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7
1. 필요성 8
2. 추진근거 11
2.1. 전자정부법 11
2.2. 지침 및 제도 15
3. 추진체계 20
4. 추진경과 22
5. 주요내용 25
6. 향후 발전방향 29
제2장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추진실적 33
1. 개요 34
2. 2018년 성과계획 관리 37
2.1. 배경 및 필요성 37
2.2. 기관별 성과계획 수립 및 확정 38
2.3. 2018년 기관별 성과계획 제출현황 38
2.4. 주요 사업의 성과계획 컨설팅 41
2.5. 개선방향 41
3. 정보화사업 계획 검토 44
3.1. 개요 44
3.2. 2018년 정보화사업계획 검토 결과 46
3.3. 개선방향 60
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63
4.1. 개요 63
4.2. 2018년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추진실적 68
4.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추진실적 72
4.4. 개선방향 77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80
5.1. 개요 80
5.2. 2018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 84
5.3. 개선방향 94
6. 2018년 공공앱 성과관리 96
6.1. 개요 96
6.2. 2018년 공공앱 성과관리 추진실적 100
6.3. 개선방향 107
제3장 분야별 정보화사업 성과분석 110
1. 2018년 주요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 추진결과 112
1.1. 개요 112
1.2. 성과컨설팅 결과 117
1.3. 시사점 121
2.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 결과 147
2.1. 개요 147
2.2.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 결과 152
2.3. 시사점 및 개선방향 165
제4장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우수사례 177
1. 개요 178
2. 기관별 우수사례 183
2.1. 보건복지부 183
2.2. 통계청 186
2.3. 부산광역시 189
2.4. 농촌진흥청 192
제5장 정보화사업 주요 통계 196
1. 개요 198
2. 정보화사업 현황 200
2.1. 정보화사업 현황 200
2.2. 정보화사업 유형별 현황 201
2.3. 정보화사업 발주 추이 202
2.4. 정보화사업 유형별 발주 추이 205
2.5. 2018년 주요 기관별(중앙·광역) 정보화사업 현황 207
3. 정보시스템 현황 210
3.1. 정보시스템 현황 210
3.2. 정보시스템 연도별 현황 211
3.3. 정보시스템 유형별 현황 212
3.4. 정보시스템 고도화 현황 214
3.5. 정보시스템 도입방법별 현황 216
3.6. 정보시스템 개발언어별 현황 217
3.7. 정보시스템 개발프레임워크별 현황 219
3.8.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용현황(신규) 221
3.9. 행정서비스 유형별 정보시스템 제공 현황 222
3.10. 주요 기관별(주요·광역) 정보시스템 현황 223
3.11. 모바일앱(APP) 운영체제 현황 226
3.12. 주요 기관별(중앙·광역) 공공앱 현황 227
4. 정보자원 현황 230
4.1. 하드웨어 현황 230
4.2. 소프트웨어 현황 240
판권기 253
제1장 개요 259
1. 배경 및 목적 260
2. 검토대상 266
제2장 2018년도 사업계획 검토 결과 269
1. 개요 270
2. 유사·중복 272
2.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272
2.2. 검토 결과 274
3. 전자정부 공통분야 287
3.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287
3.2. 검토 결과 288
4. 연계·통합 310
4.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10
4.2. 검토 결과 310
5. 산출내역의 적정성 317
5.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17
5.2. 검토 결과 318
6. 운영 유지보수 예산의 적정성 331
6.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31
6.2. 검토결과 334
제3장 시사점 및 발전방향 343
1. 한계 및 시사점 344
2. 향후 발전방향 346
붙임 348
1. 2018년 정보화사업계획 내 빅데이터 관련 사업 목록 349
2. 2018년 정보화사업계획 내 클라우드 관련 사업 목록 367
3. 2018년 정보화사업계획 내 HW유지보수비 관련 사업 목록 380
4. 2018년 정보화사업계획 내 SW유지보수비 관련 사업 목록 410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분석 결과(폐기 대상) 440
6.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조정(안) 460
판권기 463
제1장 개요 469
1. 배경 및 목적 470
2. 분석범위 472
3. 사전협의제도 473
3.1. 추진경과 473
3.2.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478
3.3. 사전협의 추진절차 480
3.4. 검토방법 및 항목 484
제2장 사전협의제도 운영 현황 및 분석 501
1.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사전협의 실시현황 502
1.1. 2010년~2017년 사전협의 실시현황 502
1.2. 2018년 사전협의 실시현황 508
2.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사전협의 실시현황 548
2.1. 2010년~2017년 사전협의 실시현황 548
2.2. 2018년 사전협의 실시현황 549
제3장 시사점 561
1. 시사점 562
붙임 567
1. 2011~2018년 시전협의 검토사업 목록 및 중복·연계 검토실적 568
2. 2018년 사전협의 조정회의 회의록 예시(국민연금공단) 671
3. 범정부 표준/공통시스템 목록(2019.5.16일 기준, 200개) 674
4.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현황(21종) 681
5.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683
6. 행정정보 보유기관 및 공동이용 정보 현황(2019.5.16일 기준, 166종) 695
7. 대구센터 초기입주 대상기관 장비현황 698
판권기 700
제1장 개요 707
1. 추진배경 708
2. 추진경과 710
3. 운영 성과측정 방법 713
3.1. 운영 성과측정 대상 713
3.2. 운영 성과측정 절차 714
3.3. 운영 성과측정 항목 및 측정지표 715
3.4. 유지관리 유형 분류 718
제2장 2018년 운영 성과관리 723
1. 2018년 운영 성과관리 개요 724
2. 2017년 이행계획 조치 결과 729
3. 운영 성과측정 계획 수립 734
4. 성과측정 결과 736
5. 개선방안 마련 결과 747
6. 이행계획 수립 753
제3장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757
1. 현황 및 문제점 758
1.1. 운영 성과측정 관점별 측정지표 평균값 하향 추세 758
1.2. 공공기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미흡 760
2. 개선방안 762
2.1. 전년도 이행계획 후속조치 관리 강화 762
2.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763
2.3. 업무수행 영향도 판단을 위한 기능활용도 측정방법 개선 764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우수사례 767
1. 국방기술품질원 768
1.1. 추진조직 768
1.2. 추진체계 768
1.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 770
1.4. 국방기술품질원 성과관리 발전방향 773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74
2.1. 정보화 성과관리 목표 774
2.2. 추진체계 775
2.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 780
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성과관리 발전방향 783
3. 한국토지주택공사 785
3.1. 추진조직 785
3.2. 추진체계 785
3.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 787
3.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과관리 발전방향 789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기관별 보고서 791
1. 광역자치단체 792
1.1. 강원도 792
1.2. 경기도 809
1.3. 경상남도 833
1.4. 경상북도 846
1.5. 광주광역시 860
1.6. 대구광역시 869
1.7. 대전광역시 876
1.8. 부산광역시 882
1.9. 서울특별시 891
1.10. 세종특별자치시 909
1.11. 울산광역시 913
1.12. 인천광역시 919
1.13. 전라남도 928
1.14. 전라북도 940
1.15. 제주특별자치도 951
1.16. 충청남도 958
1.17. 충청북도 967
판권기 978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기관별 보고서 985
2. 중앙행정기관 986
2.1. 감사원 986
2.2. 경찰청 989
2.3. 고용노동부 998
2.4. 공정거래위원회 1006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1
2.6. 관세청 1024
2.7. 교육부 1028
2.8. 국가보훈처 1040
2.9. 국가인권위원회 1045
2.10. 국무조정실 1048
2.11. 국민권익위원회 1059
2.12. 국방부 1063
2.13. 국세청 1068
2.14. 국토교통부 1072
2.15. 금융위원회 1087
2.16. 기상청 1100
2.17. 기획재정부 1106
2.18. 농림축산식품부 1111
2.19. 농촌진흥청 1119
2.20. 대검찰청 1125
2.21. 대통령경호처 1130
2.22. 문화재청 1133
2.23. 문화체육관광부 1138
2.24. 방송통신위원회 1149
2.25. 방위사업청 1153
2.26. 법무부 1158
2.27. 법제처 1164
2.28. 병무청 1168
2.29. 보건복지부 1172
2.30. 산림청 1181
2.31. 산업통상자원부 1186
2.32. 새만금개발청 1213
2.33. 소방청 1216
2.34. 식품의약품안전처 1221
2.35. 여성가족부 1227
2.36. 외교부 1232
2.37. 원자력안전위원회 1239
2.38. 인사혁신처 1245
2.39. 조달청 1249
2.40. 중소벤처기업부 1253
2.41. 통계청 1258
2.42. 통일부 1263
2.43. 특허청 1267
2.44. 해양경찰청 1272
2.45. 해양수산부 1277
2.46. 행정안전부 1288
2.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95
2.48.환경부 1298
판권기 1307
제1장 개요 1311
1. 성과점검 목적 1312
2. 성과점검 대상 1313
3. 성과점검 내용 및 방법 1315
4. 주요 추진 경과 1317
제2장 성과점검 주요결과 1319
1. 종합 결과 1320
2. 지표별 성과점검 결과 1322
2.1. 관리지표 1322
2.2. 운영지표 1326
2.3. 고유지표 1331
3. 시사점 및 개선방향 1332
제3장 사업별 성과점검 결과 1335
1.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차) 1336
2.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1346
3.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1355
4.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1365
5.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1372
6.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 시스템 구축(3차) 1384
7.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1393
8.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1400
9.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4단계) 1411
1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1418
11.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1425
12.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1432
1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3단계) 1442
1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1451
15.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1461
16.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1469
17.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 1476
18.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1484
19.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1491
2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1499
21.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1506
22. 차세대 사건처리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 1514
23.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1521
24.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구축 1529
25.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1534
판권기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