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펴내며
목차
Ⅰ. 과제 개요 6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3. 추진 절차 12
Ⅱ. 적극행정 관련 이론적 검토 14
1. 적극행정 및 관련 개념과 유형 16
(1) 적극행정의 개념 16
(2) 적극행정 관련 개념 17
(3)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의 유형 20
2. 적극행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 24
(1) 적극적 행정행위에 관한 이론 24
(2) 적극적 행정행위의 동기에 관한 이론 26
3.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Ⅲ. 적극행정 지원제도 현황 32
1.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실태 34
(1) 감사원의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34
(2)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실태 36
2.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42
(1) 조사 개요 42
(2)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44
(3)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인식 47
(4) 적극행정면책 제도에 대한 인식 51
3.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의 개선사항 56
(1)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 56
(2)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개선사항 57
Ⅳ.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60
1. 공직자 인식조사 63
2. 전문가 의견조사 69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69
(2) 의견조사 결과 70
3. 제도·절차 등에 대한 사례조사 81
(1) 사례조사 개요 81
(2)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84
4.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조사결과 종합 108
Ⅴ.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7
부록 120
부록 1. 공직자 대상 설문지 121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129
부록 3. 제도·절차에 대한 사례조사 시 주요 확인 방향 140
부록 4. 확인결과 문제가 없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사항 141
부록 5. 회계 증거서류 편철 관련 설문조사 결과 147
부록 6. 재정 신속집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 153
판권기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