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공공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15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6
1) 개요 16
2) 공공지원 내용 18
2. 도시재생뉴딜사업 32
1) 사업 개요 32
2) 사업의 유형 34
3) 공공지원 제도 35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0
1) 개요 40
2) 공공지원 제도 40
4. 지자체 및 기관별 공공지원 사업 46
1) 지자체별 지원사업 46
2)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51
제3장 경기도 도시재생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65
1. 원도심 쇠퇴 현황 66
1) 경기도 쇠퇴도 현황 66
2) 경기도 쇠퇴 특성 70
2.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74
1) 일반 도시정비사업 74
2)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76
3) 해제구역 현황 76
3. 도시재생 관련사업 추진현황 78
1) 도시재생사업 78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4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89
1) 가로주택정비사업 89
2) 자율주택정비사업 94
제4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 98
1. 현황 및 필요성 99
2. 공공지원 내용 104
3. 공공지원 체계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09
1. 연구의 요약 110
2. 공공지원 방안 116
참고문헌 118
Abstract 120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3
〈표 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16
〈표 2-2〉 빈집법 내 정비사업비 지원 주요내용 19
〈표 2-3〉 빈집법 내 사업비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지원 주요내용 20
〈표 2-4〉 빈집법 내 건축규제 및 용적률 기준 완화 지원 주요내용 21
〈표 2-5〉 빈집법 내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주요내용 22
〈표 2-6〉 빈집법 내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관련 주요내용 23
〈표 2-7〉 경기도 조례 내 사업비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지원 주요내용 24
〈표 2-8〉 경기도 조례 내 주차장 사용권 확보 방법 및 임대주택을 통한 용적률 완화 주요내용 25
〈표 2-9〉 경기도 조례 내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정비지원기구 지정 주요내용 25
〈표 2-10〉 경기도 주요 시ㆍ군 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주요내용 26
〈표 2-11〉 경기도 주요 시ㆍ군 조례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및 용적률 완화 주요내용 27
〈표 2-12〉 경기도 지자체의 조례상 상한용적률 기준(2016) 28
〈표 2-13〉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 30
〈표 2-14〉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용적률 완화 주요내용 31
〈표 2-15〉 서울시 조례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ㆍ정보제공 주요내용 32
〈표 2-16〉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35
〈표 2-17〉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안) 36
〈표 2-18〉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출자ㆍ융자 지원 개편사항 36
〈표 2-19〉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기준과 내용 37
〈표 2-20〉 도시재생뉴딜 부처연계사업 39
〈표 2-21〉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지원 제도 주요내용 43
〈표 2-22〉 서울시의 공공지원 제도 사례 46
〈표 2-23〉 서울시 사회주택 및 관련사업 47
〈표 2-24〉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징 48
〈표 2-2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관계자별 역할 및 주요내용 50
〈표 2-26〉 S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52
〈표 2-27〉 SH공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범위 54
〈표 2-28〉 S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기본구조 55
〈표 2-29〉 S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실제 사업구조 56
〈표 2-30〉 SH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사항 57
〈표 2-31〉 SH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역할 58
〈표 2-32〉 경기도시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사항 60
〈표 2-33〉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 총괄업무 개관 63
〈표 2-34〉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추진 현황 64
〈표 3-1〉 경기도 쇠퇴지역 현황 66
〈표 3-2〉 연도별 경기도내 쇠퇴지역 수 67
〈표 3-3〉 경기도 시ㆍ군별 쇠퇴지역 현황 67
〈표 3-4〉 경기도 쇠퇴 읍ㆍ면ㆍ동 지표별 현황 68
〈표 3-5〉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 현황 70
〈표 3-6〉 경기도 저층주거지 신축현황 73
〈표 3-7〉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2019년 1분기) 74
〈표 3-8〉 경기도 시군별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현황(2019년 1분기) 75
〈표 3-9〉 경기도 재정비촉진 지구별 추진현황(2019년 4월 기준) 76
〈표 3-10〉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현황 77
〈표 3-11〉 경기도 내 국비지원 도시재생 일반지역 주요사업내용 79
〈표 3-12〉 연도별 경기도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81
〈표 3-13〉 경기도 시ㆍ군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81
〈표 3-14〉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요내용 82
〈표 3-15〉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83
〈표 3-16〉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19년 3월) 85
〈표 3-17〉 경기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19년 5월) 87
〈표 3-18〉 경기도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2019년 3월) 88
〈표 3-19〉 부천시 원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89
〈표 3-20〉 시흥시 철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0
〈표 3-21〉 부천시 역곡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1
〈표 3-22〉 고양시 경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2
〈표 3-23〉 서울시 천호동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3
〈표 3-24〉 하남시 덕풍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4
〈표 3-25〉 서울시 당산동1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5
〈표 3-26〉 서울시 상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97
〈표 4-1〉 2026년까지 경기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99
〈표 4-2〉 경기도내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 현황 100
〈표 4-3〉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재생 모델(안) 104
〈표 4-4〉 한국감정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105
〈표 4-5〉 빈집법 제51조 107
〈표 4-6〉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 조례 제4조 108
〈표 5-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별 사업여건 110
〈그림 1-1〉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18
〈그림 2-2〉 공공지원 제도 도입배경 및 취지 41
〈그림 2-3〉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 변경 적용 45
〈그림 2-4〉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구조 49
〈그림 2-5〉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주택 매입 구조 61
〈그림 2-6〉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프로세스 62
〈그림 3-1〉 경기도 쇠퇴 읍ㆍ면ㆍ동 현황 69
〈그림 3-2〉 노후 저층주거지 및 노후상가 밀집지역 71
〈그림 3-3〉 노후공장 및 노후택지개발지구 위치 72
〈그림 4-1〉 경기도시공사 조직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