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4
제2장 도민안전보험의 특징과 근거 15
제1절 정의와 특징 16
1. 정의 16
2. 특징과 이론적 근거 17
제2절 가입현황과 보장범위 18
1. 가입현황 18
2. 보장범위 19
제3장 도민안전보험 관련 국내외 사례 21
제1절 지자체 안전보험 현황 22
제2절 국내외 유사보험 사례 29
1. 국내외 자연재해보험 사례 29
2. 국내 사회재난 관련 보험 사례 32
3. 기타 위험 관련 국가 지원 사례 34
4. 자전거 보험 사례 36
제3절 시사점 39
제4장 도민안전보험의 적용방안 40
제1절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41
1. 지급실적 분석 41
2. 경상북도 재난안전도 분석 44
3.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설정 67
제2절 보험료 추정 68
1. 보험료 산정방법 68
2. 경북 본청이 부담하는 보험료 산정 69
제3절 법적 보완사항 71
1. 조례 제정 필요 71
2. 국가지원제도와의 이중지원 금지 검토 73
3. 상법 관련 조항 검토 73
제5장 결론 75
제1절 연구결과 76
제2절 정책제언 78
참고문헌 80
판권기 81
〈표 2-1〉 지자체의 안전보험 가입 현황(2019년 7월 기준) 19
〈표 2-2〉 도민안전보험의 일반적 담보내용 20
〈표 3-1〉 지자체의 안전보험 세부 현황(2019년 7월 기준) 22
〈표 3-2〉 지자체 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최대보장금액 현황(2019년 7월 기준) 25
〈표 3-3〉 지자체 안전보험과 국내외 자연재해보험 비교 31
〈표 3-4〉 지자체 안전보험금과 국내 배상책임보험 비교 33
〈표 3-5〉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지원 범위 34
〈표 3-6〉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2019년 7월 기준) 37
〈표 3-7〉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담보별 주요 내용 38
〈표 4-1〉 지자체의 안전보험 지급실적(2019년 7월 기준) 42
〈표 4-2〉 광역자치단체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44
〈표 4-3〉 경북 기초자치단체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45
〈표 4-4〉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지역안전등급 현황(2018년) 46
〈표 4-5〉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야별 지역안전등급 현황(2018년) 48
〈표 4-6〉 자연재해로 발생한 광역자치단체 인명피해(2013~2017년) 49
〈표 4-7〉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인명피해(2013~2017년) 50
〈표 4-8〉 광역자치단체 일사ㆍ열사병 환자 발생 현황(2014~2018년) 51
〈표 4-9〉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4~2018년) 52
〈표 4-10〉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4~2018년) 54
〈표 4-11〉 광역자치단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4~2018년) 56
〈표 4-12〉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4~2018년) 58
〈표 4-13〉 광역자치단체 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2014~2018년) 60
〈표 4-14〉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2014~2018년) 61
〈표 4-15〉 광역자치단체 중요범죄 발생 건수 현황(2013~2016년) 62
〈표 4-16〉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별 중요범죄 발생 건수 현황(2013~2016년) 63
〈표 4-17〉 광역자치단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2013~2016년) 64
〈표 4-18〉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2013~2017년) 65
〈표 4-19〉 경상북도 지역안전도등급 분석 66
〈표 4-20〉 경상북도 분야별 통계조사에 따른 안전도 분석 66
〈표 4-21〉 경상북도 시ㆍ군의 분야별 통계조사에 따른 안전도 분석 67
〈표 4-22〉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2019년 7월 기준) 68
〈표 4-23〉 경북도 본청 보조 시 경북 도민안전보험의 보험료 총액(안) 70
〈표 4-24〉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안전보험 조례 비교 71
〈그림 2-1〉 도민안전보험의 특징과 근거 16
〈그림 4-1〉 경상북도 분야별 지역안전등급(2018년) 및 변화(2015~2018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