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12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3
제2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15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 YOO Eun-Hae 17
1. 시작하며 17
2.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정책 17
3.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 전략 19
4. 맺으며 23
제2절 중국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발전의 성과, 그 상호관계의 실천적인 논리 / ZHENG Gongcheng 24
1. 중국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발전의 주요 성과 24
2. 중국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발전에 관한 실천적 논리 31
제3절 취업 곤란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사회적 포용 / ABE Makoto 34
들어가며 34
1. 오늘날의 일본의 사회정책의 특징과 '형식적 포용국가' 34
2. 일본의 사회적 포용의 움직임 38
3. 취업지원과 사회적 포용 41
4. 자립 지원과 소득 보장 45
결론 49
참고문헌 50
제4절 Inclusive Growth : Lessons from the United Kingdom / John Hudson 54
The United Kingdom Context 54
Inclusive Growth : UK Debates 55
Inclusive Growth : UK Positives 57
Final Comments 59
제3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건강보험1 61
제1절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고찰 및 시사점 / LIM Seung-Ji 6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3
2. 연구목적 63
3. 연구방법 63
4. 연구결과 64
제2절 일본 개호보험제도 개정 및 요양등급에 관한 연구 / KIM Jung-Nim 65
1. 머릿말 65
2. 요양보험제도 개정에 관하여 65
3. 연구방법 66
4. 분석결과 66
5. 결론 67
참고문헌 67
제3절 중국 의료보험의 전개와 도전 그리고 대응 / ZHAI Shaoguo 68
1. 중국 의료보험 발전의 새로운 전개 68
2. 중국 의료보험 발전의 새로운 도전 70
3. 중국 의료보험 발전의 새로운 대응 73
제4장 혁신적 포용국가에서의 포용국가1 75
제1절 포섭국가와 비능력주의적 평등주의 / TAKADA Kazuo 77
1. 서론-프레이저·호넷 논쟁과 관련하여 77
2. 논쟁의 문제점 78
3. 논쟁을 넘어서기 위한 시론-포섭이란 무엇인가 78
제2절 중국 사회정책과 사회입법 100년의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특징 / LIU Jitong 80
제3절 Beyond the Policy Rhetoric of Gender Mainstreaming and Towards Inclusive States : Focused on Women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 LEE Sung-Hee 83
Abstract 83
제5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연금1 85
제1절 중국 연금 영역에 직면한 주요 문제 / HE Wenjiong 87
제2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장기재정전망 및 향후 과제 / KIM Hyung-Su 90
제3절 무연금장애인문제의 전망 : 포용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 ISONO Hiroshi 94
1. 연구의 배경 94
2. 연구의 목적 94
3. 무연금장애인의 정의 94
4. 고용의 유동화·비정규화의 진전 95
5-1. 무연금장애인문제의 특징 95
5-2. 무연금장애인문제의 특징 96
6. 무연금장애인문제의 전망 96
7. 향후의 과제 96
제6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장기요양 99
제1절 한국과 일본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 비교 : 보장성, 질,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 KIM Hongsoo ; JEON Bo-young ; HIDEKI Hashimoto ; NANAKO Tamiya 101
1. 연구 배경 101
2. 연구 목적 101
3. 연구 방법 101
4. 연구결과 102
5. 결론 102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예방 정책에서 보는 중국 장기개호보험제도의 시사점 / BAO Min 103
제3절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의 3가지 탐색과 개선 사고(思考) / GUI Shixun 104
1. 도시근로자와 도시·농촌주민 사이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개인 납부기준과 요양서비스 향유는 장기간 격차를 남겨야 하는가? 104
2. 도시근로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장년 근로자보다 납부율을 합당하게 낮춰야 하는가? 105
3. 도시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납부기한 방면에서 "다납다득"의 원칙을 체현해야 하는가? 105
제7장 혁신적 포용국가에서의 포용국가2 107
제1절 Social Inclusion in Japan with its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 Employment support to Reduce Poverty among Aged Women / OOKA Yorimitsu 109
1. Introduction 109
2. Recommendations of the Science Councill of Japan 111
3. Emergence of social inclusion policy?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111
4. Labor market dualism that makes women poor 112
5. The need for the indefinite nature of regualr employment to be changed to encourage more women to work 112
6. Following up on the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of women's empowerment 113
7. Encouraging adults to re-learn as a crucial activity 114
제2절 Overview of Social Protection in China / ZHANG Jun 116
Introduction 116
1. A brief history : the main phase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P. R. China 116
2. The basic structure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 a multi-tier system 117
3. Challenges to be addressed 117
4. Reform goals 119
5. In search for structural or institutional reform 120
제3절 "Coordin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in Europe : Toward a Transnational Labor Market? / Kessier Francis 121
1. Coordination of social security goals and principles 122
2. The case of unemployment benefits 126
제8장 혁신성장과 인적자원1 133
제1절 신 업종 배경 하에서 중국 사회보장이 직면한 도전 / CAO Xinbang 135
1. 신 업종 근로자의 취업은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135
2. 신 업종 배경 하에서 중국 사회보장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135
3. 신 업종 배경 하에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136
제2절 한국보건복지 인재양성 체계 현황과 과제 / BAE Ji-Young 138
1. 배경 138
2. 현황 138
3. 과제 139
제3절 일본의 장기요양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기대와 쟁점 / LEE Sun Young 141
제9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건강보험2 143
제1절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성쇠에서 바라본 중국 사회보장 개혁의 이성적 회귀 / HUA Ying 145
제2절 한국 병원의 의료의 질 / KIM Jung-Hoe 148
제3절 일본의 고령자의료보장제도의 재정구조 및 그 과제 / LI Xin ; KOJIMA Katsuhisa 149
제10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시장 151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청년노동시장 활성화정책 비교연구 / LEE Sophia Seung-yoon ; NAHM Jae-wook 153
제2절 중국 "인터넷플러스" 장애인 취업의 실천 탐색과 전망 / ZHANG Jinfeng 156
제3절 노동력인구감소시대에 누구나 일과 삶의 보람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 SUGIYAMA Toyoji 159
제11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빈곤 161
제1절 현대 일본의 일용직근로자와 사회적 안전망 : 오사카의 조사를 통해 / TAMAI Kingo ; OSHIRO Tsugumi 163
제2절 중국 농촌 반빈곤 진행 과정에서 공공부조 정책의 발전과 도전 / ZUO Ting 165
1. 빈곤퇴치 진행 과정에서 공공부조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했다 165
2. 남아 있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의 기능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67
3. 공공부조 사업은 빈곤구제 조치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구제 조치에서 더 많은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 167
제3절 한국에서의 청년수당과 청년통장프로그램의 연계가능성에 관한 소고 / HAN Chang-Keun 169
제12장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논의1 171
제1절 Community-based Elderly Care System in Beijing China : Social Quality(SQ) Perspective / UCHIYAMA Chihiro 173
1. Current situation of community-based care station for the elderly in Beijing City 173
2. What is Social Quality? 174
3. Analysis of Community-based care in Beijing China from SQ perspective 174
4. Examples of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Netherlands 178
5. Conclusion 178
제2절 A Study on Changes in Low Birth Policies in South Korea / CHOI Mihyang 179
제3절 The Feelings of Living on Dibao : A Qualitativ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Recipients in China / ZHANG Haomiao 180
Introduction 180
Methods 181
Findings 182
Discussion 183
Conclusion 184
제13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육아정책 187
제1절 일본의 저출산대책과 양육지원체계 / LI Lian hua 189
30년간의 저출산대책의 변화 189
양육지원체계① : 경제적지원 190
양육지원체계② : 시간지원 190
양육지원체계③ : 보육서비스 191
분석과 비교 191
제2절 중국의 학령 전 아동 케어 정책의 발전과 전망 / CAI Zehao 192
제3절 한국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 현금, 세제와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 DO Nam-Hee 195
제14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커뮤니티 케어 197
제1절 한국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정책방향 / KIM Yun-Young 199
제2절 중국 사회양로서비스 정책과 베이징시의 실천 / SHANG Ke 200
초록 200
1. 중국의 고령화 과정 200
2. 중국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 201
3. 베이징시의 양로서비스 체계 수립의 실천 202
제3절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치매가족 지원 현황과 과제 / KIM Won Kyung 205
제15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연금2 207
제1절 후발복지국가론의 정치학적 고찰 :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BAE Jun Sub 209
제2절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재정 보조를 논하며 / PU Xiaohong 211
1.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의 기본 상황 211
2.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기금 재정 보조의 전체 상황 213
3.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 재정 보조정책의 문제점 215
4. 중국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재정 보조정책의 개선책 216
제3절 한국 공적연금의 이슈와 개혁방향 / KIM Soo-Wan 219
제16장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논의2 221
제1절 How Intergenerational Supports Affect Depression of Older People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CHARLS 2015 / FENG Tieying ; XIN Gao 223
Background 223
Methods 224
Findings 225
Discussion 227
제2절 Immigra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East Asia : Framing Low-skilled Labour Migrants in the Politics of Japan and South Korea / KIM Kyung-Hwan 229
제3절 Problem Representations of Childcare Policy in South Korea : Changes and Continuities / RYU Sunwoo 231
제17장 혁신적 포용국가와 돌봄서비스 235
제1절 민간 참가와 아동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 : 베이징시를 사례로 / XIE Qiong 237
제2절 성역할에 대한 태도 양가성 연구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국제비교 / KIM Sa-Hyun ; HWANG Dong-Jin 239
제3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를 생각하다 : 자조(自助), 상조(相助) 시점을 중심으로 / GUO Fang 241
제18장 혁신성장과 인적자원2 243
제1절 중국 교육사업의 발전과 전망(1949~2019년) / YANG Jun 245
제2절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 SONG Hae-Deok 248
포용적 성장과 인적자원개발 248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과정 249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실천과제 249
제3절 인구보너스형 사회보장으로부터 디지털보너스형 사회보장으로 / OIZUMI Keiichiro 252
제19장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논의3 255
제1절 Do Childcare Services'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Alleviate Matthew Effects? Insights from England and South Korea / CHOI Hye-Jin ; HONG I-Jin 257
제2절 Explaining Irregularities : Contradictory Care-Migration Policy-Making in Japan, 2013-2017 / KIM Ji-Hoon 258
제20장 결론 및 제언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