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연구사업 및 환경규제포럼 개요 8
1. 연구사업 개요 8
2. 환경규제포럼 개요 12
제2장 환경규제 정의 및 범위 15
1. 환경규제의 정의와 범위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15
2. 환경규제의 범위 설정1 : 정책 목적으로서의 "환경"의 범위 18
가. 정책 목적으로의 환경의 범위 18
나. 인간 활동과 환경의 관계 19
다. 국내 환경규제 현황 및 한계 25
3. 환경규제의 범위 설정2 : 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논의 26
4. 환경규제의 범위 설정3 : 규제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 31
5. 종합 및 결론 32
제3장 환경규제 동향 34
1. 수단별 환경규제 동향 분석 34
가. 규제 수단의 분류 34
나. 환경규제 수단별 현황 및 진단 41
2. 매체별 환경규제 동향 분석 : 산업계 관점 55
가. 최근 환경규제 변화 및 전망 56
나. 매체별 환경규제 애로 및 대응 59
다. 업종별 환경규제 애로 및 대응 62
라. 환경규제 정책 제언 65
3. 환경규제 영향분석 동향 분석 67
가. 환경규제 영향분석의 개요 67
나. 환경규제의 특징 75
다. 환경규제 영향분석의 한계 79
4. 환경규제 거버넌스 동향 분석 82
가. 환경규제와 규제 거버넌스 82
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관점 84
다. 환경규제 거버넌스의 현황 및 변화 요구와 방향 89
라. 규제 거버넌스 전환 시 고려사항 94
제4장 환경규제 중장기 개선방안 96
1. 환경규제 문제점 96
가. 환경규제 수단적 측면 96
나. 환경규제 영향분석 측면 97
다. 환경규제 거버넌스 측면 98
2. 환경규제 중장기 개선방안 99
가. 환경규제 수단적 측면 99
나. 환경규제 영향분석 측면 100
다. 환경규제 거버넌스 측면 101
참고문헌 103
[부록 Ⅰ] 제1차 환경규제포럼 회의록 108
[부록 Ⅱ] 제2차 환경규제포럼 회의록 120
[부록 Ⅲ] 제3차 환경규제포럼 회의록 134
[부록 Ⅳ] 제4차 환경규제포럼 회의록 144
Abstract 154
판권기 2
〈표 1-1〉 환경규제 관련 국정과제 10
〈표 1-2〉 환경규제포럼 위원 12
〈표 1-3〉 환경규제포럼 주제 및 세부내용 13
〈표 1-4〉 환경규제포럼별 주제 및 발표자 13
〈표 1-5〉 환경규제포럼별 주제 및 발표자 14
〈표 2-1〉 환경규제 분석 틀을 적용한 사례 분석 33
〈표 3-1〉 환경규제 수단 분석 결과 43
〈표 3-2〉 수단별 환경규제 분석 결과 54
〈표 3-3〉 환경규제 건의 현황 및 수용 여부 57
〈표 3-4〉 매체별 환경규제 건의 현황 58
〈표 3-5〉 매체 및 업종별 환경규제 건의 현황 58
〈표 3-6〉 도장 공정 VOCs 및 HAPs 처리시설 '18년 투자 계획('17년 11월 기준) 64
〈표 3-7〉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항목 69
〈표 3-8〉 규제영향분석 적용 대상에 따른 구분 : 표준형과 간이형 72
〈표 3-9〉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 76
〈표 3-10〉 규제비용편익의 범위 79
〈표 3-11〉 규제 관리체계 기본요소 구분 85
〈표 3-12〉 거버넌스 이론 관점의 좋은 규제개혁 기준 86
〈그림 1-1〉 환경규제 추이 및 경제개발별 환경규제 비중 9
〈그림 2-1〉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세계관 20
〈그림 2-2〉 환경경제학의 세계관 : 물질균형모델(Materials Balance Model) 21
〈그림 2-3〉 생태경제학의 세계관 23
〈그림 2-4〉 환경/에너지 관련 행정규제 범위 26
〈그림 2-5〉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의 세 가지 유형 27
〈그림 2-6〉 환경규제의 유형 분류 29
〈그림 3-1〉 대기 분야 환경규제 추이 56
〈그림 3-2〉 주요 환경규제 시행일정 57
〈그림 3-3〉 업종별 산업계 애로사항 65
〈부록그림 1-1〉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관점 122
〈부록그림 1-2〉 환경경제학적 관점 123
〈부록그림 1-3〉 생태경제학적 관점 123
〈부록그림 1-4〉 정책학의 일반적 정책 수단 유형 구분 124
〈부록그림 1-5〉 환경규제 분석틀 125
〈부록그림 1-6〉 환경규제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 분석(녹색제품) 126
〈부록그림 1-7〉 환경규제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 분석(태양에너지) 126
〈부록그림 1-8〉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 실적 127
〈부록그림 1-9〉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매체별 건의 현황 128
〈부록그림 1-10〉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비교 136
〈부록그림 1-11〉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