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6
Ⅰ. 서론 17
1. 연구배경과 목적 18
2. 연구방법과 내용 22
가. 연구방법 22
나. 연구내용 23
Ⅱ. 정책 환경 평가 24
1. 정책 추진 환경 25
가. 한반도 차원 25
나. 국내적 차원 31
다. 국제정세의 변화 34
라. 총평 36
2. 전문가 설문조사 38
가. 개요 38
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8
3. SWOT 분석 40
가.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회와 강점 40
나.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위협과 약점 48
다. 소결(小結) 54
Ⅲ. 비전과 목표 및 전략 57
1. 비전 58
2. 3대 목표 61
3. 추진 방향과 기조 63
가. 비핵화프로세스와 평화프로세스의 병행 63
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선순환 66
다. 남북관계 제도화로 사실상의 남북연합 지향 68
라. 국제적 차원의 양자관계 발전과 다자협력 제도화 69
마. 이슈ㆍ공간의 연계로 동아시아ㆍ유라시아 협력 확대 72
바. 포용적 정치문화 형성과 평화공감대 확산 73
Ⅳ.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77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78
가. 과제 추진 필요성 79
나. 과제 추진 환경 84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88
2. 한반도 비핵화 실현 93
가. 과제 추진 필요성 93
나. 과제 추진 환경 95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96
3. 남북한 경제협력공동체 기반 조성 104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04
나. 과제 추진 환경 105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109
4.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126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26
나. 과제 추진 환경 130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방안 로드맵 135
5. 남북관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148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48
나. 과제 추진 환경 151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154
6.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중관계 강화 163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63
나. 과제 추진 환경 165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167
7. 중층적 국제협력 강화 172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72
나. 과제 추진 환경 174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178
8.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185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85
나. 과제 추진 환경 187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189
9. 포용과 타협의 정치문화 형성 195
가. 과제 추진 필요성 195
나. 과제 추진 환경 198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로드맵 203
10. 민주시민교육과 평화ㆍ통일공감대 확산 208
가. 과제 추진 필요성 208
나. 과제 추진 환경 210
다. 단계별 목표와 실현 방안 로드맵 218
Ⅴ. 결론 및 정책 방안 225
1. 요약 및 결론 226
2. 정책 방안 229
가. 정책 방안 229
나. 실행력 제고 방안 241
참고문헌 248
1. 단행본 248
2. 논문 250
3. 기타자료 253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256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문항 323
판권기 341
〈표 Ⅰ-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국정과제 18
〈표 Ⅰ-2〉 협동연구 참여 기관ㆍ전문가 및 담당 분야 22
〈표 Ⅱ-1〉 남북한 민간교류 추이: 2016∼2018년 33
〈표 Ⅱ-2〉 전문가 여론조사 개요 38
〈표 Ⅱ-3〉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56
〈표 Ⅳ-1〉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로드맵(안) 99
〈표 Ⅳ-2〉 남북경협 관련 주요 대북제재 조항 108
〈표 Ⅳ-3〉 대북 제재 완화․해제 및 대북 경협 제약 요인의 해소: 4단계 접근 110
〈표 Ⅳ-4〉 사회문화 분야 방북 인원 131
〈표 Ⅳ-5〉 남북관계 제도화의 대상 사안들 155
〈표 Ⅳ-6〉 분야별 남북관계의 제도화 추진 과정 163
〈표 Ⅳ-7〉 현 단계에서 중층적 다자안보 협력의 목표들 182
〈표 Ⅳ-8〉 중기 단계에서 중층적 다자안보 협력의 목표들 185
〈표 Ⅳ-9〉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주요 내용 비교 191
〈표 Ⅳ-10〉 혁신적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196
〈표 Ⅳ-11〉 권위주의 성향 백분율 평균값: 2014~2019년 198
〈표 Ⅳ-12〉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동네이웃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0
〈표 Ⅳ-13〉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0
〈표 Ⅳ-14〉 북한에 대한 이미지 209
〈표 Ⅳ-15〉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에 동의한 비율 210
〈표 Ⅳ-16〉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에 동의한 비율 211
〈표 Ⅳ-17〉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에 동의한 비율 211
〈표 Ⅳ-18〉 시기별 통일교육의 방향 212
〈표 Ⅳ-19〉 '현재 한반도(남한ㆍ북한)가 얼마나 평화롭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응답 215
〈표 Ⅴ-1〉 분야별 실천과제의 단기․중기 정책목표(안) 228
[그림 Ⅱ-1]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10대 과제 33
[그림 Ⅱ-2]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온도 평균(100점 만점) 47
[그림 Ⅱ-3]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53
[그림 Ⅲ-1]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목표 개념도 62
[그림 Ⅲ-2] 비전-목표-추진방향-실천과제 개념 76
[그림 Ⅳ-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과제 83
[그림 Ⅳ-2] 한반도 문제의 구조 152
[그림 Ⅳ-3] 남북관계의 제도화 추진 환경 153
[그림 Ⅳ-4] 현존하는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기구도 179
[그림 Ⅳ-5] 남남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202
[그림 Ⅳ-6] 통일 개념의 분화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