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3
3. 연구의 방법 14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15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15
2.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요성 20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 28
4차 산업혁명과 창의융합 기반 교육 패러다임 변화 28
지식재산 고등교육 현황과 분석 3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 35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41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41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찰 41
지식재산 인력 분류 및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43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선행연구 고찰 4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 54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59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개요 59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60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N=25) 61
델파이 1차 조사에 따른 수정 결과 67
델파이 2차 조사 분석 결과(N=18) 69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74
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75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개요 75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분석 결과 79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79
기업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 현황 8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87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89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94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의 시사점 96
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 101
1.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현황 101
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101
2.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비교 분석 138
가. 지식재산 관련 학과 138
나.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139
3.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교육과정 비교 분석 140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140
지식재산 관련 학과 151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154
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의 시사점 158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의 시사점 158
지식재산 관련 학과 및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58
Ⅵ.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161
1.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개요 161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를 수행 161
2. 해외 지식재산교육 현황 분석 및 국내 지식재산교육기관과의 비교 162
해외 지식재산교육기관의 분류 162
주요 지식재산교육기관 개요 164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비교 분석 171
지식재산교육과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의 연계 비교 분석 175
3. 싱가포르 국가 혁신주도형 경제 정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사례 178
싱가포르의 국가 혁신주도현 경제 정책 전환과 지식재산교육 178
4.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의 시사점 185
지식재산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전문적 교육 과정 확대 필요 185
교육 수요자의 상황이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필요 186
지식재산을 주된 업(業)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지식재산을 주된 업(業)에 활용하려는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186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 자격제도와 지식재산교육의 연계 필요 187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188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방안 189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89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 190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193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194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194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195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196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197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197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사교육 지원체계 구축 199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200
참고문헌 203
부록 205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205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208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214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226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233
[부록 6] 전문가 초청 1차 간담회 원고 241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295
판권기 339
〈표 Ⅱ-1〉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동인 17
〈표 Ⅱ-2〉 미래 사회의 변화 동인과 변화 예측 18
〈표 Ⅱ-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19
〈표 Ⅱ-4〉 솔로우 모영(Solow Growth Model) 또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21
〈표 Ⅱ-5〉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 22
〈표 Ⅱ-6〉 최근 2년간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5년간 1건 이상 등록한 기관 25
〈표 Ⅱ-7〉 미래 변화에 따른 4가지 측면의 평가 요소 추출 29
〈표 Ⅱ-8〉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병가를 구안 30
〈표 Ⅱ-9〉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에 따른 올린공과대학교 분석 결과 31
〈표 Ⅱ-10〉 국내 지식재산 관련 대학교육과정(정성적)분석 결과 34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위드 정리 41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44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44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45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46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46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48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50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54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56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57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59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60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61
〈표 Ⅲ-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랑(안) 1차 타당도 63
〈표 Ⅲ-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67
〈표 Ⅲ-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안 68
〈표 Ⅲ-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2차 중요도 70
〈표 Ⅲ-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71
〈표 Ⅲ-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74
〈표 Ⅳ-1〉 설문조사 도구 및 대상 75
〈표 Ⅳ-2〉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77
〈표 Ⅳ-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대학(원)용) 77
〈표 Ⅳ-4〉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기업용) 78
〈표 Ⅳ-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 인식 정도(N=54) 79
〈표 Ⅳ-6〉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산업 및 인력 양성 기여 정도(N=54) 80
〈표 Ⅳ-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정책 방향(N=54) 80
〈표 Ⅳ-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N=54) 81
〈표 Ⅳ-9〉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N=54) 82
〈표 Ⅳ-10〉 기업별 지식재산 업무 담당 인력 확보 정도(N=18) 83
〈표 Ⅳ-11〉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고용인력 현황과 부족 여부(N=18) 83
〈표 Ⅳ-12〉 지식재산 인력 확보 방법(N=18) 84
〈표 Ⅳ-13〉 신입사원의 업무 적용력 수준 84
〈표 Ⅳ-14〉 지식재산 분야 최근 채용 인력과 향후 채용 인력(N=18) 85
〈표 Ⅳ-15〉 지난 2년간 채용한 평균 인력 85
〈표 Ⅳ-16〉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N=18) 86
〈표 Ⅳ-17〉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정도(5년 이내) 및 향후 인력 수요(5년 이후)(N=54) 88
〈표 Ⅳ-18〉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행 능력(N=54) 89
〈표 Ⅳ-19〉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N=54) 92
〈표 Ⅳ-20〉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우선도(N=54) 94
〈표 Ⅳ-21〉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N=54) 95
〈표 Ⅳ-2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99
〈표 Ⅴ-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현황 102
〈표 Ⅴ-2〉 A대학교 교육과정 103
〈표 Ⅴ-3〉 B대학교 교육과정 104
〈표 Ⅴ-4〉 C대학교 교육과정 105
〈표 Ⅴ-5〉 D대학교 교육과정 106
〈표 Ⅴ-6〉 E대학교 교육과정 107
〈표 Ⅴ-7〉 F대학교 교육과정 108
〈표 Ⅴ-8〉 G대학교 교육과정 109
〈표 Ⅴ-9〉 H대학교 교육과정 109
〈표 Ⅴ-10〉 I대학교 교육과정 111
〈표 Ⅴ-11〉 J대학교 교육과정 112
〈표 Ⅴ-12〉 K대학교 교육과정 113
〈표 Ⅴ-13〉 L대학교 교육과정 114
〈표 Ⅴ-14〉 M대약교 교육과정 115
〈표 Ⅴ-15〉 N대학교 교육과정 120
〈표 Ⅴ-16〉 O대학교 교육과정 121
〈표 Ⅴ-17〉 P대학교 교육과정 123
〈표 Ⅴ-18〉 Q대학교 창업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25
〈표 Ⅴ-19〉 R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26
〈표 Ⅴ-20〉 S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27
〈표 Ⅴ-21〉 T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육과정 128
〈표 Ⅴ-2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현황 130
〈표 Ⅴ-23〉 U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30
〈표 Ⅴ-24〉 V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32
〈표 Ⅴ-25〉 W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34
〈표 Ⅴ-26〉 X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36
〈표 Ⅴ-27〉 지식재산 관련 학과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38
〈표 Ⅴ-28〉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39
〈표 Ⅴ-2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40
〈표 Ⅴ-30〉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41
〈표 Ⅴ-3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42
〈표 Ⅴ-3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42
〈표 Ⅴ-3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43
〈표 Ⅴ-3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44
〈표 Ⅴ-35〉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45
〈표 Ⅴ-36〉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45
〈표 Ⅴ-37〉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학부 및 대학원 편성 현황 146
〈표 Ⅴ-38〉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과 기타 과목 편성 현황 148
〈표 Ⅴ-3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 편성 현황 150
〈표 Ⅴ-40〉 지식재산 관련 학과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52
〈표 Ⅴ-41〉 지식재산 관련 학과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 비교 분석 154
〈표 Ⅴ-4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55
〈표 Ⅴ-43〉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의 비교 분석 157
〈표 Ⅴ-44〉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특정 160
〈표 Ⅵ-1〉 해외 지식재산교육기관의 분류 162
〈표 Ⅵ-2〉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65
〈표 Ⅵ-3〉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주요 교과목 166
〈표 Ⅵ-4〉 중국 지난대학 지식재산 프로그램 169
〈표 Ⅵ-5〉 미국 지식재산교육 관련 로스쿨 현황 170
〈표 Ⅵ-6〉 SkillsFuture Study Awards 지원 내역 171
〈표 Ⅵ-7〉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Three Courses(3コース制) 프로그램 172
〈표 Ⅵ-8〉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주요 교과목 173
〈표 Ⅵ-9〉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와 지식재산교육의 연계 176
〈표 Ⅵ-10〉 시기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전략 및 주요 산업 179
〈표 Ⅵ-11〉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주요 내용 182
〈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191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195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196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198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201
[그림 Ⅰ-1] 연구 방법 14
[그림 Ⅱ-1] 기술혁명과 사회 경제 진화의 패러다임 15
[그림 Ⅱ-2] 특허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24
[그림 Ⅱ-3]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25
[그림 Ⅱ-4] 한국의 공공부문 특허 및 기술이전 수익의 변화 26
[그림 Ⅱ-5] Industry 4.0 관련 기술의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36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38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40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43
[그림 Ⅲ-2] 지식재산 전문성·활동 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48
[그림 Ⅳ-1]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IPA 모형 93
[그림 Ⅴ-1]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새로운 교육플랫폼 도입 -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159
[그림 Ⅵ-1] 국내 지식재산교육기관과 해외 지식재산교육기판의 비교표 161
[그림 Ⅵ-2] Three Courses(3コース制) 프로그램 172
[그림 Ⅵ-3] Master of IP and Innovation Management의 3개 과정별 교과목 구성 174
[그럼 Ⅵ-4] 싱가포르의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180
[그림 Ⅵ-5] 서비스 유형별 수출액 변화 180
[그림 Ⅵ-6] 싱가포르의 Skill Framework(21개 분야) 183
[그림 Ⅵ-7] 싱가포르의 특허, 디자인 출원 추이 184
[그림 Ⅵ-8] 싱가포르의 연구개발투자, 해외특허 출원, 지식재산 사용료 추이 184
[그럼 Ⅶ-1]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 모형 188
[그림 Ⅶ-2]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흐름도(가칭) 190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194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196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