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문
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22
제2장 국내 이행법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26
제1절 개관 26
I. 목적 및 적용범위 26
II. 권한 기관 27
제2절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30
I. 접근신고 30
II. 접근변경신고 32
III.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와 상호합의조건(MAT) 33
IV. 처벌 35
제3절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36
I. 접근절차 준수신고 36
II. 접근절차 준수조사 37
III.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37
IV. 처벌 37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 41
제1절 동향 43
I. 생물다양성 현황 43
II. ABS 정책 현황 44
III.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45
IV. 주요 용어 정의 49
제2절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53
I. 유전자원 접근절차 허가대상 54
II. 유전자원 접근절차 58
III. 공통사항 90
제3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17
I.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17
II. 유전자원 관련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 121
III.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122
IV. 국내 이행준수 절차 124
제4절 소결 127
I. 유전자원 접근 절차의 특징 127
II. 이익 공유의 특징 127
III. 시사점 127
제4장 인도 132
제1절 동향 134
I. 생물다양성 및 ABS 정책 현황 134
II.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135
III. 주요 용어정의 138
제2절 생물자원 접근절차 개요 141
I. 생물자원 접근절차 승인대상 141
II. 생물자원 접근절차 147
제3절 생물자원 접근 신청방법 150
I. 온라인 등록절차 150
II.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 153
III. 연구결과 이전 신청절차 161
IV. 지식재산권 취득 168
V. 제3자 이전 174
VI. 이익공유협약 체결과 이익공유 비율 180
VII. 승인 소요기간 190
VIII. 공통사항 191
제4절 인도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의 절차 193
I.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93
II. 국내의 이행준수 절차 196
제5절 시사점 199
제5장 브라질 203
제1절 동향 205
I. 생물다양성 및 ABS 관련 현황 205
II.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 현황[내용누락;p.195] 209
제2절 접근절차(PIC) 217
I. 브라질 유전재산 접근절차의 특징 217
II. 유전재산 국가관리시스템(SisGen: Do Sistema Nacional deGestão do Patrimônio Genético e do Conhecimento Tradicional Associado) 220
III. 이익공유협정 232
IV.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 235
V. 접근의 적법증명서 238
제3절 이익공유 절차 등 239
I. 이익공유 절차 239
II. 기타규정 242
제4절 브라질 유전재산 접근 등록 이후 절차 244
I. 브라질의 유전재산 접근 등록 등 이후 절차 244
II. 국내의 이행준수 절차 244
제6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2
부록 253
[부록 1]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다양성법(2004)(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255
[부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2015)(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5) 299
[부록 3] 인도 생물자원 접근 온라인신청 매뉴얼(ABS E-filing - User Manual) 404
[부록 4] 인도의 접근 제한/금지 생물자원 목록(멸종위기종 생물자원 목록) 421
[부록 5] 인도의 승인면제 대상작물 목록 434
[부록 6] 보존/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목록(2019년 ABS지침 개정안 부속서 I) 481
[부록 7-1] 인도 ABS 관련 법률 (원문) :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483
[부록 7-2] 인도 ABS 관련 법률 (원문) : 생물다양성규범(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502
[부록 7-3] 인도 ABS 관련 법률 (원문) : 생물자원및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칙에 대한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530
[부록 8-1] 브라질 ABS 법령 (원문) : 유전재산에 관한 법률(LEI № 13.123. DE 20 DE MAIO DE 2015) 540
[부록 8-2] 브라질 ABS 법령 (원문) : 유전재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DECRETO № 8.772, DE 11 DE MAIO DE 2016)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