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배경 8
Ⅱ. 현 한반도 정세 평가 9
가. 남북관계 9
나. 동북아 정세 11
Ⅲ.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평가 13
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은 무엇인가? 13
나. 최근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의 배경은 무엇인가? 14
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무엇인가? 북한이 '先북미-後남북' 기조를 보이면서 '남북주도 평화' 노선을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4
Ⅳ.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16
가.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은 가능한가? 16
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는 가능한 구상인가?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가? 16
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는? 17
Ⅴ. 우리 정부의 대책 19
가. '핵이 있는 평화' 기간에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한미군사훈련,' '군 전력 현대화'가 '안보 딜레마'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9
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9
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21
판권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