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문화재 개요 6
1. 문화재의 유형 6
2. 지정문화재 현황·보호 6
II.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12
1. 현상변경의 의미 12
2. 현상변경 허가 절차 13
III.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18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의미 18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19
3.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및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 24
IV. 고도지구에서의 현상변경 및 건축행위 등 허가 30
1. 고도 및 고도지구의 의미 30
2. 고도지구에서의 현상변경 허가 30
3. 고도지구에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30
V.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34
1. 착수·완료 신고 34
2. 이행 점검, 벌칙 34
VI. 관련 법령·행정규칙, 참고자료 38
1. 문화재보호법(3단 비교) 38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51
3.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63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69
5.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73
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79
7. 문화재 유형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검토기준(사례) 115
8.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148
VII. 관련 판례 및 용어해설, Q&A 154
1. 현상변경 등 관련 판례 154
2. 용어해설 및 Q&A 164
판권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