5. 우리나라 입양체계의 문제점 103
제3장 아동보호체계 해외사례 고찰 110
제1절 스웨덴 112
1. 아동보호체계 112
2. 입양 114
3.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와 입양체계의 특성 117
제2절 영국 117
1. 조기지원 118
2. 아동보호체계 119
3. 입양 126
4.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129
제3절 미국 130
1. 아동보호체계 131
2. 입양 134
3.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와 입양체계의 특성 136
제4절 소결 137
제4장 아동보호체계 개편 사례 고찰 140
제1절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기능개편 142
1. 일본 아동보호체계 현황 142
2. 일본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필요성 148
3. 일본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향 149
4. 아동복지 기능 개편 사례 154
제2절 소결 156
1. 아동보호체계 내 연령 탄력적 조정 156
2.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강화 157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 160
제1절 공공영역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개편방안 162
1. 아동보호를 위한 통합전달체계 구축 162
2. 아동보호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 165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및 전문성 강화 166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167
제2절 가정외보호체계 개편방안 168
1. 가정외보호아동 전담사례관리체계 구성 168
2. 가정외보호체계 통합관리 및 양육시설 기능 개편 169
3. 지역 및 체계간 가정외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171
제3절 학대아동보호체계의 개편방안 172
1. 아동보호 인프라의 확충 필요성 172
2.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 강화 174
제4절 입양체계의 개편방안 180
1. 아동의 입양적격에 대한 판단 180
2. 입양보모의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 183
3.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의 결연과 만남 184
4. 입양 전제 위탁과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 사후관리 185
참고문헌 194
부록 1. 지역사회 아동보호 자원 200
〈표 1-1〉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12
〈표 1-2〉 2017년도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14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 16
〈표 2-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법 23
〈표 2-2〉 아동복지관련 공무원의 주요업무 비중 26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27
〈표 2-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한 법 29
〈표 2-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현황 30
〈표 2-6〉 연도별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수 31
〈표 2-7〉 드림스타트 구성 및 업무 33
〈표 2-8〉 드림스타트 사례등급별 정의 및 업무 34
〈표 2-9〉 드림스타트 업무 현황과 문제점 43
〈표 2-10〉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45
〈표 2-11〉 가정외보호아동 46
〈표 2-12〉 가정외보호 체계 분포 현황 49
〈표 2-13〉 종사자 현황 51
〈표 2-14〉 자립지원전담요원 현황 52
〈표 2-15〉 2005년 지방이양 아동복지분야 사업 53
〈표 2-16〉 가정외보호체계 재원조달방식 54
〈표 2-17〉 가정외보호체계 운영비 55
〈표 2-18〉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 56
〈표 2-19〉 가정외보호체계별 장·단점 58
〈표 2-20〉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국정과제 66
〈표 2-21〉 아동학대 보완대책과제 68
〈표 2-22〉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아동 1인당 아동학대 관련 예산 71
〈표 2-23〉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 78
〈표 2-24〉 입양 아동 발생 유형 80
〈표 2-25〉 출생아동대비 국외입양 아동의 표준비율(2009) 82
〈표 2-26〉 국가별 국외 입양현황(1953~2017) 82
〈표 2-27〉 입양 국가별 국외 입양 현황 83
〈표 2-28〉 입양허가에 관한 법 87
〈표 2-29〉 2016년도 입양 대상 아동 수 91
〈표 2-30〉 2016년도 입양 대상 아동 평균 보호 일수 91
〈표 2-31〉 2016년도 입양기관의 인력 현황 92
〈표 2-32〉 2016년도 입양기관의 지출 94
〈표 2-33〉 입양기관 수입의 연도별 추이(2012~2016년) 95
〈표 2-34〉 입양기관 수입 비중의 연도별 추이(2012~2016년) 96
〈표 2-35〉 2016년도 아동 1인당 비용 산정을 위한 입양기관 총 지출액 97
〈표 2-36〉 아동의 실제 평균 보호 일수를 고려한 국내 입양 비용과 국외 입양 비용(2016년 기준) 99
〈표 2-37〉 입양 절차와 현황의 국가 간 비교 106
〈표 3-1〉 미국 입양 과정 136
〈표 3-2〉 입양체계 해외사례 요약 138
〈표 4-1〉 일본 아동보호체계 147
〈표 5-1〉 아동보호관련 정보관리시스템 현황 166
〈표 5-2〉 가정외보호아동 사례관리시 필요 인력 169
〈표 5-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173
〈표 5-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 방안 비교 178
〈표 5-5〉 입양관련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방안 188
[그림 1-1]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13
[그림 2-1]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32
[그림 2-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32
[그림 2-3]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추진체계 37
[그림 2-4]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구성 38
[그림 2-5]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41
[그림 2-6] 보호대상아동 대리양육체계 조치 현황 45
[그림 2-7] 대리양육체계 보호기간 47
[그림 2-8] 아동학대발생률 증가추이 62
[그림 2-9]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과 학대의무자 신고사례비율 64
[그림 2-10]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 유형 64
[그림 2-11]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65
[그림 2-12] 2018년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 67
[그림 2-13]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현황 70
[그림 2-14] 2017년 17개 시도별 아보전 관할지역 및 아동학대 발생 대비 커버리지(2.5km 기준) 72
[그림 2-15]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체계의 구성(안) 77
[그림 2-16]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 79
[그림 2-17] 국외입양 현황 (1953년~2017년) 81
[그림 2-18] 우리나라 입양절차 89
[그림 3-1] 사정틀 114
[그림 3-2] 지방정부 아동보호서비스에 의뢰된 아동의 보호과정 120
[그림 3-3] 긴급보호 121
[그림 3-4] 1989년 아동법에 따른 아동 사정 122
[그림 3-5] 아동보호 전략논의 이후의 보호절차 123
[그림 3-6] 아동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 이후 보호절차 125
[그림 3-7] 원가정 복귀 후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126
[그림 3-8] 미국의 아동보호과정 132
[그림 3-9] 미국 미네소타주 아동보호서비스 스크리닝 과정 133
[그림 3-10] 미국의 입양 유형 135
[그림 4-1] 유아원 입소아동 수 143
[그림 4-2] 아동양호시설 입소아동 수 144
[그림 4-3] 자립원조홈 이용 아동 수 144
[그림 4-4] 가정위탁/패밀리홈 위탁 아동 수 144
[그림 4-5] 아동보호(상담)체계 전체 구조 148
[그림 4-6] 아동보호체계 개편 :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분산화 151
[그림 4-7] 아동보호체계 개편 추진계획 153
[그림 4-8] 유아원 기능개편 사례 155
[그림 5-1] 아동복지 전담 단독 전달체계 구축 방안 164
[그림 5-2] 입양관련 아동보호체계 개선안 1의 흐름도 191
[그림 5-3] 입양관련 아동보호체계 개선안 2의 흐름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