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 6
가.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개요 6
나. 일본의 입장 vs 한국의 입장 8
3.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 11
가. 한국에 대한 외교ㆍ안보상 불신의 표출 11
(1) 직접적 계기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행 저지 11
(2) 일본 정부의 누적된 대한(對韓) 외교ㆍ안보 불신 표출 12
나. 반도체 수출통제의 정치경제학 14
(1)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에 적합 14
(2) 대일 의존적 한국 경제의 상징, 반도체 때리기 15
(3)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 산업 17
(4) 국제규범을 비껴가는 비관세장벽 18
4.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중간 평가 20
가. 일본의 의도 관철은 절반의 성공 20
나. 일본이 의도치 못한 결과 22
(1) 한ㆍ일 복합 갈등으로 확산 22
(2) 한ㆍ일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촉발: 탈일본화 vs 탈한국화 23
5.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27
가. 일본의 수출통제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27
나. 탈일본화 전략의 정교화 28
다. '상호의존성 무기화' 시대에 맞서는 대응체제 마련 29
라. 양국 간 세력전이를 반영한 새로운 한ㆍ일 관계 구축 31
판권기 2
〈표 1〉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 국가 배제(그룹 B 배치) 전후 비교 6
〈표 2〉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내용 7
〈표 3〉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가치사슬 15
〈표 4〉 반도체 기업 상위 10위 추이 (2001년 → 2018년) 16
〈표 5〉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 및 수출 상대국별 부가가치 비중 22
〈표 6〉 일본산 소비재의 탈일본화 사례 24
〈표 7〉 일본산 중간재의 탈일본화 사례 25
〈표 8〉 한ㆍ일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황 26
〈그림 1〉 한국의 대일 수출의 용도별 구성 20
〈그림 2〉 한국의 대일 수입의 용도별 구성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