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인류문명과 환경위기 chapter01문명발달과 환경문제제1절 개 관2제2절 수렵채집사회와 환경문제31. 수렵채집시대의 인간생활 32. 불의 발명과 환경생태문제 4제3절 농경문화 발달과 환경문제41. 정착생활과 농경사회의 형성 42. 농경사회의 환경문제 63. 숲의 파괴와 환경재난 7제4절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대두81. 산업혁명과 인간사회 82. 산업혁명과 환경문제의 전개 91) 대기오염 92) 수질 및 토양오염 113) 폐기물 문제 124) 화학물질 13제5절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14chapter02환경문제의 특성과 영향변수제1절 환경문제의 특성181. 복 잡 성 182. 감축불가능성 193. 시?공간적 가변성 194. 불확실성 205. 집합적 특성 206. 자발적 특성 20제2절 환경피해의 형태211. 환경피해의 공간적 범위 212. 환경피해함수의 형태 213. 환경파괴의 복구가능성 22제3절 환경영향의 결정변수231. 인구증가와 도시화 232. 경제개발과 저개발 263. 생태파괴적 기술개발 27 PART2환경문제와 정책의 학제적 이해chapter03생태이론과 환경문제제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321. 생태계의 구성인자 321) 생태계의 구성과 균형 322) 생산자?소비자?분해자 323) 비생물적 요소 332. 생태계의 기능 331) 먹이사슬과 영양단계 332) 에너지 이동 343) 물질의 순환 34제2절 열역학의 법칙에 따른 환경문제 해석351. 질량불변의 법칙 352. 엔트로피 법칙 363. 열역학 법칙의 환경정책상의 시사점 36제3절 지구환경의 기능37제4절 생태학과 환경정책401. 환경용량의 개념 401) 자원의 지속가능생산량 402) 지역의 수용용량 403) 생태계의 자정능력 41chapter042.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처방 41경제이론과 환경문제제1절 개 관46제2절 경제학설과 환경문제461. 고전학파 경제학 462. 신고전학파 경제학 483. 생태경제학 49제3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시장의 실패511. 외부효과 512. 공 공 재 523. 정보의 부재 53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처방531. 적정환경오염 532. 정책결정기준: 경제성 평가 553. 환경정책 수단: 경제적 유인 56chapter05철학윤리이론과 환경문제제1절 개 관59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물질주의 팽배와 사회정의의 부재601.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602. 환경피해의 역진성 61제3절 환경정의와 환경정책621. 환경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622. 환경정의의 개념화 633.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본 환경정의 64제4절 윤리적 관점에서의 환경보전 대안661. 서구의 대안적 환경윤리관 671) 생태 및 생물중심주의 672)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682.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권의 보장 69부록 동양적 자연관의 재발견701. 도가사상 702. 불교사상 713. 유가사상 724.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72PART3환경정책의 구조와 추진원칙chapter06환경정책의 개념과 구조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내용781. 환경정책의 내용과 발달 792. 환경정책의 목표 81제2절 환경정책과정821. 의제설정 832. 정책수립 843. 정책집행 844. 정책평가 855. 환류과정 85제3절 환경정책의 특수성861. 환경재의 특성과 환경정책 862. 환경정책의 특수성 881) 본질적인 불확실성 892) 여타 정책과의 갈등관계 893) 정책수요자의 불명확성 904) 정책효과의 비가시성 905) 정책논의의 지역성 91제4절 환경정책의 구조921.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 이행규제 941) 명령과 통제 942) 경제적 유인 953) 사회적 수단 96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재 961) 오염감시의 중요성 96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 97chapter073) 배출규제 위반행위 제재 98환경정책의 추진원칙제1절 오염자부담의 원칙1011. 오염자부담의 원칙 개요 1012. 전통적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구성요소 1013. 새로운 오염자부담원칙과 구성요소 103제2절 사전예방의 원칙1041. 사전예방의 원칙의 의의 1042. 환경오염예방의 경제성 104제3절 공동부담의 원칙1051.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 1052. 수익자부담의 원칙 106제4절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107제5절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1081. 협력의 원칙 1082. 중점의 원칙 109제6절 평 가109chapter08환경정책과 환경계획제1절 환경계획의 개념113제2절 환경계획의 발달과정과 쟁점1151. 환경계획의 발달과정 1152. 환경계획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쟁점 116제3절 환경계획의 정책방향1161. 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1162. 환경계획의 체계화 1173. 참여적 환경계획 118제4절 국토환경조사와 정보체계120부록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추진동향1221. 환경계획의 유형과 구조 1222. 법정계획으로서의 환경계획 1243. 환경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125PART4환경정책의 수단과 도구chapter09직접규제와 통합관리제1절 직접규제의 의의132제2절 직접규제의 종류와 평가1321. 배출허용기준과 기술기준 1331) 배출허용기준 1332) 기술기준 1332.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1341) 시설부문에 대한 인ㆍ허가 1342) 원료?제품에 대한 인ㆍ허가 1353) 환경관련사업 인ㆍ허가 1353. 특정행위의 금지 1354. 토지이용의 규제 136제3절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1371. 직접규제의 장점 1372. 직접규제의 문제점 138제4절 통합오염예방과 통제1391. 목적과 구성요소 1391) 목 적 1392) 구성요소 1412. 환경오염통합관리 방법 1411) 통합오염물질관리 1412) 배출원 통합관리 142chapter103) 지역통합관리 1434) 통합관리 촉진수단 144경제적 유인제도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와 특성1481.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 1482. 경제적 유인제도의 특성 148제2절 부과금 제도1491. 부과금제도의 의의 1492. 부과금제도의 유형 1501) 배출부과금 1502) 제품부담금 1503. 부과금의 요율결정 1504. 부과금제도의 운영사례 1511) 폐수배출부과금 1512) 대기배출부과금 1523) 폐기물배출부과금 1524) 제품부담금 1535. 부과금제도의 평가 1531) 배출부과금제도의 장점 1532) 배출부과금제도의 단점 154제3절 예치금제도1541. 예치금제도의 의의 1542. 예치금제도의 유형 1553. 예치요율의 결정 1554. 예치금의 운영 1565. 평 가 156제4절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1571. 개념 및 의의 1572. 환경오염배출권의 종류 159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592) 배출권의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 1593. 운영절차 1604.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1611) 미국 환경보호처의 배출권 거래제도 1612) 기타 사례 1625. 환경오염배출권 평가 1631) 장 점 1632) 단 점 164chapter11환경정보규제와 자율환경관리제1절 개 요1671. 환경정보규제의 의의 1672. 자율환경관리제의 개념 168제2절 환경정보규제169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 1692. 환경표지제도 1703. 전생애평가제도 171제3절 자율환경관리1721.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1721) 특성에 따른 분류 1732)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1742. 자율환경관리의 설계변수 1761) 기업의 참여방식 1762) 참여대상의 지역적 범위 결정 1773) 법적 구속력의 유무와 정도 1774) 참여제도의 개방성 정도 1775) 환경오염저감목표의 설정유무 178chapter12제4절 운영사례178환경감시와 규제집행제1절 환경감시와 이행강제의 중요성182제2절 환경감시의 유형과 감시방법1831. 환경감시의 유형의 의의와 유용성 1832. 정책수단과 준수감시 1853. 배출행위 감시방법 185제3절 환경감시의 행태 분석과 결정인자1861. 관련행위자의 행태적인 측면 1861) 규제당국 측면 1872) 배출업소 측면 1882. 배출업소 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1891) 환경규제개혁 1902) 지방자치와 환경규제 190제4절 배출원 감시와 규제집행의 정책설계1921. 일반적인 고려사항 1922. 최적정책결합 및 집중관리의 원칙 1931) 최적결합의 원칙 1932) 집중관리의 원칙 1943. 불이행 제재수단의 선택 195PART5환경정책의 평가와 분석chapter13비용?편익분석제1절 발달과정과 이론적 구조2001. 발달과정 2002. 이론적 구조 201제2절 비용과 편익의 구조2021.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측정 2022. 할인율의 결정 2021) 할인의 기본원리와 기능 2022) 할인율 결정이론 2033. 판단기준 2061) 순편익법 2072) 편익?비용비 2073) 내부수익률 2074) 평가 및 활용 2084. 소득분배효과 및 감응도 분석 2091) 소득분배효과 2092) 감응도분석 209제3절 환경문제와 비용?편익분석2101.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구조 2102. 환경개선의 편익과 비용 2101) 환경개선사업에서의 편익과 비용 2102) 환경서비스와 가치측정 2113) 가치측정기법 2123. 할인율의 문제 2131) 환경문제와 할인율 딜레마 2132) 환경문제에 대한 할인율 결정이론 215chapter14제4절 환경정책 결정기준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평가216환경영향평가제도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219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2192.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220제2절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2221. 미 국 2222. 일 본 2233. 독 일 2244. 캐 나 다 2245. 한 국 225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수행절차2281. 필요성과 의의 2282. 절 차 2291) 스크리닝 229 2) 목적과 목표의 설정 2293) PPP의 대안 확인 229 4) PPP에 대한 기술 2305) 평가항목의 선정 230 6) 환경지표의 설정 2307) 환경기준에 대한 기술 230 8) 영향예측 2319) 영향평가 및 대안의 비교 23110) 저감방안 23111) 사후관리 2313. 기대효과 233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발전방향234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234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2351) 누적영향평가제도 2352) 건강영향평가제도 236PART6환경정책 추진상의 제 문제chapter15환경정책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제1절 환경정책 실패와 규제개혁240제2절 정부 및 정책 실패 이론2421. 개 관 2422. 신제도주의 2433. 공공선택론 244제3절 환경규제 실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441. 환경정책의 수요 측면 2441) 국민과 미래세대 2452) 기 업 2452. 환경정책의 공급 측면 2451) 정책수립 과정 2462) 정책집행 과정 2463. 환경정보 248chapter16제4절 환경규제 정치에 대한 비평249지방자치와 환경정책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정책253제2절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2541.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2551) 환경관련정보의 공개 2552) 환경행정능률의 증진 2553) 주민참여의 증대 2564) 정부의 책임성 증대 2565) 환경정책의 실험장 제공 2566) 지역 간 갈등의 완화 257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2581) 개발우선주의의 팽배 2582) 국보적 자연환경의 파괴 2603) 지역 간 갈등의 격화 2604) 환경정책상 불평등의 초래 261제3절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제의 운용2611. 환경정책에 관한 정부 간 관계모형 2612. 정부 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2631) 합리적 기능 배분의 중요성 2632) 기능배분에 대한 기존 이론 2633) 기능배분 기준 264chapter17환경분쟁과 환경조정제1절 환경분쟁의 개념270제2절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2721. 일반적 원인 2722. 정부?정부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원인 2743. 정부?주민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원인 274제3절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2751. 환경분쟁의 특성 2752. 환경분쟁의 유형 276제4절 환경분쟁의 관리 및 조정2781. 환경분쟁의 예방과 해소원칙 2782.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과 대안적 분쟁해소기법 2801)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 2802) 대안적 분쟁해소 기법 280chapter183. 환경조정의 의의와 목표 282주민참여와 환경운동제1절 환경정책과 주민참여2861. 주민참여의 중요성 2862. 주민참여의 의의와 목적 287제2절 주민참여의 방법과 유형2881. 주민참여의 수단 2882. 투입유형별 주민참여 방식 2883.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방식 2894. 주민참여의 확대과정 290제3절 환경문제와 환경운동2911. 환경운동의 역할과 동인 2912.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2931) 환경운동의 형성과정 2932) 환경운동의 발전단계 293제4절 지방의제 21운동2951. 지방의제 21의 의의 2952. 지방의제 21의 성격 2961)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 21 2962) 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 21 2973)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 21 2973. 지방의제 21 추진절차 2984. 지방의제 21에서 지방행동 21로 299PART7지구?지역환경문제와 환경협력chapter19지구환경정치와 행위자제1절 개 관306제2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3071. ‘스톡홀름 회의(UN인간환경회의)’ 이전 3082. ‘스톡홀름 회의(UN인간환경회의)’ 시대 3083. ‘리우회의(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시대 309제3절 주요 국제환경기구와 그 역할3101. 국제연합 총회 3102. 유엔환경계획 31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124. 지구환경기금 313제4절 주요 환경관련 비정부기구3141. 지구제일운동 3142. 세계자연보호기금 3153. 지구의 친구 3154. 그린피스 3165. 세계자연보전연맹 3176. 지구위원회 3187. 세계기업지속발전위원회 3188. 지구감시연구소 3199. 지속가능 생태계 연구소 320chapter2010. 세계자원연구소 320국제환경규제와 지구환경레짐제1절 국제환경규제와 환경레짐323제2절 국제환경규제의 원천과 이행3251. 국제환경규제의 원천 3252. 국제환경규제의 이행 326제3절 주요 지구환경협약과 내용3271. 기후변화협약 3272. 몬트리올 의정서 3283. 생물다양성협약 330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3305. 람사협약 3316. 사막화 방지협약 332제4절 지구환경레짐 형성과정: 주요 사례3321. 오존층 보호 3322. 기후변화방지 3341) 기후변화 문제의 전개 3342) 기후변화협약과 후속조치 3363) Post-2012 체제 논의과정 3364) 신기후체제의 출범 3375) 파리협정의 내용 3373. 생물종 다양성 보호 340chapter21국제무역과 환경문제제1절 개 요344제2절 자유무역과 지구환경3451. 자유무역 옹호론 3452. 자유무역 비판론 346제3절 환경관련 무역장벽3461. 환경상계관세 3482.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3493. 환경경영국제규격 3504. 개별국가에 의한 환경규제 3505. 제품환경규제 강화와 국제표준화 351제4절 환경?무역연계와 국제기구의 역할3531. 국제연합 3542. 세계무역기구 3541) GATT/WTO 체제의 출범 3542) 세계무역기구체제 내의 녹색규정 3553) 도하개발의제 협상중단과 자유무역협정의 증가 3563. 경제협력개발기구 358chapter224. 국제표준기구 359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제1절 개 요364제2절 동아시아의 국가별 환경?자원문제3651. 개 관 3652. 국가별 환경?자원문제 현황과 전망 3661) 한 국 3662) 북 한 3673) 중 국 3684) 일 본 3695) 몽 골 369제3절 동아시아지역의 부문별 환경?자원문제3701.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3702. 수질 및 수자원 문제 3713.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문제 3714. 기후변화 문제 372제4절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한반도3731. 개 관 3732.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3743. 에너지 자원문제 3754.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문제 3765. 식량자원 문제 3776.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378PART8세계화?기후위기 시대의 녹색발전chapter23세계화와 지구환경문제제1절 개 관384제2절 세계화의 지구환경 영향3861. 총1차 생산량의 이용과 생산기반 3862. 생물종 다양성 측면 3873. 자연자원의 고갈 388제3절 세계화와 경제성장3891. 개 관 3892. 공해천국가설 3903. 기술이전 효과 391제4절 세계화와 민주적 사회발전3921. 민주적 지역사회 발전 측면 3922. 공정한 자원분배 가능성 측면 393chapter24제5절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394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전략제1절 배경과 발달과정400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4031. 빈곤 극복을 위한 개발의 불가피성 4032.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의 개발 404제3절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조건4061. WCED의 시각: 경제사회학적 관점 4062. 생태경제학적 조건 4071) 하딩의 생태경제학의 최고 전제 4072) 델리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거시경제학의 운영원칙 4083. 경제학적 관점: 타이텐버그의 지속가능성 원리와 기준 4091) 지속가능개발의 원리 4092) 지속가능성 기준 411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전략4121. 경제개혁 4121) 경제와 환경 관계의 재정립 4122) 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4133)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 4144)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분야별 보조금 폐지 4145)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환경오염비용의 반영 415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정책 4161)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의 구축 4162) 지속가능한 생산정책 4163) 지속가능한 소비정책 4193. 환경경영에서 지속가능성 경영으로 확대 423chapter25기후변화와 녹색발전제1절 개 관427제2절 기후변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4281. 기후변화의 결정요인과 주요 기후변혁기 4281) 기후변화의 결정요인 4282) 지구역사상의 주요 기후변혁기와 특징 4292. 기후 및 환경변화의 추이와 향후 전망 4311) 기후 및 환경변화의 추이와 전망 4312) 기후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전망 433제3절 지속가능한 녹색문명으로의 발전전략과 과제4361. 개 관 4362. 지구생명지원기능의 보전과 복원 4371) 환경용량의 한계 인식 4372) 생태적 순환의 복원 4383)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4393. 자연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 4391) 자연에너지 시대로의 발전 4392) 생산 활동의 생태 효율 개선 4403) 자연 친화형 음식 문화의 창출 4414. 문명 발전과 진보의 방향 재정립 4441) 행복한 삶을 위한 절제의 문명 4442) 자연 친화적 정주형 문명 4463) 공정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의 문명 446제4절 결 론447찾아보기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