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간행사 / 김준형
서문 / 박노형 ; 정명현
목차
개요 8
Ⅰ. 서론 13
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5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16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17
2) 중요 쟁점 19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22
1) 협상의 전개 과정 22
2) 협상전략 및 준비 23
3) GATT 가입 득실의 자체 평가 26
4) GATT 가입에 대한 미국의 역할 및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식 28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31
1) GATT 가입 무산 31
2) GATT 가입 무산의 배경 32
3) 평가 34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36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36
1) 협상 배경과 경위 36
2) 중요 쟁점 39
3) 한국 정부의 입장 41
4) GATT 및 다른 국가들의 입장 44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45
1) 협상의 전개 과정 45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50
3) GATT 체약국의 협상전략 52
4) GATT 사무국의 역할 55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56
1) 협상의 결과 56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58
3) 평가 59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61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61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62
1) WTO 가입 절차 개관 63
2) 가입을 위한 북한의 준비와 요건 66
3)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 66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67
Ⅴ. 결론 70
부록 73
관련 자료 75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75
자료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183
자료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223
자료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231
자료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243
자료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256
자료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262
자료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67. 3. 17) 267
자료 9. GATT 가입 통보(1967.3.29), GATT 가입의정서 서명 및 공포 278
연표 280
참고문헌 284
자료출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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