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I편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13
제1장 교정공무원 14
제1절 2018년도 인원 14
제2절 채용과 임용 23
제3절 연도별 인원 28
제4절 교육훈련 30
제5절 상훈 35
제6절 징계 36
제7절 육아휴직 37
제8절 국제교류 41
제9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44
제2장 경비교도대원 46
1. 연도별 현원 46
2. 폐지 경과 47
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47
4. 사고발생 현황 48
제3장 교정민원콜센터(1363) 49
1. 경과연수별 현황[내용없음] 3
제4장 교정시설 51
제1절 시설별 현황 51
제2절 기능별 현황 54
제II편 수용 현황 57
제1장 전체 수용 현황 58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 58
2. 인구대비 수용 인원 59
3. 수용자 성별 현황 60
4. 수형자 연령별 현황 62
5. 수형자 죄명별 현황 63
6. 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 65
7. 수형자 입소경력 66
8. 수형자 입소 및 출소 현황 68
제2장 경비처우급별 현황 70
제3장 소년·여성 및 외국인수용자 현황 72
제1절 소년수형자 72
제2절 여성수형자 75
제3절 외국인수용자 80
제III편 수용자 처우 87
제1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88
제1절 물품지급 88
제2절 영치품 90
제3절 영치금 91
제2장 위생 및 의료 93
제1절 건강검진 93
제2절 질병과 치료 94
제3절 소요예산 및 의료인력 102
제3장 외부교통 104
제1절 접견 104
제2절 서신 및 전화사용 105
제4장 종교와 문화 109
제1절 종교 109
제2절 도서·신문 구독 110
제3절 집필 113
제5장 규율위반 115
제1절 징벌 115
제2절 입건송치 현황 115
제6장 교정사고 117
제7장 권리구제 120
제1절 청원 120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23
제3절 형사 고소·고발 124
제4절 행정심판 125
제5절 행정소송 126
제6절 헌법소원 127
제7절 손해배상청구 128
제8절 정보공개청구 129
제8장 사회복귀프로그램 134
제1절 교정교육프로그램 134
제2절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139
제3절 사회적 처우 146
제9장 심리치료 157
제1절 심리치료센터 157
제2절 심리치료프로그램 158
제10장 수용의 종료 162
제1절 가석방 162
제2절 석방 166
제3절 출소자 재복역률 167
제IV편 민간인의 교정참여 175
제1장 교정위원 176
1. 위촉 현황 176
2. 교화분야 177
3. 종교분야 179
4. 교육분야 181
5. 의료분야 182
6. 취업·창업분야 184
제2장 교정자문위원 186
판권기 188
표 I-1. 교정공무원 직급별 인원(2018년) 15
표 I-2. 교정직렬 공무원 직급별 정원(2018년) 15
표 I-3. 교정공무원 직렬별 인원(2018년) 16
표 I-4. 연도별 교정직렬 공무원 직급별 정원(2013년~2018년) 17
표 I-5. 여성 교정공무원 직급별 인원(2018년) 18
표 I-6. 여성 교정직렬 공무원 직급별 인원(2009년~2018년) 19
표 I-7. 교정공무원 연령별 인원(2018년) 20
표 I-8. 교정공무원 연령대별, 직급별 인원(2018년) 21
표 I-9. 전국 교도소·구치소 부서별 정원(2013년~2018년) 22
표 I-10. 교정직 공개경쟁 채용 인원(2009년~2018년) 23
표 I-11. 교정직 경력경쟁 채용 인원(2009년~2018년) 24
표 I-12. 9급 공채합격자 연령대별 현황(2009년~2018년) 25
표 I-13. 7급 공채합격자 연령대별 현황(2009년~2018년) 26
표 I-14. 직급별 임용 현황(2009년~2018년) 27
표 I-15. 연도별 교정공무원 인원 현황(2009년~2018년) 28
표 I-16. 교정공무원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현황(2009년~2018년) 30
표 I-17. 교정공무원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현황(2009년~2018년) 30
표 I-18. 교정공무원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현황(2009년~2018년) 31
표 I-19. 국외 교육훈련 현황(2009년~2018년) 32
표 I-20. 국외 교육훈련 국가별 현황(2009년~2018년) 32
표 I-21. 국외 교육훈련 연수국가 및 기관 현황(2009년~2018년) 33
표 I-22. 연도별 상훈 현황(2009년~2018년) 35
표 I-23. 전체 교정공무원 대비 징계 인원 비율(2009년~2018년) 36
표 I-24. 육아휴직자 현황(2009년~2018년) 37
표 I-25. 육아휴직 이용기간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39
표 I-26. 국외시찰 연도별 현황(2009년~2018년) 41
표 I-27. 외국인 국내 참관 현황(2009년~2018년) 43
표 I-28. 공무원신분 소멸사유별 현황(2009년~2018년) 45
표 I-29. 교정직렬 공무원 신분 소멸사유별 현황(2009년~2018년) 45
표 I-30. 경비교도대원 연도별 현원(2003년~2012년) 46
표 I-31. 경비교도대 폐지 경과(2009년~2012년) 47
표 I-32.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현황(2006년~2012년) 48
표 I-33. 연도별 대체 인원(2008년~2013년) 48
표 I-34. 경비교도대원 사고발생 현황(2003년~2012년) 48
표 I-35. (구)교정민원대표전화 이용 현황(2012년~2017년 9월) 49
표 I-36. 교정민원콜센터(1363) 직원 현황(2017년~2018년) 50
표 I-37. 교정민원콜센터 상담 실적(2017년~2018년) 50
표 I-38. 교정시설 준공일 및 부지면적별 현황(2018년) 52
표 I-39. 특수기능별 교정시설 현황(2018년) 54
표 II-1. 1일 평균 수용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58
표 II-2. 인구대비 수용 인원(2009년~2018년) 59
표 II-3.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수용 인원(2018년) 60
표 II-4. 수용자성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61
표 II-5. 수형자 연령별 인원(2009년~2018년) 62
표 II-6. 수형자 죄명별 인원(2009년~2018년) 63
표 II-7.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9년~2018년) 65
표 II-8. 수형자 입소경력별 인원(2009년~2018년) 66
표 II-9. 수형자 입·출소사유별 인원(2009년~2018년) 68
표 II-10. 경비처우급별 인원(2009년~2018년) 70
표 II-11.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9년~2018년) 72
표 II-12.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9년~2018년) 74
표 II-13.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2009년~2018년) 75
표 II-14. 여성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2009년~2018년) 76
표 II-15. 여성수형자 연령대별 인원(2009년~2018년) 78
표 II-16.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유아 현황(2009년~2018년) 79
표 II-17.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2009년~2018년) 80
표 II-18. 외국인수용자 성별 현황(2009년~2018년) 83
표 II-19. 외국인수용자 죄명별 현황(2009년~2018년) 84
표 III-1. 수용자 1인당 피복비(의류·침구 등) 예산 현황(2009년~2018년) 88
표 III-2. 수용자 1인당 급식비 예산 현황(2009년~2018년) 89
표 III-3. 수용자 주식 혼합 비율 89
표 III-4. 교정시설 공공요금 집행액(2009년~2018년) 90
표 III-5. 영치품 접수 현황(2009년~2018년) 90
표 III-6. 수용자 영치금 및 예탁금 현황(2009년~2018년) 92
표 III-7.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현황(2009년~2018년) 93
표 III-8.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2009년~2018년) 94
표 III-9. 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2009년~2018년) 95
표 III-10.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9년~2018년) 95
표 III-11.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2012년~2018년) 97
표 III-12. 원격의료 인원 및 예산(2009년~2018년) 97
표 III-13. 원격의료 과목별 현황(2009년~2018년) 98
표 III-14.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09년~2018년) 99
표 III-15. 외부의료시설 진료 과목별 현황(2009년~2018년) 100
표 III-16.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내역(2009년~2018년) 102
표 III-17.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09년~2018년) 103
표 III-18. 교정시설 접견 유형별 현황(2009년~2018년) 104
표 III-19. 수용자 서신 수·발신 현황(2009년~2018년) 106
표 III-20.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09년~2018년) 107
표 III-21. 수형자 종교별 인원(2009년~2018년) 109
표 III-22. 교정시설 비치도서 보유 현황(2009년~2018년) 110
표 III-23. 수용자 신문 구독 현황(2009년~2018년) 112
표 III-24. 문예작품 외부투고 현황(2009년~2018년) 113
표 III-25. 징벌처분 대상행위 현황(2009년~2018년) 115
표 III-26. 입건송치 사유별 현황(2009년~2018년) 115
표 III-27. 교정사고 발생 현황(2009년~2018년) 117
표 III-28. 수용 인원 대비 교정사고 비율(2009년~2018년) 118
표 III-29. 수용자 청원 사유별 현황(2009년~2018년) 120
표 III-30.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2009년~2018년) 121
표 III-31. 수용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2009년~2018년) 123
표 III-3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별 현황(2009년~2018년 누계) 123
표 III-33.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 현황(2009년~2018년) 124
표 III-34.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현황(2009년~2018년) 125
표 III-35.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현황(2009년~2018년) 126
표 III-36. 수용자 헌법소원 청구 현황(2009년~2018년) 127
표 III-37. 수용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현황(2009년~2018년) 128
표 III-38. 수용자 정보공개창구 현황(2009년~2018년) 129
표 III-39. 정보공개 구제절차 처리 현황(2009년~2018년) 131
표 III-40. 수형자 교육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35
표 III-41. 수형자 교육 이수 현황(2009년~2018년) 135
표 III-42. 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2009년~2018년) 136
표 III-43. 수형자 정보화 자격 취득 현황(2004년~2013년) 137
표 III-44. 수형자 외국어 교육 수료 현황(2009년~2018년) 137
표 III-45. 수형자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2009년~2018년) 138
표 III-46. 교도작업 취업 현황(2009년~2018년) 139
표 III-47.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현황(2009년~2018년) 140
표 III-48. 교도작업 생산실적 현황(2009년~2018년) 141
표 III-49. 교도작업 경영방식별 생산실적 현황(2009년~2018년) 141
표 III-50.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자급 현황(2009년~2018년) 142
표 III-51. 교도작업 순이익 현황(2009년~2018년) 142
표 III-52. 직업훈련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43
표 III-53. 기술자격 취득 현황(2009년~2018년) 144
표 III-54. 기능자격 취득 현황(2009년~2018년) 145
표 III-55.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2009년~2018년) 145
표 III-56.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2009년~2018년) 146
표 III-57. 귀휴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47
표 III-58. 귀휴자 형기별 현황(2009년~2018년) 148
표 III-59. 귀휴자 집행률별 현황(2009년~2018년) 149
표 III-60.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현황(2009년~2018년) 150
표 III-61.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9년~2018년) 151
표 III-62.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현황(2009년~2018년) 152
표 III-63.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9년~2018년) 153
표 III-64.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현황(2009년~2018년) 154
표 III-65.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9년~2018년) 155
표 III-66. 심리치료센터 운영 현황(2018년) 157
표 III-67. 수용자 심리치료 상담 실적(2017년~2018년) 158
표 III-68. 성폭력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1년~2018년) 158
표 III-69. 마약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2년~2018년) 159
표 III-70. 알코올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3년~2018년) 159
표 III-71. 아동학대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6년~2018년) 160
표 III-72.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7년~2018년) 160
표 III-73. 정신질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심화과정 이수 현황(2013년~2018년) 161
표 III-74.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성별 현황(2009년~2018년) 162
표 III-75.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경비처우급별 현황(2011년~2018년) 163
표 III-76.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연령대별 현황(2009년~2018년) 163
표 III-77.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범수별 현황(2009년~2018년) 164
표 III-78.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2009년~2018년) 164
표 III-79.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2009년~2018년) 165
표 III-80. 석방사유별 출소자 현황(2009년~2018년) 166
표 III-81.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67
표 III-82. 재복역 기간별 현황(2009년~2018년) 168
표 III-83. 성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69
표 III-84. 범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70
표 III-85. 연령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71
표 III-86.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72
표 III-87. 형기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73
표 IV-1. 교정위원 위촉 현황(2009년~2018년) 176
표 IV-2. 교화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77
표 IV-3. 교화위원 활동 현황(2009년~2018년) 178
표 IV-4. 종교분야 교정위원 종교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79
표 IV-5. 종교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9년~2018년) 180
표 IV-6. 교육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81
표 IV-7. 교육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9년~2018년) 182
표 IV-8. 의료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183
표 IV-9. 의료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9년~2018년) 184
표 IV-10.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10년~2018년) 184
표 IV-11.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10년~2018년) 185
표 IV-12. 교정자문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16년~2018년) 187
표 IV-13. 교정자문위원 성·연령별 인원 현황(2016년~2018년) 187
도표 I-1. 교정공무원 직급별 구성비(2018년) 16
도표 I-2. 교정공무원 직렬별 구성비(2018년) 17
도표 I-3. 교정공무원 성별 직급별 구성비(2018년) 19
도표 I-4. 교정공무원 연령대별 구성비(2018년) 21
도표 I-5. 2009년 대비 교정공무원 인원 증감 추이 29
도표 I-6. 연도별 교정공무원 성별 비율(2009년~2018년) 29
도표 I-7. 직급별 위탁교육 현황(2009년~2018년 누계) 31
도표 I-8. 성별 육아휴직 인원 변화 추이(2009년~2018년) 38
도표 I-9. 직급별 육아휴직 인원 비율(2009년~2018년) 38
도표 I-10. 육아휴직 이용기간별 인원 변화 추이(2009년~2018년) 40
도표 I-11. 국외시찰 연도별 인원(2009년~2018년) 42
도표 I-12. 국외시찰 국가별 구성비(2009년~2018년 누계) 42
도표 I-13. 외국인 국내 참관 구성비(2009년~2018년 누계) 44
도표 I-14. 경과연수별 교정시설 현황(2018년) 51
도표 I-15. 부지면적별 교정시설 현황 53
도표 II-1. 1일 평균 수용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59
도표 II-2. 교정공무원 1인당 평균 수용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60
도표 II-3. 연도별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현황(2009년~2018년) 61
도표 II-4. 수형자 연령별 인원 구성비(2018년) 63
도표 II-5. 수형자 죄명별 인원 구성비(2018년) 64
도표 II-6. 수형자 형명별 인원 구성비(2018년) 66
도표 II-7. 수형자 입소경력별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67
도표 II-8. 수형자 입소사유별 인원 구성비(2018년) 69
도표 II-9. 수형자 출소사유별 인원 구성비(2018년) 69
도표 II-10. 수형자 경비처우급별 인원 구성비(2018년) 71
도표 II-11.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73
도표 II-12. 소년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8년) 74
도표 II-13.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76
도표 II-14. 여성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8년) 77
도표 II-15. 여성수형자 연령대별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79
도표 II-16.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82
도표 II-17. 외국인수용자 성별 인원 구성비(2018년) 84
도표 II-18. 외국인수형자 범죄유형별 인원 구성비(2018년) 85
도표 III-1. 수용자 영치품 접수 구성비(2009년~2018년) 91
도표 III-2. 전체 영치금 변동 추이(2009년~2018년) 92
도표 III-3.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9년~2018년) 96
도표 III-4.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2009년~2018년) 99
도표 III-5.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부담비율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00
도표 III-6. 외부의료시설 진료 과목별 구성비(2018년) 101
도표 III-7.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증감 추이(2009년~2018년) 103
도표 III-8. 접견 유형별 구성비(2018년) 105
도표 III-9. 수용자 서신 수·발신 현황(2009년~2018년) 107
도표 III-10.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09년~2018년) 108
도표 III-11. 수용자 1인당 연평균 전화사용 현황(2009년~2018년) 108
도표 III-12. 수형자 종교별 인원 구성비(2018년) 110
도표 III-13. 교정시설 비치도서 구성비(2018년) 111
도표 III-14. 수용자 신문구독 현황(2009년~2018년) 112
도표 III-15. 문예작품 외부투고 구성비(2018년) 114
도표 III-16. 입건송치 사유별 구성비(2018년) 116
도표 III-17. 교정사고별 발생 구성비(2018년) 118
도표 III-18. 수용 인원 대비 교정사고 발생 비율 변화 추이(2009년~2018년) 119
도표 III-19. 수용자 청원 사유별 현황 구성비(2018년) 121
도표 III-20.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 변화 추이(2009년~2018년) 122
도표 III-21.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교정기관 비율(2009년~2018년) 130
도표 III-22. 교정기관 정보공개청구 공개 비율(2009년~2018년) 130
도표 III-23. 교정기관 정보공개청구 취하 비율(2009년~2018년) 131
도표 III-24. 정보공개 구제절차 인용 비율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32
도표 III-25. 정보공개 구제절차 기각 비율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33
도표 III-26. 정보공개 구제절차 취하·각하 비율변동추(2009년~2018년) 133
도표 III-27.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2009년~2018년) 136
도표 III-28. 교도작업 취업률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40
도표 III-29. 교도작업 작업종류별 생산실적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41
도표 III-30. 작업장려금 1인당 1일 평균액 증감 추이(2009년~2018년) 142
도표 III-31. 기능경기대회별 입상실적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46
도표 III-32. 귀휴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47
도표 III-33. 귀휴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4년~2018년) 148
도표 III-34. 귀휴자 집행률별 인원 구성비(2014년~2018년) 150
도표 III-35.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51
도표 III-36.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4년~2018년) 152
도표 III-37.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53
도표 III-38.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4년~2018년) 154
도표 III-39.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55
도표 III-40.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4년~2018년) 156
도표 III-41. 석방사유별 출소자 구성비 변동 추이(2009년~2018년) 166
도표 IV-1. 교화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8년) 178
도표 IV-2. 종교분야 교정위원 종교별 인원 구성비(2018년) 180
도표 IV-3. 교육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8년) 182
도표 IV-4. 의료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8년) 183
도표 IV-5.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8년) 185
도표 IV-6. 교정자문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8년) 186
도표 IV-7. 교정자문위원 연령별 인원 구성비(2018년)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