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기본재산 사용 도입배경 및 내용 4
기본재산 사용 허용 전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6
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도입 배경 1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14
02. 자주 묻는 질문 16
03. 사례를 통한 적용례 28
1. 사업장 개요 30
2. 기금법인의 설립과 현재까지의 상황 31
3.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 32
4. 개정법령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을 통한 기금사업 실시 32
04. 행정해석모음 36
기본재산 사용의 의미 및 금액기준 등 38
협력업체 수혜 범위 및 차등 적용 여부 등 40
협력업체 수혜 대상 제외 또는 차등 적용 여부 등 46
협력업체 사용 금액기준 및 '5년마다'의 의미 등 47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사용기간 50
사용금액, 수혜범위 차등 적용 여부 등 51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의미 및 금액기준 미준수 시 불이익 등 54
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 등 56
수혜금액 산정 기준 및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범위 60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 62
[참고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5
[참고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9
판권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