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과 목적 13
2. 연구 범위와 방법 13
3. 연구 내용 15
제2장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검토, 안 마련 17
1. 국내외 평가체계 사례검토 및 시사점 17
가. 국내 평가체계 17
나. 국외 평가체계 28
다.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52
2. 통합물관리 평가체계(안) 53
가. 통합물관리 평가체계의 원칙 53
나.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상황 분석 56
3.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평가 61
가. 물관리 기본법상의 통합물관리 평가 61
나. 통합물관리의 평가 주기 62
다. 통합물관리의 평가의 이행 64
4. 통합물관리의 평가 체계 67
제3장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개발 79
1.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개발 방향 79
가. 물관리기본법 제정 후의 평가체계 개발 시 핵심 고려사항 79
나.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 취지에 의한 평가지표 검토 내용 80
다.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 82
2. 이수, 물환경, 치수, 이용·관리, 물재이용, 오염총량 등 목표 별 평가지표 85
가. 법정계획 목표 별 평가지표 분석 85
나. 법정계획 목표 별 평가지표의 특성화 86
다. 유역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지표 분석 98
3. 국가와 유역 종합평가 지표(안) 개발 99
가. 평가지표(안) 개발 방향 99
나. 평가지표(안) 개발 절차 103
다. 국가/유역 단위의 각종 평가지표 분석 106
라. 국가/유역의 통합물관리 핵심역량 및 진단지표 116
마. 종합 평가지표(안) 123
4. 개발 지표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의견수렴 및 향후과제 148
가. 개발지표의 파급효과 분석 148
나. 개발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 148
다. 향후과제의 도출 148
라. 통합물관리 고도화 연구단(5년간 500억) 발족 필요 149
마. 통합물관리 평가 제도화 방안 필요 150
바. 통합물관리에 대한 평가 관련 법률개정안 마련 필요 150
사. 통합물관리 평가보고서의 발간 필요 153
제4장 국가 - 유역별 통합물관리 수준평가 시범평가 155
1. 통합물관리 시범지역 평가지표(안) 수준평가 155
가. 유역단위 평가지표 시범지역 수준평가 의견 155
나. 시사점 157
2. 대국민 이해를 위한 인포그래픽 159
가. 유역단위 평가지표 인포그래픽 159
제5장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 의견수렴 173
1. 공청회 의견 및 답변서 173
제6장 결론 - 통합물관리 고도화를 위한 제언 183
1. 소결 183
2. 통합물관리 고도화 방안 184
3. 성과와 실행 가능 요인 186
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제 비전 186
나. 통합물관리의 실행 가능 요인 186
참고문헌 189
부록 I. 국가/유역 단위의 각종 평가지표 분석 194
판권기 216
〈표 2-1〉 수량건전성 평가기준(안) 17
〈표 2-2〉 수량건전성 평가기준 및 대책 18
〈표 2-3〉 건천화 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 기준 설정 19
〈표 2-4〉 물 이용 특성평가 지표 19
〈표 2-5〉 물관리(IWRM)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20
〈표 2-6〉 통합물관리(IWRM) 평가분야별 점수 21
〈표 2-7〉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22
〈표 2-8〉 부문별 평가 결과 25
〈표 2-9〉 통합물관리 평가결과 27
〈표 2-10〉 UN-Water의 평가 28
〈표 2-11〉 국내 상황을 반영한 UN-Water의 평가 30
〈표 2-12〉 UN 평가 분야 및 항목 31
〈표 2-13〉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6)의 목표와 내용 33
〈표 2-14〉 K-Water의 SDG6의 세부목표와 내용 및 측정산식 33
〈표 2-15〉 OECD의 WGI 10대 원칙 37
〈표 2-16〉 칼페드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비교 39
〈표 2-17〉 국가 수자원 계획과 관련된 평가 주제 41
〈표 2-18〉 이행평가 항목(Implementation Status) 42
〈표 2-19〉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소개 43
〈표 2-20〉 WFD에 의한 통합하천유역관리(RBMs) 44
〈표 2-21〉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평가관련 용어 53
〈표 2-22〉 정부 업무평가 체계도 54
〈표 2-23〉 유역 물관리 재원 현황 및 관련 법령 58
〈표 2-24〉 지표체계의 구성 69
〈표 2-25〉 유역지표의 예시 70
〈표 2-26〉 중앙부처의 계획에 대한 평가주기 72
〈표 2-27〉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목표/추진전략 평가예시 74
〈표 2-28〉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평가예시 75
〈표 2-29〉 통합물관리 유역평가의 예시 75
〈표 3-1〉 정부조직 개편 이후 소관 법률 변경 현황 80
〈표 3-2〉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 83
〈표 3-3〉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목표별 지표 85
〈표 3-4〉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핵심전략별 지표 86
〈표 3-5〉 평가항목(이수)에 대한 부문별 평가지표 예시 88
〈표 3-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목표 및 지표 88
〈표 3-7〉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이행평가지표 91
〈표 3-8〉 유역수자원계획 목표 및 지표 93
〈표 3-9〉 물재이용기본계획 목표 및 지표 95
〈표 3-10〉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및 지표 97
〈표 3-11〉 통합물관리 이행평가 법적 근거 1 100
〈표 3-12〉 통합물관리 이행평가 법적 근거 2 101
〈표 3-13〉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한 평가지표화 106
〈표 3-14〉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의 핵심전략의 평가지표화 113
〈표 3-15〉 통합물관리 핵심역량 도출 비교표1 116
〈표 3-16〉 통합물관리 핵심역량 도출 비교표2 118
〈표 3-17〉 국가 수준의 통합물관리 핵심역량의 정의 및 역량 지표 119
〈표 3-18〉 국가 수준의 통합물관리 핵심역량의 진단영역 재정의 122
〈표 3-19〉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의 고도화를 위한 관리중심의 안 125
〈표 3-20〉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의 고도화를 위한 관리중심의 안(공청회 의견 반영안) 129
〈표 3-21〉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 관리중심의 안 134
〈표 3-22〉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 관리중심의 안(공청회 의견 반영안) 138
〈표 3-23〉 유역물관리종합게획의 실행중심의 안 141
〈표 3-24〉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실행중심 안(공청회 의견 반영안) 144
〈표 5-1〉 공청회 의견 및 답변서 173
〈그림 1-1〉 연구추진 전략 14
〈그림 2-1〉 평가항목 구축 과정 26
〈그림 2-2〉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26
〈그림 2-3〉 UN SDG6 지표 및 작성기관 29
〈그림 2-4〉 통합수자원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및 이행 정도 30
〈그림 2-5〉 UN SDG(17Goals) 목표와 SDG6의 위상 관계 35
〈그림 2-6〉 다층적 거버넌스 격차 프레임 워크 36
〈그림 2-7〉 물거버넌스 원칙 36
〈그림 2-8〉 물거버넌스 순환 37
〈그림 2-9〉 국가 수자원 계획 평가 체계 40
〈그림 2-10〉 호주의 유역계획 평가 환류 시스템 41
〈그림 2-11〉 이행평가 점검 결과 42
〈그림 2-12〉 통합하천유역관리(RBMs) 평가체계 및 사례 45
〈그림 2-13〉 네덜란드의 평가체계 46
〈그림 2-14〉 네덜란드의 물관련 제도적 다층관리구조 47
〈그림 2-15〉 영국의 물관리 행정체계 48
〈그림 2-16〉 정부업무평가 체계 55
〈그림 2-17〉 물관리 법률 체계도 57
〈그림 2-18〉 물관리일원화에 의한 중복예산 절감 분석 59
〈그림 2-19〉 유역통합관리의 범위 60
〈그림 2-20〉 물관련 제출과 이행과정의 점검[평가] 62
〈그림 2-21〉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수립 주기 62
〈그림 2-22〉 물관리계획 이행 평가 63
〈그림 2-23〉 통합물관리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 63
〈그림 2-24〉 통합물관리의 발전 65
〈그림 2-25〉 통합물관리의 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 67
〈그림 2-26〉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68
〈그림 2-27〉 이해당사자 통합물관리 평가 참여 체계 69
〈그림 2-28〉 평가 분야와 평가지표의 체계 70
〈그림 2-29〉 이행지표 평가체계 71
〈그림 2-30〉 국가단위 평가의 예시 72
〈그림 2-31〉 통합물관리를 지향하는 평가체계 수립 방안 76
〈그림 2-32〉 통합물관리 친화형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방안 76
〈그림 2-33〉 물관리일원화법의 통합물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방안 77
〈그림 2-34〉 통합물관리 평가체계의 평가시스템 방안 78
〈그림 3-1〉 국가/유역 물관리기본계획 81
〈그림 3-2〉 거버넌스 참여형 통합물관리 평가 모델 82
〈그림 3-3〉 물관리일원화 법·제도 기반의 평가모델 82
〈그림 3-4〉 통합물관리 핵심가치와 기본원칙 84
〈그림 3-5〉 평가지표 개발 절차 103
〈그림 3-6〉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지표체계 104
〈그림 3-7〉 통합물관리 평가모델 기본 구상 124
〈그림 3-8〉 유역 통합물관리 평가기본 구상 133
〈그림 3-9〉 국가와 유역 물관리기본(종합)계획 이행 평가지표 체계도 147
〈그림 3-10〉 통합물관리 백서 예 153
〈그림 4-1〉 이행평가 인포그래픽(금강권역) 159
〈그림 4-2〉 유역단위 실행평가 인포그래픽(금강권역) 160